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없다고 '중고폰 매입비용' 인정 안 한 과세당국…法 "위법"
과세 당국이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의 휴대전화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관련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즉 중고 휴대전화 구매비용은 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별도 추계 없이 전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A씨가 2020년 7∼12월 매입처 2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A씨가 2020년 7∼12월 매입처 2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지난해 그룹 전체 영업이익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그룹이 1위에 등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삼성그룹은 지난해 그룹 전체 매출을 비롯해 당기순이익, 고용 3개 항목에서 1위를 유지했다. 장병규 이사회 의장이 지휘하는 크래프톤그룹은 영업이익률과 순익률 2개 항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은 그룹 매출 증가율에서 1위를 하며 외형 확장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정석 고려에이치씨그룹 회장은 그룹 총수 중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견고한 내실을 다져나간 것으로 파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동아오츠카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여름철 폭염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예방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폭염 안전 공익 캠페인 광고’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온열질환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안전 수칙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캠페인 광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무더위에 취약한 국민을 위한 실제 행동 가이드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광고는 ‘더위가 오면 더 위험한 순간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목마를 때 수분 섭취 ▲햇볕이 뜨거울 땐 그늘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3720만 원의 과징금 및 1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이들 2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한국인정지원센터는 깃허브, 텔레그램에 자사 홈페이지 회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사실을 신고했다. 확인 결과 신원미상의 자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 삽입 공격으로 홈페이지 회원 2만123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팀네이버의 기술이 사우디아라비아 미래형 신도시 ‘뉴 무라바’에 도입된다.네이버클라우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형 신도시가 될 ‘뉴 무라바’와 로보틱스,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분야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뉴 무라바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미래형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다. 15km2 규모로 현재 리야드에서 건설 중이며, 다양한 일자리와 대규모 주거 및 상업 시설, 학교, 병원 등의 공공 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도시의 중심에는
배달의민족이 15살이 됐다. 지난 15년 간 배민은 식당 전단을 모은 온라인 광고판에서 월 1억건 주문을 처리하는 생활 인프라로 성장했다는 평가다. 그 과정에서 입점업주와 갈등, 배달앱 간 경쟁 격화 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제 배민은 퀵커머스, 한그릇 배달, AI·로봇을 발판 삼아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으로 다시 한번 도약에 나선다.◆식당 전단 모음에서 월 1억건 '생활 인프라' 되기까지배민은 배달음식 주문 중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된 시기에 크게 성장했다. 음식점들의 전단을 모아
올해 1분기 지방은행들의 수수료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순이자이익 대비 순수수료이익 비중도 눈에 띄게 축소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이자 중심의 수익구조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은행 5곳의 순수수료이익 합계는 2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77억 원가량 줄면서 1년 새 반토막이 났다. 지방은행별로 보면 BNK경남은행이 약 105
유나이티드게임즈는 30일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올림피안게임즈'에 대한 티저 사이트를 개설하고, 플랫폼의 방향성과 기술적 비전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다.이 회사는 송모헌 전 위메이드 사장이 지난 1월 설립했다. 위메이드에서 함께 게임과 블록체인 성공을 견인한 핵심 멤버들이 가세했다.이 회사가 선보이는 '올림피안게임즈'는 장르와 게임성이 각기 다른 다양한 게임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게임을 이루는 ‘메타게임’으로서, 개별 게임들 뿐만 아니라 플랫폼 자체를 하나의 게임처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이
제34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구재이 현 회장이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 총회장에서 제34대 회장선거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구재이 회장후보의 당선을 선포했다.연대부회장 후보인 김선명 부회장과 최시헌 부회장도 동반 당선됐다.구재이 후보가 6407표, 김완일 후보 6149표를 각각 얻어 표 차이는 258표에 그쳤다.윤리위위원장 선거에서는 정해욱 후보가 6594표를 획득해 6021표를 얻은 김겸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두 명을 뽑는 감사에는 김관균 전 세무사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년 내 집을 사거나 팔겠다는 사람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 4~18일 직방 모바일 앱 접속자 524명을 대상으로 향후 1년 동안에 대한 주택 거래 의향을 물은 결과 매입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3.1%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8.4%포인트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매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4.8%로 전년 말 대비 8.3% 늘었다.인천에서도 매입과 매도 계획이 모두 증가했다.매입 계획이 있다는 인천지역 응답자는 69.2%로 3.9%
ipTIME 유무선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Wi-Fi 7을 지원하는 BE6500급 트라이 밴드 무선랜카드 'ipTIME BE6500PX'와 'ipTIME BE6500PX-E'를 출시했다.ipTIME BE6500PX와 BE6500PX-E는 미디어텍사의 최신 MT7925 칩셋이 탑재된 PCI-Express 무선랜카드 제품으로, 6GHz 대역에서 2882Mbps, 5GHz 대역에서 2882Mbps, 2.4GHz대역에서는 688Mb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30일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도·행정시 공무원, 도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법제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권한이양된 국가사무와 제주형 사무배분 등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간 위임의 특수성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법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토론회 좌장인 장혜진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진행으로 방극봉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정용복 법제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2025년 댐주변지역 지자체 지원사업 및 댐 로컬브랜딩 공모사업’ 최종 심사 결과, 총 9개 사업을 선정했다.30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댐을 거점으로 한 지역 상생·협력 모델 발굴을 목표로 전국 지자체, 주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 설명회 이후 약 3개월간 진행됐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자체 신규사업과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의 두 분야로 나눠 추진됐다. 신규사업 공모는 2022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올해는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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