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 정지 위헌” ... 헌법소원 잇단 각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
2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한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해 청구가 합...
2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한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해 청구가 합...
이보배 이영섭 김다혜 권지현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조사 협조를 주문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 조사
충남 당진시는 지난 25일 야생생물 보호구역 서식지 조성을 위해 삽교호 소들쉼터에서 주민, 시민단체, 기업체 관계자와 함께 관목 1200주를 식재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우강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우강면 주민 40여 명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대한전선㈜ 당진공장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GS-EPS㈜ △KG스틸㈜ 당진공장 △동국제강㈜ 당진공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당진지구협의회 △충남환경지킴이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자연보호중앙연맹 당
충북 단양군은 지난 26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장에서 교육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신규 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영농 초기 농업기술과 경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4월 15일 개강해 6월 26일까지 총 10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작물 재배 이론을 비롯해 지역특화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스마트팜 현장체험 등 실습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충북기업진흥원 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지난 25일부터 충북원예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충북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판매전’을 시작했다. 행사는 연말까지 진행된다.이번 판매전은 충북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제조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진행되며 사과팝콘, 조청 등 충북의 12개 인증사업자의 53여개 제품을 선보인다. 행사기간 동안 소비자를 위한 사은품 증정 이벤트와 시기별 판촉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충북원예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인사들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감점 예외’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충북 공천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충북도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은 2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자에 대해 2026년 지방선거에 한해 경선 감산 예외 적용을 위한 당헌 특례 규칙을 신설하기로 하고, 해당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했다.이번 조치는 대선 당시 당직자, 캠프 실무진, 주요 조직 인사 등 선거 승리에 공헌했다고 평가받는 인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선 감
청주·청원통합의 상징이자 청주시 행정의 새 터전인 신청사가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떴다. 통합청주시 출범 11년만이다.청주시는 지난달 30일 옛 청사 부지에서 청주시청사 건립사업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신청사는 지하 2층~지상 12층, 연면적 6만1752㎡ 규모로 조성되며 총공사비는 약 2010억 원이 투입된다.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이범석 시장은 기념사에서 “청주시청사 건립은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니라 통합 청주시의 상징”이라며 “청주시청사를 시민과 더 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놀면서 탄소중립! 놀탄크루 모여라!”광명시청소년재단이 '제1기 놀탄크루'를 7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구를 사랑하는 광명시 초등학생은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30명이다.놀탄크루는 시민행동 놀탄과 광명시청소년재단이 공동 추진하는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서포터즈다. 놀탄은 '놀면서 탄소중립의 줄임말이다.놀탄크루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참여 ▲탄소중립 실천 및 SNS 홍보 ▲K-놀탄페스타 기획 및 운영 등의 미션을 수행한다. 광명시청소
20대 중반의 여성을 취업 컨설팅 진행한 적이 있다. 그녀의 희망 직종은 비서직이었다. 경력은 3년가량 있었지만 전문적인 비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은 없었다. 그녀는 비서직과 유사하게 병원에서 원장을 도우면서 행정 업무를 동시에 맡았던 경험이 있었다. 성격은 비교적 밝고 발랄했으며 출중한 외모는 아니었으나 평범하지만 호감 가는 인상이었다.하지만 첫 직장인 병원 일자리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다 보니 이력서 작성에 대한 기본 요령이라든지 취업이나 이직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최근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둔
창원시는 2일 올해 신규 임용된 공무원 39명을 대상으로 공직 생활 적응을 위한 ‘하반기 신규임용 공무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창원특례시 시정현황, 교육훈련과정 안내 및 후생복지 프로그램 소개를 통해 창원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필수직무 및 청렴·보안 교육으로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뿐만 아니라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공직자의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안정 기법을 소개하며, MZ세대 공무
한국농축산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농업단체들이 정부의 13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취지에 맞게 농촌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농축산연합회도 성명에서 기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은 가맹점 등록이 불가해 농촌 현장에서 지척에 하나로마트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행정안
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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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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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메디허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로노의 전략적 협력사인 로노제약이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연대회인 ‘XPRIZE Healthspan’의 준결승에 진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로노에 대해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 지표 분석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인프라와 연구지원을 통해 파생된 기술이 로노제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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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11일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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