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법' 한계 드러나...이상휘 의원, 개선책 찾는다
- 국방부·지자체·주민 대표 한자리 모여 현행 제도 문제점과 개선책 논의- 이상휘 의원, “주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상휘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군소음보상법, 이대로 충분한가? 주민 목소리로 찾는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와 현행 군소음보상법의 한계를 점검하고, 국방부·지자체·전문가·주민 대표가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는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을...
이번 간담회는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와 현행 군소음보상법의 한계를 점검하고, 국방부·지자체·전문가·주민 대표가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는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을...
영주시 봉현면 이장협의회와 바르게살기위원회 이장 18명과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 25명이 지난 19일, 추석을 맞아 하천변 풀베기 작업과 환경정비를 실시했다.황운호 봉현면장은 “추석을 맞아 귀성객을 위해 정비에 나서 주신 두 단체에 감사드린다. 주민과 함께 살기 좋은 봉현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H-1B 비자 프로그램 개편 포고문에 서명했다.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현재 신청 수수료는 1000달러인데, 이를 100배 수준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지역 교통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2124건에서 지난해 3810건으로 79.3%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이미 2145건이 적발된 상태다.경북의 경우 같은 기간 2801건에서 4226건으로 50.9% 늘었고, 올해 1~8월 사이 2475건이 적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남성을 흉기로 찌른 여성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새벽 2시 50분쯤 부천 원미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생방송을 하던 30대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방송에는 범행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았지만 A씨가 욕설을 하고 B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등이 방송에 노출됐다.B씨는 복부와 손 등을 다쳤지만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여성이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한 후 출산할 경우 아기에게 자폐증이 생길 수 있다면서 임산부들에게 타이레놀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 식품의약국이 이를 의사들에게 통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트아미노펜은 기본적으로 타이레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임신 중 복용하면 자폐증 위험을 매우 높일 수 있다. 타이레놀 복용은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코레일유통이 지역 사회를 위한 '세대 간 소통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25일 의왕시 철도박물관에서 열렸으며 서울 영등포구 어린이집 원아와 지역 어르신 등 약 60명이 함께했다.코레일유통은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후원했다. 참가자들은 철도 역사관을 관람하고 기차 전시물을 체험하며 철도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동시에 세대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철도 발전 과정과 실물 크기의 열차 전시, 내부 관람, 열차 운전 시뮬레이션 체험 등이 마련되어 어르
엔씨소프트가 또다시 투명성 논란에 휘말렸다. 방송인에게 지급한 광고비가 게임 내 결제로 둔갑해 매출로 잡히는 ‘BJ 프로모션’ 의혹에 이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수료를 구글으로부터 리베이트 형태로 되돌려받았다는 혐의로 공정위 현장조사까지 받았다. 여기에 최근 이용자들의 ‘슈퍼계정’ 트럭시위까지 겹치며, 엔씨를 둘러싼 신뢰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리니지 유저 1,000여명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트럭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자산운용사 해시덱스와 나스닥 글로벌 지수사업부가 미국 최초의 멀티 자산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 '해시덱스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미국 ETF'를 확장한다고 25일 발표했다.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기존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포함됐으나, 이제 XRP, 솔라나, 스텔라도 추가되며 총 3조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5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NCIQ는 나스닥 크립토 미국 지수를 추적하며, 유동성, 시가총액, 규제 준수 등 엄격한
인천시 탄소중립 기후시민공동체는 25일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소각시설을 방문,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과 자원순환·에너지 회수 시스템을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시민 주도 탄소중립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폐기물 감량과 감축 행동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견학은 안전 교육과 시설 소개를 시작으로 반입 계량 및 선별 과정, 소각로 운영과 배출가스 처리 설비, 폐열 회수 및 전력 생산 과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현장 설명회에서는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잔재물 최소화 전략 등 실천 과제를 공유했다. 또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어린이 안전교육」이 도서산간 및 인구소멸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체험 취약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새마을금고 재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협업하여 지난 7월, 어린이 전문기관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취약지역과 실습교육의 기회 등에서 지원이 필요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총 10회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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