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오랑 중령 유족, 12·12 군사반란 국가배상 소송 승소 확정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에 맞서 싸우다 사망한 고 김오랑 중령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1일 김오랑 중령 유족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지난 8월 12일 판결에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 10명에게 총 2억70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국가 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8월 28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김오랑 중령은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 당시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
1일 김오랑 중령 유족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지난 8월 12일 판결에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 10명에게 총 2억70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국가 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8월 28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김오랑 중령은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 당시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
광명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상가 세입자가 이사비와 영업 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시는 2024년 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된 것. 이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
DB하이텍이 자사주를 활용한 사모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하자 소액주주연대가 29일 주주 가치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회사 쪽은 보유 중인 자사주 약 416만 주 중 222만 주를 교환 대상으로 설정해 약 1094억 원 규모의 사모 EB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를 "주주가치 희석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소액주주연대는 "자사주를 단순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주 환원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오후 수정구 창곡동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 복지 거점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유관 기관 관계자 등 내빈 50명과 지역 주민, 이용자 및 시설 종사자 250명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신상진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성남 위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이 복지관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서 주민 여러분
수출입 화물 선박의 안정적인 입출항을 지원하는 예도선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안은 화물선, 여객선 이외에도 이들을 이·접안하거나 입출항하도록 지원하는 해운 산업의 핵심 요소인 예선업과 도선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예선업은 고마력 엔진을 가진 특수선으로 대형 화물·여객선 등을 이·접안하거나 입출항 할 수 있도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7일 "정부는 지방에 빚을 넘기지 말고 재원을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최호정 의장은 이날부터 9월 12일까지 17일 일정으로 열리는 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서울시에 대한 역차별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최 의장은 "정부가 결정한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서울만 아무 근거 없이 25% 부담하도록 했다"며 "서울시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법 개정 전이라 실정법을 어기도록 장려하는 셈
부천시 수주고등학교가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에 27일 최종 선정됐다.이번 선정으로 수주고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 혁신을 이어가며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수주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2.0 최종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이번 성과는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선택권과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 혁신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은 물
용인특례시는 ‘2단계 용인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 할당계획을 공고하고 해당 지역 내 수질오염총량 할당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을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기준강화 계획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개발부하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질보전을 위한 결정이다.아울러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수요 증가로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할당된 총인 개발부하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대상지역은 한강수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청사가 없던 충북도의회가 개원 73년만에 독립청사의 문을 열었다.도의회는 1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옛 청주 중앙초등학교터에 마련한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개최했다.독립 청사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도의회는 기대하고 있다.개청식에는 이양섭 도의장을 비롯한 역대 의장, 도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형 부교육감, 유주열 도의정회장,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개청 버튼 세리머니에는 도의원들과 소상공인, 농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은 지난 달 30일 서귀포월드컵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장애인체육회장배 전국장애인댄스스포츠 선수권대회에서 ‘고령장애인 휠체어댄스’ 참여자들이 축하공연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지원으로 진행되는 ‘고령장애인의 자신감과 건강한 일상을 위한 체력증진운동Ⅱ’ 프로그램의 휠체어댄스 참여자들이 무대에 올라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선보인 자리였다.이날 참여자들은 장애와 연령의 한계를 넘어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하며 관객들에게 큰 감동과 호응을 안겼다.사)제주장애
지난 상반기 순이익과 영업이익 기준 자산운용사 상위 10위 순위가 전년 대비 일부 변동을 보였다. 다만 상장지수펀드 수수료 인하와 마케팅 확대에도 전체 영업실적은 선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순이익 합계 7617억 원·21.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2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2.2% 늘어난 규모로, 전체 490여 개 운용사 가운데 1위를 수성했다.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997억 원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고, KB자산운용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해외 파견 직전에 강남 노후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현재 5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1일 김재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요청자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005년 미국투자공사 파견 직전 강남 개포주공 3단지를 3억 5천만 원에 매입했으나 실거주 없이 보유하다가 2013년 제네바 유엔대표부 파견을 앞두고 5억 4500만 원에 매각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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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기성품인데 ‘주문제작’ 주장하며 반품 거부?
◆ 질문2025년 8월10일 ㅁㅁ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두 한 켤레를 구매하고 대금 33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8월13일 배송받았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판매자가 정해놓은 사이즈 옵션을 선택한 것인데 환불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와 함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 구매 제품은 신청인이 단순히 사이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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