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 정지 위헌” ... 헌법소원 잇단 각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
2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한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해 청구가 합...
2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한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해 청구가 합...
정부가 1일부터 지역 주민들이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충청권에서는 22개 병원이 선정돼 지원을 받게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복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인사들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감점 예외’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충북 공천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충북도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은 2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자에 대해 2026년 지방선거에 한해 경선 감산 예외 적용을 위한 당헌 특례 규칙을 신설하기로 하고, 해당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했다.이번 조치는 대선 당시 당직자, 캠프 실무진, 주요 조직 인사 등 선거 승리에 공헌했다고 평가받는 인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선 감
충북기업진흥원 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지난 25일부터 충북원예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충북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판매전’을 시작했다. 행사는 연말까지 진행된다.이번 판매전은 충북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제조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진행되며 사과팝콘, 조청 등 충북의 12개 인증사업자의 53여개 제품을 선보인다. 행사기간 동안 소비자를 위한 사은품 증정 이벤트와 시기별 판촉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충북원예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청주·청원통합의 상징이자 청주시 행정의 새 터전인 신청사가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떴다. 통합청주시 출범 11년만이다.청주시는 지난달 30일 옛 청사 부지에서 청주시청사 건립사업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신청사는 지하 2층~지상 12층, 연면적 6만1752㎡ 규모로 조성되며 총공사비는 약 2010억 원이 투입된다.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이범석 시장은 기념사에서 “청주시청사 건립은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니라 통합 청주시의 상징”이라며 “청주시청사를 시민과 더 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2025년 약학대학 실무실습 과정’을 실시했다./KBIOHealth 제공
충북 단양군은 지난 26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장에서 교육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신규 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영농 초기 농업기술과 경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4월 15일 개강해 6월 26일까지 총 10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작물 재배 이론을 비롯해 지역특화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스마트팜 현장체험 등 실습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과천시는 외곽지역과 관제 사각지대 등 14곳에 방범용 CCTV 33대를 새로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과천경찰서와 협업해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된 과천동 뒷골, 경마공원역 인근 등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적이 드문 지역이 우선으로 선정됐다.특히 이번에 설치한 CCTV 중 20대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 적용됐다. AI CCTV는 일정 구역에서의 배회, 쓰러짐, 차량 움직임 등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해 관제센터에 즉시 알리는 기능을 갖췄다. 야간이나 사각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은 AI 모의면접 모바일 버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사람인은 지난 2월 AI 휴먼 면접관과 면접을 연습할 수 있는 AI 모의면접 서비스를 PC 버전으로 먼저 선보인 바 있다. 구직자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면접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돕고자 AI 모의면접 모바일 버전을 론칭했다.AI 모의면접 모바일은 PC 버전과 완전히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구직자들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면접을 연습할 수 있고, 모바일용 체험판도 함께 출시돼
전남 목포시가 최근 민간에서 재추진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식 회신했다.시는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형식적이고 실질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의료폐기물이 농촌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주민 건강 우려가 커진 사례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목포시는 현재 건설 중인 공공 자원회수시설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동시에 가동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누적 환경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소각시설 예정지 인근에 공동주택, 요양병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국정조사 및 트라우마센터 추진에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약 40여 분간 진행됐으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국정조사 실시, 참사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행정안전부의 재난 원인 조사 확대, 광역시·도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을 요청했다.정청래 의원은 “국정조사, 철저한 수사, 트라우마센터 추진 등 진상규명과 지원 대책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해 이재명 정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가 암호화폐 기업들의 토큰화 주식 거래 요청에 반대하며 SEC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SIFMA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토큰화 주식 거래를 위해 '무조치' 및 '면제' 요청을 제출한 것에 대해 기존 증권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SEC가 무조치 조치를 승인하면 해당 기업들이 규제 위반 없이 제품을 출시할 수 있으며, 면제 조치는 특정 제품을 증권법에서 제외해 실험할 수
연수구는 다음 달 30일 오후 1시부터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초등학생 대상 창의적 건축 체험 행사인 ‘2025년도 연수구 건축 모형 만들기 대회’의 참가자 150팀을 모집한다.‘건축 모형 만들기 대회’는 전국의 초등학생 가족이 팀을 이뤄 재활용품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재료를 활용해 건축 모형을 만드는 행사로, 가족 단위 참가를 통한 창의적 소통과 협력을 유도하고 건축 자산 사진 전시를 통해 교육적 효과도 더할 예정이다.구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연수구청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일부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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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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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전통의 맛을 아이 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식혜 만들기 체험 운영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변우석·아이유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로 뽑혀
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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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안철수 의원이 “코마 상태인 당을 살리고자 메스를 들겠다”며 고강도의 혁신안을 꺼내들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 탄핵정국에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찬탄 입장과 당 쇄신에 목소리를 냈던 만큼, 대선 패배 후유증에 침체일로인 당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혁신안 수위도 높일 전망이다.국민의힘은 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혁신위원장 임명안 등을 의결한다. 회의 직후 안 의원을 보좌할 혁신위원 명단까지 공개될 수 있다. 이날 혁신위 멤버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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