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헌정질서는 유지되어야 한다
경제가 좋지 않은데다 계엄사태 때문인지 연말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매달 한번씩 만나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출신 몇몇 변호사들의 며칠전 점심 모임에서도 탄핵과 내란이 단연 화제였다.
대통령은 자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계엄이라고 했지만, 헌법을 공부한 법률가 출신이 그런 정도의 판단을 했다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모두의 반응이었다.
현재 야당 대표는 민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조속한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정질서 수호는 헌법의 규범력이 지켜지고 법치가 바로서야 가능하다.
주권...
매달 한번씩 만나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출신 몇몇 변호사들의 며칠전 점심 모임에서도 탄핵과 내란이 단연 화제였다.
대통령은 자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계엄이라고 했지만, 헌법을 공부한 법률가 출신이 그런 정도의 판단을 했다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모두의 반응이었다.
현재 야당 대표는 민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조속한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정질서 수호는 헌법의 규범력이 지켜지고 법치가 바로서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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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2지구 A-14블록에 위치한 오산 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세교2지구는 세교3지구 사업지와도 맞닿아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세교3지구까지 개발되면 오산세교지구는 세교1지구, 세교2지구와 함께 총 6만6천여 가구, 약 15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다. 특히 경기도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시로 R&D•업무 등 반도체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 ‘자족형 커넥트 시티’로 개발될 예정이다. 오산 세교2지구 중 최대
울산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2층 대강당에서 ‘2024 송년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롯데정밀화학과 울산대학교병원이 각각 울산공업축제와 결핵관리사업 유공으로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공무원 15명과 시민 29명에게 유공 표창, 시정 베스트 5 사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이정민 시정홍보위원이 활동 우수자로 선정돼 시장 표창을 받았고, 이상수 해병대전우회 울산시연합회장 등 11명이 울산공업축제 유공으로 시장 표창을 받았다. 류항기 에이티엠 대표 등 3명이 산업육성 유공을, 울산 남구 소상공인연합회 이중재씨 등
정부가 수출 부진 우려에 따라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와 경기흐름 약화로 취업자 수 증가폭도 작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부진했던 민간소비는 가계 실질구매력 개선으로 올해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주요 국제기구·한은보다 낮은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년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작년 2.1%보다 0.3%p 낮아진다고 예상한 것이다.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로 진입했지만 만나지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백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지만,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관저 안에 있었던 것은 확인된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들어가지 못했으니 확인이 어려웠을 것 같다”고 답했다.검사들은 대신 윤 대통령 변호인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를 만났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변호인과 접촉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울산 지역 여야 정당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어느 때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 각오를 다졌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한 추모에 동참하는 의미로 별도의 시무식이나 신년인사회 등의 행사는 개최하지 않고 울산시에서 개최한 현충탑 참배로 대체했다. 김상욱 시당위원장은 “지난해 국가적·시대적 과제가 산적했으나, 극단적 정치 대립과 혼란 등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는 2025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올해 총 2200억원 규모의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추진한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다양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돕고자 상반기에 자금을 조기 공급하고, 특히 고금리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대상으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는 원자재 상승, 거래처 폐업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건설업 부문 지원 업종을 기존 10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한다. 유류비 부담 증가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재정적으로 취약한 택시운송업도 신규 지원 업종에 포함했다. 시는 또 중소기업의 산
LG생활건강은 인포뱅크와 함께 뷰티테크 분야에 역량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했다.LG생활건강은 8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뷰티테크 펀드 조성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LG생활건강-인포뱅크 밸류업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했다고 밝혔다.펀드 규모는 총 22억원으로, LG생활건강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고 인포뱅크 투자사업부인 ‘아이엑셀’이 운영을 맡는다. 아이엑셀은 유니콘 기업을 발굴·투자하는 기업이다. AI
제주특별자치도는 5인 미만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청년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노동자 1명당 매월 50만~7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상 기업은 신규 채용 유형에 따라 '생애 첫 일자리 지원', '더 나은 일자리 지원', '추가고용 지원' 등 3가지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생애 첫 일자리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 미만의 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더 나은 일자리
산림청은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림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해 ‘제1차 산림정책협의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 1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산림정책협의회’는 지난 2018년에 수립된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산림‧임업 분야를 비롯한 경제 사회 환경분야에서 활동하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됐다.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기
‘솔로지옥4’가 더 화끈하고 더 강력한 매력의 인물들과 함께 돌아왔다.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위치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솔로지옥4’의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김재원 PD, 김정현 PD, 박수지 PD, 홍진경, 이다희, 규현, 한해, 덱스가 참석했다. ‘솔로지옥4’는 커플이 되어야만 나갈 수 있는 외딴섬 ‘지옥도’에서 펼쳐질 솔로들의 솔직하고 화끈한 데이팅 리얼리티쇼다. 넷플릭스 한국 예능 시리즈 중 최초로 네 번째를 맞은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이날 김재원 PD는 ‘솔로지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8일 ‘2025년 달라지는 제도’를 주제로 새해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동환 시장은 “보건, 복지, 일자리 등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 많은 제도와 법이 달라졌다”며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특히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혜택을 주는 사업들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서 홍보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또한 이 시
경남 거창축협 / 퇴비유통전문조직 운영 축분뇨, 고품질 퇴비화…매년 3천톤 토지 환원 농가 부숙도 검사 문제 해결…비용부담 최소화 경종농가 수요 증가…살포지 해마다 늘어나 지난 2023년 한·육우에서만 1천751만 톤의 가축분뇨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 불가분하게 발생되는 축분은 2021년 3월 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7일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재퍈에서 사형선고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사을 참고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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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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