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은 '기소를 위한 기소'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발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입니다. 검찰의 5번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해도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계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 입니다검찰이 있도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이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폐지와 당선무효 기준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공직선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진행하며 한국의 재정 및 경제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AMRO는 한·중·일과 ASEAN 10개국이 설립한 국제기구로, 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과 위기 방지를 목적으로 매년 회원국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한다.이번 회의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과 AMRO 수미오 이시카와 미션단장이 주요 논의에 참여했다. 양측은 ▲한국의 세수결손 문제와 대응 현황 ▲2024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쟁점 ▲2025년도 세수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가족댓글단의 진상 전모를 밝히라고 밝혔다. 또한 명태균 씨 등 국정농단을 특검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님, 이제 그만 가족댓글단의 전모를 밝히십시오. 한동훈 대표가 가족들을 동원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비방 댓글 756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 한참 지났습니다.스무 살 남짓한 딸 이름으로만 152개의 비방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그런데 이상한 것이한동안 대표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수 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
배달플랫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크가 국회에서 열렸다.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제2차 정책토크 '요.아.정’을 개최하며,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 문제를 강도 높게 논의했다. 서왕진 의장은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과 상생협의체의 졸속 대책을 비판하며, “배달플랫폼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입법적 정비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토크에서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지난 12차 회의에서 발표
새 KB국민은행장으로 이환주 KB라이프생명보험 대표이사가 추천됐다. 계열사 CEO가 은행장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금융지주는 27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로 이환주 KB라이프 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964년생으로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헬싱키경제대 경영대학원을 나왔다. 이후 국민은행 강남교보사거리지점장, 스타타워지점장, 영업기획부장, 외환사업본부장, 개인고객그룹 전무,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KB금융지주 재무총괄(CF
충남 보령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 「2024년 지방세입 제도 및 정보화 발전포럼」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충청남도 대표로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시·도의 세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와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주제로 한 자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17개 지방세 연구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로, 270여 명의 세무 업무 공무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보령시는 세무과 유나래 주무관이 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농어촌민박 현황 과세를
제주지방병무청은 28일 2024년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주요 간부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병무행정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공유하며 발전방안 등을 토의했다.제주지방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민,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무행정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김종원 청장은 “정책 회의를 통해 제시된 제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병역이행자들의 편익 개선을 위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국민을 향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이 28알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농림 분야 32개 핵심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농해수위 민주당 이원택·윤준병·임미애 의원은 이날 박정 예결위원장을 만나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기 위해 민생예산 32건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증액을 요청했다. 박정 예결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이다.민주당 의원들은 32건의 농업 민생 예산에 대해 "기후위기와 고물가·고에너지요금 등으로 인해 농업·농촌이 당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이날
오산시가 28일 수도권 지역에 내려진 대설경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폭설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시는 이날 오전 6시 50분 재난안전본부를 비상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공무원 비상근무를 가동했다.이권재 시장은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폭설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대설 대응 제설작업을 지시했다. 회의 후 이 시장은 제설기지를 방문해 장비 상황을 점검했다.현장에서 이 시장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갯길 등 결빙취약구간 집중 살포 ▲이면도로 및 보도 제설제 집중 살
연말이라 그런가 괜시리 바쁩니다. 바쁘다고만 하기에는 그것도 핑계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고, 그래도 자기 좋아하는 것들은 하거든요. 그렇게 게으른 핑계를 대다가 다시 부지런을 떨어 봅니다. 부지런인지 부산함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맘 먹고 다시 산책을 나섭니다.오랜만의 산책이라 옷이 얇아진 건가 했습니다. 날이 추워진 건데 말이지요. 바지도 이제 바꿔 입어야지 하며 산으로 향합니다. 지난번 무릉계 다녀올 때 예쁘던 단풍이 벌써 동네 뒷산으로 스며들었네요. 어쩜 이리도 울긋불긋 할까요?단풍을 보다 담장 너머로 감이 익
SK텔레콤은 전세계 우수 통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텔 어워드 2024’에서 ‘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이다.12회 글로텔 어워드는 글로벌 ICT 리서치 기관 ‘인포마’가 주관하며, 통신 서비스, 인프라, AI, 마케팅 등 총 24개 부문에서 혁신 기업을 선정했다.‘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 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술을 통해 에너지 절감 등 우수한 친환경 활동을 펼친 제조사 또는 통신사에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서울시는 이번 검사 대상에서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고 22일 밝혔다.‘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화북19센터 와 화북 의용소방대 는 11월 한 달 동안 소화전 점검활동을 실시했다.화북의용소방대는 화북119센터와 화북·삼양·봉개 지역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발생 대비해 소화전 파손 여부 , 소화전을 개방, 출수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정리까지 실시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충남 보령시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 「2024년 지방세입 제도 및 정보화 발전포럼」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충청남도 대표로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시·도의 세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와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주제로 한 자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17개 지방세 연구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로, 270여 명의 세무 업무 공무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보령시는 세무과 유나래 주무관이 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농어촌민박 현황 과세를
충남 금산군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7일 주민들의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군북면 내부리 게이트볼장에서 `푸드테라피 요리보고, 추억보고' 치매안심마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금산군치매안심센터와 금산문화의집이 주최하고 군북면 내부리 게이트볼연합회가 후원했다. 이날 제원면 명암리·구억1리·대산리, 군북면 내부2리 등 치매안심마을 4개...
영주 장수신용협동조합은 28일 겨울나기 물품을 영주시 장수면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며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이날 기부한 물품은 지역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3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송귀익 이사장은 “우리 신협의 작은 정성이 관내 어려운 이웃에 조금이라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