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고려" 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 말까지 추가 연장
정부가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며 “인하율은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3번째 일몰 연장이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 부탄은 23%를 각각 인하해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 경유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며 “인하율은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3번째 일몰 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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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2일 양형 및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이유로 항소했다.전날 이 대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항소심에서는 양측의 법리 및 사실관계 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달 12일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한다.앞서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대구 동구 자원재활용센터에서 큰 불이나 화재 발생 50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23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9분쯤 동구 자원재활용센터에서 불이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펼쳤고 불은 50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센터 내 대형 폐기물 하차장 건물 등이 타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20%대로 나타났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선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2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와 동일한 20%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1%p 오른 72%였다.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9%로 1위를 차지한 반면, 단력·추진력·뚝심', '경제·민생', '의대 정원 확대'는 모두 5%에 그쳤다.부정 평가 이유 1위로
전력거래소는 전력정보 모바일앱을 통해 '국가 총 전력수요' 정보에 대한 대외 공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되는 국가 총 전력수요 정보는 전력시장 내 수요뿐만 아니라, 전력시장 밖에서 운영되는 한전PPA 태양광 및 자가용 태양광의 출력을 통계적 기법으로 실시간 추정한 것이다.전력거래소는 지난 '24년 2월부터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해 4월부터 국가 총 전력수요 데이터의 검토 등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11월 28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2024년 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 선정 결과를 확정했다.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은 총사업비 4469.6억원 규모로 2025년부터 2031년까지 7년간 추진된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정부와 수요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협력해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반도체 소·부·장 분야에서 수요기업
충남 서산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4 지방자치 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자치단체 문화관광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4 지방자치 콘텐츠대상은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인문학콘텐츠학회, 지방자치TV가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후원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역소멸 대응,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 지역균형 발전 등에 대한 다양한 혁신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기초자치단체 시상 부문의 경우 AI·
하나은행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메이필드호텔 서울에서 메이필드호텔 서울과 시니어 손님 대상으로 최적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메이필드호텔 서울이 준비하는 시니어타운 ‘더해든’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하나은행은 메이필드호텔 서울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5성 호텔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타운 ‘더해든’의 입주자들에게 생애
밀양시가 밀양대학교에 새롭게 조성한 복합문화공간 ‘열두달’이 지난 2일 개장 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SNS 핫플레이스로 떠올라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열두달’은 주말이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입장할 만큼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곳을 들른 안병구 시장이 관광객들과 함께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밀양시는 시내 상권의 중심이던 밀양대가 삼랑진으로 이전한 후 18년간 닫혀 있던 캠퍼스에 문체부 문화도시관, 행안부
서울 잠실야구장과 고척스카이돔 광고권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며 광고 수익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형재 의원은 지난 25일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의 예산안 심의에서 "현재 잠실야구장 및 고척스카이돔 광고권의 가치가 실제 광고 효과 대비 저평가됐다"고 지적하면서 광고권 계약방식 변경 등 세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이날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을 살펴보니 내년 잠실야구장의 광고시설 기본사용
비전 AI 솔루션 혁신 선도기업 알체라가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에 재외국민 여권 신원확인 솔루션을 공급했다고 밝혔다.토스 앱을 사용하는 재외국민들은 ‘재외국민 전자여권’과 본인 얼굴인식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받은 인증서는 정부24, 홈택스 등 주요 공공기관 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하며, 그 외 국내의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재외국민의 국내 온라인 서비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그간 재외국민들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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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24일까지
경남도는 21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경남 농산물을 부산에 소...
대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 국비지원 ‘전기내선공사’ 무료교육 모집
20년 전통의 대전 국비자동차정비학원 ‘현대직업전문학교’가 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 및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관련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해당 과정은 국비지원 무료교육 과정으로 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취업희망자를 비롯해 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매월 교육생들에게 훈련 장학금도 지급되며, 화성 이외에 김포, 성남, 오산 등 타 지역 거주자를 위해서 별도 생활관을 운영하여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전기내선공사 관리자 양성 과정은 전기 사용 장소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
SK하이닉스, 외장 SSD ‘Beetle X31’ 고용량 라인업 확대
SK하이닉스 SSD의 국내 유통사 도우정보는 SK하이닉스의 소비자용 포터블 SSD ‘비틀 X31’ 라인업에 2TB 용량의 제품을 추가해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비틀 X31’에는 기존 샴페인 골드 색상에 새로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추가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지난해 처음 출시된 ‘비틀 X31’은 SK하이닉스의 첫 외장형 SSD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 이름과 같이 딱정벌레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디자인은 물론 53g의 초경량, 74x4
[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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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주 APEC 특별법’ 국회 통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정...
경미한 학교폭력이 교사간 갈등으로 번진 구례 초등학교, 근본 해결 없어 '부글부글'
구례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간 갈등이 발생하며 학습환경에 혼란이 초래돼 학부모, 학생이 불안을 호소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해당 학교 교사와 구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4월께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이 같은 학교의 교사이자 피해 아동의 부모와 담임교사 간 갈등으로 번졌다.
한 학생이 야채를 먹지 않는 다른 학생에게
마산대, 성폭력·가정폭력 크리에이터 공모전 열어
마산대학교 인권센터는 제4회 성폭력과 가정폭력 크리에이터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28일 대학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수상자를 시상했다.
공모전은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하고, 성 인지 감수성 향상에 이바지하며, 폭력 예방에 관한 공감대 확산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4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했다.
공모 결과 UCC 부문, 대상 간호학과 홍다빈, 최
한전KDN, ‘2024년 K-ESG 경영혁신대상’ 2년 연속 수상 쾌거
한전KDN은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년 K-ESG 경영혁신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상을 수상했다.K-ESG 경영혁신대상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분야의 성과를 종합 평가해 혁신적인 노력을 실천하는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한전KDN은 ▲업무용 차량 전기차 100% 전환 ▲재생에너지 분야 AI 핵심 솔루션 확보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확대 등 친환경 ICT 사업 확장과 탄소
창녕군,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장관상’ 수상
경남 창녕군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제1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시상식에서 생산성지수 측정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역량을 생산성 관점에서 객관적인 통계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