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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구고법,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 기각

대구고등법원이 13일 오전 포항지진 관련 정신적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포항시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과실로 인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오자 현장에 있던 시민과 지진 소송 대리인단은 1심 승소 결과와 다른 항소심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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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861명을 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8일 발표했다. 이번 검정고시는 1392명의 지원자 중 1239명이 응시해 861명이 합격했으며, 평균 합격률은 69.49%이다.응시 분야별 합격자는 초졸 45명 중졸 162명 고졸 654명이다.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김모씨 중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박모씨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방모씨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채모양(11
경산시새마을회는 지난 7일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을 경산박물관에 공식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4년 전부터 준비해 온 사업으로, 새마을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지역사회에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한 취지이며,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경산시새마을회 보유 73점과 새마을운동 시범 마을로 지정된 진량읍 보인1리 보유 50여점이다. 기증식에는 경산시새마을회 이말식 회장을 비롯해 새마을지도자경산시협의회 허준열 회장, 경산시새마을부녀회 김임숙 회장, 직장공장새마을운동경산시협의회 김상영 회장, 새마을문고경산시지부 김
독도 정주어업의 개척자인 어부의 삶을 기리는 특별전시회가 울릉군 독도 박물관 현지에서 개최됐다.울릉군 독도박물관은 독도 정주어업의 개척자인 고 최종덕 씨의 출생 100주년을 기념해 ‘어부지용’를 주제로 독도 최초 주민이자 독도어업을 개척해온 의지의 울릉인의 삶을 기리는 특별전시회를 열었다.박물관이 준비한 특별전시 ‘어부지용’은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독도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울릉도 어민이었던 최 씨가 독도에 정착하며 살아온 일생을 담아 일반에 공개했다. 전시는 △울릉도 정착기 △독도 적응기 △
전기차 배터리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인라인 자동평가센터’가 포항에 들어선다.포항시는 8일 블루밸리 국가산단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착공식을 열고 전기차 배터리 고속 평가 실증 기반 구축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등을 비롯해 산·학·연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에 착공한 센터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관리와 재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포항시와 환경
대구시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불법 개발 시도 우려에 대응해 부동산개발업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건전하고 투명한 개발 환경 조성을 목표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 체계 정비와 개발행위 인허가 단계에서의 적법성 검토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에 나선다.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을 개발·공급하기 위해 기획·설계·시공·분양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즉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주거시설을 제외한 상업시설, 복합개발
퇴임을 앞둔 윤영돈 예천소방서장이 지난 9일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2023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재난 예방 활동을 지속해온 현장에서 소방대원들과 함께 심리 상담, 혈압 체크, 비상소화장치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고령 인구를 위한 건강관리와 응급 대응 교육도 진행했다.
영주시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지자체가 공동 수행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지역보건법’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유신고등학교가 제79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8강에 진출했다. 유신고는 13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청주고와 16강 대결에서 11대 4로 승리했다. 경기는 유신고가 앞서나가면 청주고가 추격하는 양상으로 펼쳐졌다.  유신고는 1회초 1점을 먼저
연일 세계 경제시장을 들끓게 했던 중국과 미국의 관세 보복 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중국 국무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는 14일 정오 1분부터 대미 수입품에 적용 중인 추가 관세 가운데 91%에 대한 부과를 중단하고 나머지 24%도 9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고 밝혔다.미국과 중국은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상호간 관세 인하에 합의했으며 이번 발표는 그 후속 조치다.이번 합의로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기존 125%에서 10%로 크게 낮아졌다.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양국 간 생산·소비 시장의 신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인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유권해석으로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문제가 된 개정 조항은 조례 제5조 제1항으로, "재직 노동자 정원 2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 2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
붉은 꽃물결이 지천으로 넘실대는 5월,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에서는 또 하나의 봄 축제가 막을 올린다. 바로 ‘제11회 하동 북천 꽃양귀비 축제’가 오는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북천면 직전마을 앞 들판 일원에서 개최된다.하동군의 북천 꽃양귀비 축제는 단순한 꽃구경을 넘어, 자연과 사람, 문화와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형 생태문화 축제로 성장해 왔다.특히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봄꽃 축제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며, 전국 각지의 관광객과 사진 애호가,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기다리는 5월의 대표 명소로 주목받고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각국 정부들이 부유세 도입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1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 중이던 부유세가 이제는 암호화폐 보유자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유세는 현금, 투자, 부동산, 기타 자산 등 개인이 보유 중인 총 순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매년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산의 매각이나 소득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는 주로 초고액 자산가들을 겨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유일의 매치플레이 대회인 제17회 두산 매치플레이가 14일 강원도 춘천 라데나 골프클럽에서 막을 올린다.작년에 비해 총상금이 1억원 늘어난 올해 대회에는 ‘디펜딩 챔피언’ 박현경과 올해 유일한 2승 선수인 이예원 등이 출전한다.64명이 출전해 4명씩 1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가 먼저 진행되고, 각 조 1위가 16강에 올라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자를 정한다.13일 오전 진행된 조 추첨식 결과 지난해 우승자 박현경은 이동은, 조혜림, 박결과 조별리그를 벌이게 됐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경제활동 기간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 역설적 상황에서, 시니어들의 재취업과 창업, 그리고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시대에 맞물려 자격증에 대한 관심은 뜨거워져만 가는데, 은퇴 후 시니어가 알아 두면 유용한 자격증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지만, 정작 은퇴 연령은 여전히 65세로 고정되어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많은 기업들이 50대 중반의 직장인들에게 명예퇴직을 암묵적으로 권유하는 분위기는 시니어 세대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적
1시간전
올 들어 도내 일부 건설업체의 수주가 0건으로, 폐업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증가, 공공부문 수주 감소로 일감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도내 건설사는 92개소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4월 현재 폐업 건설하는 31개소다.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불황 탓에 도내 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 대표는 “올해 입찰을 따낸 공사가 한 건도 없다”며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주시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2시간전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속초시 관계자는 13일, 속초중학교 이전 부지를 방문하여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이 자리에서는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의 주요 추진 경과 및 계획, 토지 보상 추진 현황을 공유하였고, 침수 대비를 위한 우수계획 및 학생 통학 안전 대책 등 속초시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현안 사안을 논의했다.이날 또한 속초시 조양동 마을 주민들이 이전 부지를 방문해 속초중학교 이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전 부지를 방문한 이병선 속초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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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김병구 전무,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석학회원 선정
LG디스플레이는 지난7일 중형사업부장 김병구 전무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로부터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SID 석학회원은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탁월한 공로를 세운 최상위 0.1% 이내의 전문가에게 수여되는 영예로, 평생 자격이 보장된다.SID는 김 전무의 석학회원 선정을 두고 “세계 최초로 탠덤 구조를 적용한 플라스틱-OLED를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상용화했고, 폴더블 및 인셀 터치 등 고성능 IT 디스플레이의 개발·보급을 통해 디스플레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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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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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북적북적’
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산하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행사와 본행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사전 행사는 ‘공기업 합격을 높이는 스펙쌓기’라는 주제로 남태석 중부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본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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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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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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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 신청 독려
영주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 사업은 출산 후 최대 6개월 동안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이 월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건비는 1개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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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일품쌀, ‘2025년 경북 6대 우수 브랜드 쌀’ 선정
영주시는 영주연합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대표 브랜드인 ‘영주일품쌀’이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경북 6대 우수브랜드 쌀'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북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 가운데, 단일 브랜드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영체를 대상으로 품위, 품질, 품종 혼합 비율 등을 전문 평가기관의 심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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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5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청도군은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5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총 18명을 선발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군내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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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영천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탁으로 상생 협력 다짐
경산시는 13일 경산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웃 도시 영천시와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하며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의 뜻을 나누는‘고향사랑기부 상호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상호 기부에는 경산시 경제환경국과 영천시 경제환경산업국 각 54명, 총 108명의 직원이 참여해 양 도시 총 1,07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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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19세 이상 시민 대상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영주시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지자체가 공동 수행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지역보건법’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