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지하수 공수화' 원칙 조항 삭제검토 논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필수 권한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을 이양받기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비롯한 관련 제주특별법 조항들을 삭제하고 이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삭제를 검토하는 조항에는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위원장은 "제주도...
삭제를 검토하는 조항에는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위원장은 "제주도...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17일부터 국가위성운영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와 함께 사이버 위기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실제 사이버 공격 사례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해 진행됐으며, 사이버 공격 발생 시 각 기관의 초동 대응, 사고 조사, 관계기관 모의 신고 등의 절차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위기대응 체계를 확인하고, 유관기관 간 지원 및 협력 체계를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김동극 이사장은 “이번 훈련은 사이버 위협이 갈수록 지
제주에서 활동하는 문창배 작가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아라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개최한다. 돌의 이미지를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그리는 작가로 잘 알려진 문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섬, 움트다’라는 제목을 바탕으로 2년동안 제작한 작품 18여점으로 선보일 예정이다.작가는 제주의 본질인 돌의 이미지를 ‘섬‘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로 오랜 시간 작업해 왔다. 그 안에는 물질적 시간 및 제주인의 삶이라는 역경의 시간을 은유적 해석법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했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생명이라는 테마를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노동권익센터와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공동 마련한 ‘2025 노동자 한마당축제 심심캠프’가 15일 제주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일대에서 열렸다.올해 행사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도개발공사, 관광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등 노동자 400여 명이 참여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행사장을 방문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오 지사는 “노동자가 행복한 제주,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노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97명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48일간 접수된 317명의 신청자 중에서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대상자를 선발했다.이번 보급은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기기를 제공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텍스트를 확대해 보는 영상확대시스템과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광학문자인식 기기 등 15대를,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는 의사소통과 언어 훈련을 돕는 소프트웨어 82대를 지원했다.지난해 보급 대상자 12명을 점검한 결과, 만족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14일 오후 2시 샬롬호텔제주 컨벤션홀에서 2025년 장기요양 돌봄정책포럼 ‘제주지역 요양보호사 수급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돌봄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인 제주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력 수급의 지속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서는 이희승 박사가 ‘전국 요양보호사 인력현황과 향후과제’라는 제목의 주
한일간 민간협력기구인 한일협력위원회 회의가 처음으로 제주에서 열린다.롯데관광개발은 오는 21~22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서 제58회 한일·일한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열린다고 18일 밝혔다.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일협력위원회는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한 민간 단체로 양국 간 인적 왕래와 현안 해결을 위해 그동안 서울과 도쿄 등 양국의 수도에서 번갈아 개최해 왔다.이번 합동회의에는 일한협력위원회 회장인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미즈시마 고이치 일본 대사 를 비롯해 오영훈 제주도지사, 박진 전 외교부 장
농협중앙회가 임원 선출부터 부정청탁 근절까지 포괄하는 ‘공정·투명 인사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신뢰받는 조직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대적 변화다.농협중앙회가 조직 내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공정·투명 인사혁신’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사회적으로 제기된 조직 신뢰성 회복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임원 선출 과정과 내부 인사 전반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을 포함하고 있다.21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인사혁신의 핵심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있다. 특히 고위 임원 인사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승객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여객선을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40대 A씨·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두 사람은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무인도인 '족도'와 충돌하기 1600m 거리 전 여객선의 방향을 변경하지 못하거나, 조타를 제대로 안 한 과실로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조
2025년 하반기 1급 지방국세청 지방청사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자 중 현 자리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이 총 1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통상 해당 직무 1년 이상 근무했거나 1년 가까이 근무해 전보됨을 가정한 수치로, 서울청 일반임기제 한제희 송무3과장과 중부청 개장형직위 변희경 송무과장은 제외했다. 11월 현재 세무대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행정고시 6명, 7급공채 2명, 9급공채 1명 순이다.지방청별로 살펴보면, 먼저 서울청의 경우 김오영 송무국장이 2024년 8월 26일 이후 15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 거칠 것이 없다는 김영삼 대통령님의 '대도무문'의 신념은 우리의 이정표"라고 말했다."대통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바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내셨다. 엄혹한 군사정권을 끝내고 위대한 문민 시대를 활짝 여셨다.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도입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개척하셨다.일제 잔재 청산, 5.18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4·19 혁명 기념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신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신념을
제주지방조달청은 21일 서귀포시 상예동의 감귤 농가를 찾아 감귤 수확 및 운반 작업 등을 지원하며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감귤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기에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방혜성 제주지방조달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한 작은 정성이 수확기에 큰 힘이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건설업계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원자재, 인건비 등이 잇따라 상승한 영향인데 주거용 건축물 공사는 물론 업무시설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에 업무시설의 이전이나 확장, 분양 등을 고려하는 실사용 기업이라면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인다.■ 지금 시장은 비용 부담 늘어날 요인 대거 존재현재 건설 현장에서는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가격 상승과 더불어 건설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건설 현장 곳곳이 공사 중단과 재가동을 반복하기도 했고,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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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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