증빙 없다고 '중고폰 매입비용' 인정 안 한 과세당국…法 "위법"
과세 당국이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의 휴대전화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관련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즉 중고 휴대전화 구매비용은 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별도 추계 없이 전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A씨가 2020년 7∼12월 매입처 2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A씨가 2020년 7∼12월 매입처 2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또 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3720만 원의 과징금 및 1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한국인정지원센터는 깃허브, 텔레그램에 자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사실을 신고했다.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자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으로 홈페이지 회원 2만12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현대하임자산운용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장녀인 정정이 부대표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7일 밝혔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부동산 특화 자산운용사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정 신임 대표는 부동산 개발 전문 스타트업인 ‘엠지알브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국내 주거 시장과 부동산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작년 4월부터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현대하임자산운용의 부대표를 역임하며, 시니어하우징 및 임대주택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대응해 왔다.최근 독산동과 전농동
동아오츠카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여름철 폭염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예방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폭염 안전 공익 캠페인 광고’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안전 수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 광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무더위에 취약한 국민을 위한 실제 행동 가이드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광고는 ‘더위가 오면 더 위험한 순간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목마를 때 수분 섭취 ▲햇볕이 뜨거울 땐 그늘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경남도는 지난 27일 부산 벡스코에 열린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에서 함양군 소재 용추농업회사법인이 생산한 용추쌀이 대통령상을 수상해 경남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고 밝혔다.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는 ‘제24회 대한민국 친환경유기농박람회’의 부대행사이며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선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용추농업회사법인은 2007년 설립되어 현재 97ha 규모의 유기농 벼를 재배하고 있다. 2025년에는 14ha의 무농약 벼를 신규 계약 재배해 연 550톤의 친환경 쌀을 생산할 계획이다.한편, 경남도는 지난 25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안정성과 보안성을 갖춘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행복교육통합 누리집 외 6개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입주하여 서비스 운영 중이며, 온시스템 및 9개 시스템도 순차적으로 입주 진행 중이다.이번 충남교육정보 클라우드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안정성 강화,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하드웨어 자원의 효율성 강화와 교직원 업무 경감하였으며,
남부지방산림청은 3개 과장, 5개 국유림관리소장 등 부서장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의지를 다지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문화 확산행사’를 개최했다.행사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이 주재하였으며, 청렴 실천의지가 담긴 부정청탁 근절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2025년도 반부패·청렴 계획을 공유하였다.이날 예산 부당집행, 부당지시 등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부패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한지 부채에 나만의 청렴 글귀를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는 1학기를 마무리하며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를 ...
경기 광주시의 민간 나눔단체 ‘서로조은나눔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의료비 후원을 위한 일일찻집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6월 27일 광주시 송정문화센터 1층 카페에서 열렸으며, 판매 수익금 전액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시민, 후원자뿐 아니라 지역의원과 시민단체 인사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카페 내부에는 수제 커피와 떡, 참기름, 들기름 등 지역 자원으로 만든 제품이 마련됐으며, 방문객들은 음료를 나누며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현장에 참석한 시민
우리나라 개발협력 대표기관인 코이카이 해외 개발협력 사업을 담당할 코디네이터 5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모집인원은 아시아 14개국 28명, 아프리카 9개국 16명, 중남미 5개국 7명, 중동· CIS 4개국 7명 등 총 32개국 KOICA 해외사무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주요 파견 국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르완다,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근무기간은 파견 일로부터 1년이며,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코
NH농협생명은 지난 28일 충남 당진시 석문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제4차 농촌의료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의료지원은 농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건강을 돌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류재신 석문농협 조합장,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오성환 당진시장, 박병희 NH농협생명 사장이 함께 참석해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격려했다.이번 의료봉사에는 연세대학교 의료원 의료진이 함께 참여했다. 교수급 전문의를 포함한 총 30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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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과 디지털콘텐츠 전문기업 DM STUDIO(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AI 기반 콘텐츠 개
2025년 2호 태풍 스팟 정보 등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간날씨,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비..장마기간!
6월 23일 오전 9시경 일본 도쿄 먼 바다에서 발생한 제2호 태풍 스팟이 일본 도쿄 남남동쪽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2호 태풍 스팟은 24일 오전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바람이 전하는 노래’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 6월 공연 개최
삶의 깊이를 품은 세대가 거리 위 무대에 다시 선다.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 프로그램이 6월에도 시민들에게 예술을 선물하는 시간을 이어간다. 실버마이크는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열리는 거리공연 프로젝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문화프로덕션 도모가 운영한다. 60세 이상 실버 아티스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음악과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과 호흡하며, 은퇴 이후에도 식지 않은 열정과 예술적 역량을 다시금 증명한다. 2025년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의 슬로건은 ‘V
포항 오천시장, 브랜드 캐릭터 활용한 간판 디자인 교체 완료
포항 오천시장이 브랜드와 캐릭터를 활용한 간판을 새롭게 설치했다.포항 오천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천어시장 등 점포들의 간판을 브랜드와 캐릭터를 활용한 간판으로 추가 교체했다.이로써 오천시장은 전 점포에 대한 돌출 간판과 오천어시장 정면 간판 교체를 완료하게 됐다. 이번 간판 교체 사업은 오천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간판 교체를 통해 고객들에게는 점포에 대한 정보를 가시성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됐으며, 캐릭터 등을 사용해 오천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했다.특히 전 점포에 동일한 디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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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특검에 “3일 이후로 조사 날짜 연기” 재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난달 3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7월 1일로 예정된 2차 조사일을 연기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했다”며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대리인단은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며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했
민주당 대선 승리 기여자 ‘감점 예외’ 추진 ...내년 지방선거 공천경쟁 불 붙나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인사들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감점 예외’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충북 공천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충북도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은 2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자에 대해 2026년 지방선거에 한해 경선 감산 예외 적용을 위한 당헌 특례 규칙을 신설하기로 하고, 해당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했다.이번 조치는 대선 당시 당직자, 캠프 실무진, 주요 조직 인사 등 선거 승리에 공헌했다고 평가받는 인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선 감
지방의회 의원 징계·겸직현황 한눈에 ... 정보공개 대폭 확대
내달부터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겸직현황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가 대폭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주민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1일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기존에 공개했던 ‘회의 참석률’, ‘의안 발의건수’, ‘업무추진비’, ‘의정비’ 등 8개 항목에 더해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의원 징계현황 및 겸직현황’ 등 19개 항목이 공개 정보 항목에 추가됐다.공개되는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
화천경찰서, 승진임용식 및 업무유공자 표창수여식 개최
화천경찰서는 6월 30일 오전, 화천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승진임용식과 업무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6월 30일 자로 홍한신 경위와 김동은 순경이 각각 경감, 경장으로 승진 임용됐으며, △7월 1일 자로 이상한 경위가 경감으로 승진 임용되었다. 이어 업무 수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된 유공 경찰관에게 표창장 1점과 장려장 1점이 각각 수여됐다.행사는 업무유공자 표창 수여 → 승진자 계급장 부착 → 꽃다발 전달 및 기념촬영 順으로 진행됐으며, 부대 행사로는 △김동은 경장이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낭
천안시, 중남미 시장 개척…24만달러 계약 추진
천안시는 최근 파나마, 과테말라에서 수출 상담회를 열어 67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과 24만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지원하고 코트라 대전충남지원단 천안분소와 현지 무역관이 공동 진행한 이번 수출상담회는 지난 24일 파나마, 26~27일 과테말라에서 각각 열렸다. 무역사절단에는 랩투보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