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 정지 위헌” ... 헌법소원 잇단 각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
2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한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해 청구가 합...
2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한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해 청구가 합...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인사들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감점 예외’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충북 공천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충북도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은 2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자에 대해 2026년 지방선거에 한해 경선 감산 예외 적용을 위한 당헌 특례 규칙을 신설하기로 하고, 해당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했다.이번 조치는 대선 당시 당직자, 캠프 실무진, 주요 조직 인사 등 선거 승리에 공헌했다고 평가받는 인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선 감
충북 단양군보건의료원은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을 위한 건강 캠페인을 실시했다.매년 6월 26일은 국제연합이 제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로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사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기념되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마약류 범죄와 중독의 위험성을 군민에게 알리고 마약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진행됐다.1차 캠페인은 지난 9일 매포전통시장을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충북기업진흥원 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지난 25일부터 충북원예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충북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판매전’을 시작했다. 행사는 연말까지 진행된다.이번 판매전은 충북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제조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진행되며 사과팝콘, 조청 등 충북의 12개 인증사업자의 53여개 제품을 선보인다. 행사기간 동안 소비자를 위한 사은품 증정 이벤트와 시기별 판촉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충북원예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정부가 1일부터 지역 주민들이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충청권에서는 22개 병원이 선정돼 지원을 받게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복
이보배 이영섭 김다혜 권지현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조사 협조를 주문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렸다.특검팀은 공수처에 12·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자치경찰단이 아침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숙취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다.서귀포경찰서는 3일 아침 자치경찰과 함께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정지 2건, 단속 수치 미만 9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3월부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중점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이날 아침 서귀포 중앙로터리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김용태 서장은 “교통 사망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 안전띠 착용 일상화 및 새치기 유턴 등 국민이 바라는 5대 반칙 운전 예방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 단속하고, 특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7월 2일, 가수 채연, 가수 신성, 뮤지션 육중완을 새로운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사랑과 나눔의 실천에 함께할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창립 70주년을 맞아 추진된 이날 위촉식에는 기존 홍보대사 윤택을 비롯해 3명의 홍보대사 및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따뜻한 축하와 응원의 박수가 이어졌다.이번 위촉을 통해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는 총 13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들은 아동과 가족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홀트아동복지회의 여정에 함께하게 된다.신규 홍
제주시새마을부녀회는 7월 3일 제주시청을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지난 4월 18일 개최된 ‘제59회 제주도민체육대회’ 기간 중 부녀회가 운영한 향토음심적 수익금의 일부를 모아 마련됐다.이날 전달식에는 제주시새마을부녀회 강길선 회장과 임원진이 참석, 기탁된 성금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지역사회를 단단히 만드는 힘”이라며, “제주시새마을부녀회의 나눔 실천에 감사드리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댐 주변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한국수자원공사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지역 농가의 농특산물 판로 다각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장터는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하나로 그간 일회성 오프라인 장터 행사로 한정되던 농특산물 판매 방식을 온라인으로 확장해 지역 농가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전라남도 출연기관이자 온라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오케스트로는 오는 10일 본사 ‘오케스트로 아카데미’에서 ‘2025 파트너 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서버 가상화 솔루션 ‘콘트라베이스’ 수요에 대응하고, 기술 지원과 영업을 아우르는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케스트로는 이 자리에서 2025년 제품 로드맵과 신기술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영업 전략과 파트너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2018년 설립 이후 약 5년 만에 6300억원
축구명가 포항스틸러스가 FC서울 레전드 기성용을 전격 영입하면서 축구도시 포항에서도 뒷얘기가 무성하다. 이른바 ‘한물간’ 선수를 데려다 얼마나 써먹을지 의문을 갖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영국 프리미어에서 뛴 베테랑인데다 스타급이어서 포항으로서는 손해볼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이들도 있다. 축구전문가들도 기성용의 포항행에 대해 성공과 실패를 반반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기성용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FC서울과 결별하고 박태하 감독의 부름을 받아 포항행을 택한 기성용은 3일 메디컬테스트를 받으면 바
안동시가 2025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았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 3년간 안동이 걸어온 변화의 여정을 시민과 공유하며,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다음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권 시장은 “시민과 함께 축제하듯 이루어 내는 시장, 더욱 낮고 겸손하되 안동 발전을 위해서는 높고 단호한 시장이 되겠다”는 처음의 약속을 되새기며, “민선 8기의 변화는 모두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봄 대형산불이라는 재난 속에서도 안동시민이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협력해 오는 9월 ‘2025 한중지사 성장회의’와 11월 ‘2025 한일지사회의’에 핵심 도시로 참여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의 외교무대에서 인천의 국제도시 위상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년은 한·중 수교 33주년이자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간 경제·문화 협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인천시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는 한중 FTA 시범도시로 지정돼, 양국 지방 간 경제협력의 대표적 모범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이 본격적인 결승 진출 경쟁에 돌입하며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강전이 2일 열리면서, K리그2 부천FC가 9년 만에 사상 첫 결승 진출을 향한 도전에 성공했고, K리그1의 강호들도 승리를 거두며 준결승 무대에 올랐다.부천, K리그2 최초로 4강 진출 부천은 김포FC와의 8강전에서 전반 최재영과 김동현의 연속골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으며, 후반 자책골과 갈레고의 쐐기골로 3-1 승리를 확정했다. 이는 부천이 2016년 이후 9년 만에 4강에 오르는 쾌거로, 사상 첫 결승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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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방수의학회는 오는 7월 10일~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예방수의학 연구동향 등을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설립 50주년을 기념,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을 주제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첫날 10일에는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 연구발표 세션이
고령 전통의 맛을 아이 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식혜 만들기 체험 운영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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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는 '더배움 성산읍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교육 과정은 △사장님이 적접 꾸미는 홍보/광고교실 △대표님이 직접 관리하는 매출/판매 장부 교실 △나도 유튜버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수강신청은 오는 7월 17일까지 성산읍사무소 2층 주민자치팀을 직접 방문해 하면 된다.2025년 더배움 성산읍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은 서귀포시 평생교육과에서 강사료를 지원하고, 성산읍사무소 2층 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을 진행한다.교육기간은 7월말에서 9월말까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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