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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지하수 공수화' 원칙 조항 삭제검토 논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필수 권한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을 이양받기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비롯한 관련 제주특별법 조항들을 삭제하고 이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삭제를 검토하는 조항에는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위원장은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14일 오후 2시 샬롬호텔제주 컨벤션홀에서 2025년 장기요양 돌봄정책포럼 ‘제주지역 요양보호사 수급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돌봄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인 제주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력 수급의 지속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서는 이희승 박사가 ‘전국 요양보호사 인력현황과 향후과제’라는 제목의 주
제주시 원도심 상권 중심지인 칠성로상점가에 '제주여행자센터'가 개소해 본격 운열을 시작했다. 센터에는 제주여행 안내는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의 편리한 쇼핑을 위해 캐리어 보관소와 환전시설도 마련돼 있어 원도심 상권 활력화에 도움이 예상된다.제주시는 지난 15일 칠성로상점가에서 '제주여행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칠성로 굿데이 페스타’ 및 ‘거리예술제’와 연계해 열린 개소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완근 제주시장, 한권 제주도의원, 상권 관계자, 도민, 관광객 등이 참여했다.사업비 2억7000만원이 투입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97명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48일간 접수된 317명의 신청자 중에서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대상자를 선발했다.이번 보급은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기기를 제공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텍스트를 확대해 보는 영상확대시스템과 글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광학문자인식 기기 등 15대를,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는 의사소통과 언어 훈련을 돕는 소프트웨어 82대를 지원했다.지난해 보급 대상자 12명을 점검한 결과, 만족
늦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포근한 날씨를 보인 16일 오후,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는 고즈넉한 해안 정취를 만끽하려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한일간 민간협력기구인 한일협력위원회 회의가 처음으로 제주에서 열린다.롯데관광개발은 오는 21~22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서 제58회 한일·일한협력위원회 합동회의가 열린다고 18일 밝혔다.롯데관광개발 김기병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일협력위원회는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한 민간 단체로 양국 간 인적 왕래와 현안 해결을 위해 그동안 서울과 도쿄 등 양국의 수도에서 번갈아 개최해 왔다.이번 합동회의에는 일한협력위원회 회장인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미즈시마 고이치 일본 대사 를 비롯해 오영훈 제주도지사, 박진 전 외교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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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가는 가을, 영암군립 하정웅미술관 로비가 월출산의 비경을 담은 빛의 캔버스로 변신했다. 영암군은 지난 4월 선정된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의 결실로 탄생한 미디어아트 콘텐츠 ‘월출산, 화폭에 담기다’가 11월 현재 성황리에 상영 중이라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미디어아트 영상은 엔토닉크리에이티브와의 협력을 통해 제작되었다. 류재웅, 박성우, 송필용, 이상호 등 지역 작가 7인이 그려낸 월출산의 회화 작품을 AI 기술과 모션 그래픽으로 재해석해, 4분 분량의 몰입감 넘치는 영상으로 구현해냈다.미술관은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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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시기 고려와 동아시아 세계’를 주제로 ‘인천역사 학술회의’가 21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강화군과 인천시, 한국중세사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7월과 9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와 10월 강화군에서 열린 포럼에 이은 네 번째 논의의 장이다.이번 학술회의에서는 1232년부터 1270년까지 39년간 강도시기를 중심으로 고려와 동아시아 주변 국가 간의 관계를 조명하고, 인천시와 강화군이 추진 중인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필요성을 학술적으로 조명했다.학술회의는 기조 발표 ‘강도 시기 고려사 연구의 성
국가대표 4번 타자이자 창원시여자야구단 창미야 유격수 박주아가 미국 여자 프로야구팀 지명을 받으며 새 역사를 썼다.박주아는 21일 열린 미국여자프로야구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13순위로 샌프란시스코 지명을 받았다. 하동 출신인 박주아는 내·외야를 오가는
신한은행이 대한민국의 미래 변화를 심층적으로 조망하는 유튜브 오리지널 인터뷰 시리즈 ‘2026 신한살롱’을 21일 공식 론칭한다고 밝혔다.‘2026 신한살롱’은 테크, 지정학, 경제, 뇌과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2026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 나타날 변화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프리미엄 인사이트 콘텐츠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고객이 놓치기 쉬운 핵심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번 시리즈는 총 4편으로 구성되며, 전문가와의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돼 깊이와 간결함을 동시에 담았다.첫 번째 회
국회 정무위원회와 IBK기업은행은 지난 19일 미국 뉴욕 하버드클럽에서 한국계 스타트업·벤처캐피털 간담회를 개최해 해외 진출 스타트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은행장과 한인 창업자 및 한국계 VC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친환경 에너지 스타트업 아모지사의 사례를 들은 강준현 의원은 “해외에서 창업한 스타트업들이 다시 한국의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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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경찰서 는 11월 20일 등교시간대 남구 대연동 소재 대천초등학교 정문에서 남구청, 남부교육지원청 및 대천초 교직원들과 함께 미성년자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서는 대천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 요소 점검 및 약취·유인 방지 안전 수칙 홍보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캠페인은 민-관-경이 합동하여 대규모로 진행된 만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일 제3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교육훈련 현장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규백 장관은 수료를 일주일 앞둔 훈련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200억 원을 들여 추진하려는 ‘광명아트센터’ 건립사업이 졸속 논란이 제기되며 광명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일부 시의원들은 이번 사업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박승원 시장의 ‘업적 홍보용’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광명아트센터 건립사업이 주먹구구식 추진으로 '200억 짜리' 깡통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명시에 따르면 아트센터는 일직동 기형도문학관 내에 연면적 1750㎡, 지상 1층 규모로 전시실·수장고·오픈전시실
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경과실 사고에 대한 교원의 형사책임 면제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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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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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금리 제공" 카카오-카카오뱅크,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출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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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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