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제6장 보칙● 집행기준 144-0-1,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① 다음의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당초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신고·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가 증가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7일 BEXCO 오디토리움에서 제50회 정기총회 및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황인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지방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1974년 회원 56명으로 한국세무사회 최초로 부산지부로 출범해 반세기 동안 명실상부한 조세전문가 단체로 회원 2천명 시대를 열며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고 자부했다.그러면서 “50주년은 새로운 시작의 터닝포인터로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 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세무사의 위상을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핵심은 다섯가지다. 즉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둘째로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셋째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넷째로는
김해시는 6월 21일, 22일 이틀간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 열린 ‘2024 상하이 경남관광로드쇼’에 참가해 중국 방한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행사는 경상남도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경남도 시·군 10개가 참석하여,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B2B 행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 행사로 구성되었다.김해시는 ‘김해문화재단’과 10월에 개장 예정인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와 함께 참석하여 중국방한객을 유치하기 위
서귀포시는 지난 6월 25일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제2기 서귀포시 리더대학’ 시민교양학과 6월 공개강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의는 시민 자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미친 군수와 삽질하는 공무원’의 저자 박진우 작가를 초청 ‘지방 위기의 시대, 행정·주민이 함께 이룬 혁신’이란 주제로 진행, 인구소멸 고위험 도서지역임에도 인구가 증가한 신안군의 현장·주민 중심 정책 등을 알아보았다.이번 공개강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소통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사례를 배우고, 사전질의 신청을 통해 주민 의식을
김해시의회는 지난 25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3건을 포함해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특히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철저한 자료조사와 시민제보를 토대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시의회는 감사를 통해
넥슨은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 이벤트 스토리 ‘전뇌신춘행진곡’을 업데이트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스토리에서는 ‘밀레니엄 사이언스 스쿨’에서 최고의 정보 수집 능력을 자랑하는 해커 동아리 ‘베리타스’ 학생들이 주역으로 나선다. 부부장 ‘치히로’가 동아리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나태해진 ‘베리타스’ 학생들을 이끌고 해돋이를 보러 캠핑장에 가게 되며, 그 과정에서 겪는 좌충우돌 이야기가 전개된다.이벤트 스토리에 등장하는 ‘베리타스’ 소속 신규 학생 2종도 업데이트했다. 먼저, ‘하
SK텔레콤이 30만원대 중반의 이른바 '가성비' 5G 스마트폰 '갤럭시 와이드7'를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과 오프라인 매장 T월드에서 단독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갤럭시 와이드7는 배터리 용량 6천mAh와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며 6.5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5천만 화소 카메라, 삼성월렛 등을 탑재했다. 갤럭시 와이드 시리즈는 SK텔레콤 전용 단말기로 2016년 첫선을 보인 후 현재까지 약 340만대 넘게 판매됐다.SK텔레콤은 이 기종에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돕는 자사 'ZE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냉장고를 출시 5년 만에 국내 누적 판매량 300만대를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1분에 1대꼴로 판매된 셈이다.2019년 처음 선보여 '맞춤형 가전 시대'를 연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는 개인의 취향에 맞춰 ▲제품 타입 ▲소재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 천편일률적인 가전 시장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켰다.비스포크 냉장고는 2021년에는 기본 색상뿐 아니라 360가지 프리즘 컬러를 추가해 패널 색상 선택지를 대폭 확장하며 다양한 인테리어 스타일링을 가능하게 했다.이와 함께 냉장고의 핵심
다날이 계열사인 다날핀테크 그리고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기업 알케미페이와 글로벌 결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다날 해외사업 확대 및 결제 네트워크 강화와 페이코인의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다날은 최근 글로벌 결제기업 페이팔과 전략적 파트너 계약을 맺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확장하고 있다.앞서 다날핀테크의 자회사인 글로벌 페이코인 운영사 모빌렛은 알케미페이와 페이코인 기반 결제 서비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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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대구 최초 GS25 시니어스토어 개소
대구 중구는 19일 노인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점인 GS25 시니어스토어 대구 1호점 개소식을 GS25 대구남산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류규하 중구청장, 곽재훈 운경재단 이사장, 성현숙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장, 장창기 GS리테일 지역팀장, 최해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경본부장, 정윤수 한국시니어클럽 대구지회장, 시니어스토어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GS25 시니어스토어는 GS리테일이 지역 시니어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 성료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가 지난 22일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진주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진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과 남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가족 간 화합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걷기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을 출발하여 남강변 산책로를 따라 노을지공원, 바람모아공원을 거쳐 진주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4Km 구간으로 구성되었다.그 외 부대행사로 걷기 출발 전 시각예술, 현대무용, 성악으로 구성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기부에 항의 방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반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5월 3일에 입법예고 됐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종사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했다.협회는 지난 5월 31일까지 회원, 종사자 및 입주민으로부터 5만1천여명의 반대서명을 취합,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항의 방문해 모아진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네트워크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이
아이와 함께 어디서도 편한 제주 여행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자녀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부모가 늘고 있다.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을 거부하는 ‘노키즈존’이 있는 만큼 방문 전에 아이 전용공간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아이가 기분 좋아야 여행도 즐겁다. 더불어 함께 하는 부모도 기뻐야 그 여행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노키즈존’이라는 팻말을 걸어두고 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곳과는 달리 두 팔 벌려 아이들을 환영하는 제주 스팟들이 존재한다. 특히 이곳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의 개념을 넘어 아이가 스스로 경험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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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위, 출퇴근 버스 이용편의 향상 제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출퇴근 도로 이용자의 버스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연구용역은 버스전용차로 적정성 검토 및 활성화를 통해 교통체증을 개선하고 버스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주되었으며, 약 9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활성화 및 신설 검토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 서울시, 부산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문제점들 또한
영암군, ‘통합사례관리 외부 슈퍼비전’ 열어
영암군이 19일 영암읍 달맞이복지센터에서 복지 공무원과 사례관리사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사례관리 외부 슈퍼비전’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전문요원 슈퍼바이저인 배은경 호남대 교수를 초청해 사례관리를 이해하고, 배움을 실제 영암의 사례에 적용해 함께 해법을 찾아보는 자리. 먼저, 배 교수는 ‘사례관리 개념 및 이해, 개입 사례 등’ 강의에서 사례관리 서비스의 지속성, 효과성, 효율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자치단체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119안전센터,
환경친화 특허기술 기반 골머리 폐사축, 재활용 자원화
분쇄·멸균·발효·소멸방식…1회 처리에 3~4시간 소요 여러마리 투입, 분말화 자동배출…혼자서도 처리 가능 사람과 축산 환경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농·축산인과 함께 성장해 온 녹색선도기업 와이엠아이가 새로운 동물사체 대량처리 시스템인 ‘분쇄·멸균·발효소멸방식 동물사체처리기’를 선보이고 보급에 박차를 가
서귀포 평생학습 발자취 공유하는 온라인 기록관 신설
서귀포시는 평생학습의 성과 확산과 시민의 배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 간의 서귀포시 평생학습 활동과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기록관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온라인 기록관은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신설, 한 해 동안의 평생학습 활동과 사례 등을 정리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는 평생학습관 소식지 등을 수록한다.시는 그 간의 서귀포시 평생학습 소식지 등 자료를 모아 정리한 결과,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활동 사진 및 수기 등을 정보를 이번에 신설하는 온라인 기록관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