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칼럼] 시의적절한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 엄정 대응’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금환급 플랫폼을 활용한 소득세 환급 신청 급증으로 납세자들이 소득세를 많이 냈다며 경정청구를 해서 돌려받은 환급세액이 최근 1년 새 두 배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 10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2022년 3539억원에서 2023년에는 7090억원으로 2배가 늘었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도 같은 기간 37만 3000건에서 58만 7,000건으로 53.2%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올해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건수가 이미 지난해 수준을 훨씬...
지난 10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2022년 3539억원에서 2023년에는 7090억원으로 2배가 늘었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도 같은 기간 37만 3000건에서 58만 7,000건으로 53.2%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올해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건수가 이미 지난해 수준을 훨씬...
상장 중견기업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소폭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줄어들며 수익성이 악화했다.2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상장 중견기업 중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488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3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 대상 기업의 3분기 매출액은 총 57조8천686억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3.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총 2조8천806억원으로 6% 감소했다.이는 500대 대기업의 3분기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작년 동기보다 4.4%, 33.9% 증가한 것과는 대조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금융감독원은 20일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 회계법인은 총 233개로 전기보다 13개 증가했으며,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는 전체의 60.4%로, 4대법인 중심으로 비중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소속 회계사 규모 별로 보면 100명 이상이 22개, 40~99명 25개, 186개였다.전체 회계법인 매출액은 5.8조원으로 전기보다 1.8%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전부문에서 둔화됐으며, 경영자문 매출은 전기보다 감소했다.4대법인 매출액은 총 2.9조원으로, 삼일, 삼정(8
일반 R&D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현금 환급 제도 도입,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규정 방식 개선 등 지속되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민간의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R&D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산업㈜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우선, 대원산업은 2020. 6월 ∼ 2023.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테
빌리빌리는 22일 수집형 RPG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에 극장판 테마 콘텐츠를 선보였다.이 회사는 내달 2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극장판 주술회전 0' 뽑기를 진행하는 데, 이를 통해 극장판 테마의 한정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에따라 1회차에서는 SR 등급의 '반격의 바통' 이누마키 토게 및 '최단거리' 판다 캐릭터가 등장하고, 24일부터는 2회차 뽑기로 SSR 한정 캐릭터 '나에게 힘을 빌려줘' 옷코츠 유타 및 SSR 회상 잔재 '겨울, 새로운 걸음' 등이 선보이게 된다.또 29일부터는 SSR 한정 캐릭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주관한 ‘제42회 공공 HRD 콘테스트‘에서 ‘국무총리상‘ 및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2일 밝혔다.‘공공 HRD 콘테스트‘ 는 공공 부문 교육훈련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제시 및 모범적인 교육과정 공유‧확산을 위해 국가공무원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 198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2회차를 맞이하는 교육부문 최고의 경연대회이다.특히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이번 경연대회 본선대회 진출작 8건 중 2건을 진출시키는 저력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재지정된 한탄강 유역의 수질오염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2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탄강 유역의 ▲색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등 6개 항목을 분석한 ‘한탄강수계 수질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조사는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4개 시군이 매월 시료를 채취하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자료를 분석·평가하는 식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시료를 채취한 곳은 한탄강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 1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82.3%가 '내국인 구인 애로'를 꼽았고, 10.8%는 '인건비 절감' , 4.9%는 '잔업 또는 휴일근로 가능'을 들었다. 또, 비숙
# 1. 62세 자영업자 A씨는 구직 활동 중 지원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업무와 유사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접선 장소를 적극 협조해 2차 수거책 2명을 검거와 피해금 3000만원을 회수하는데 기여했다.# 2. 45세 회사원 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체납세액 징수를 빙자한 정부기관 사칭 스미싱과 해킹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발견된 스미싱은 주로 지방세징수법, 관리법징수법, 벌금징수법 등과 관련된 체납액 징수를 명목으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다. 특히 국외발신으로 표기된 문자가 다수를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이러한 스미싱 문자나 해킹메일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유해 사이트로 접속돼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될 가능성이 높다.악성앱이 설치되면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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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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