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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창간 36주년 축사] 양동훈 대전지방국세청장

국세신문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세신문은 1988년 창간한 이래 조세정책과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정확하고 심도 있는 보도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6년간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국세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목표로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공감하며 내실 있고 공정한 세정을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세정이 실제 경제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정 현장의 생생한...
인터넷은행에서 빚을 낸 20대 고객의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고 있어 경기 둔화 국면에서 20대 청년층의 신용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이하 차주의 연체율은 4.05%였다.이는 작년 말보다는 약 0.28%포인트 오른 것이고, 3년 전인 2021년 12월 말보다는 2.29%p나 상승한 수치다.다른 연령대를 보면 8월 말 기준
1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9억원 증가한 4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이었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전일대비 10.40% 하락한 10만4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외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과도한 조세 행정이 줄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최근 8년간 국세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6년 그리고 2022년 이후 세금 과다 부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세청 감사에서 확인된 세금 과다 부과 총액은 2914억원에 이르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433억원이 박근헤, 윤석열 두 대통령의 집권기에 부과된 것이었다.눈여겨 볼 것은 보수정당 집권기의 세금 과다 부과가 번번이 증가세로 돌아섰
최대 조세학술단체인 한국세무학회에서 납세자에게 세 부담이 크게 증가된 것은 물론 과도한 신고의무를 지우다 보니 납세협력비용까지 가중돼 납세자 부담이 크게 늘어았으나 정부의 징세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상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 국민의 납세협력비용을 충실히 보전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17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2024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현행 법인세 체계와 관련 ▲과세체계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위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는 4년간 6조1710억원에 달하지만,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 총 162곳 중 실제 국내로 유턴한 기업의 수는 고작 84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정일영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6조1710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했다.연도별로는 ▲`21년 7546억원, ▲`22년 1조 3115억원, ▲`23년 2조 5085억원, ▲24년 9월 1
21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54억원 증가한 46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34%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한미반도체·SK하이닉스·삼성전자·DB하이텍·현대차순이었고, SK하이닉스와 현대차를 제외한 3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전일대비 2.59% 하락한 10만15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2 거래일 연
계명문화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하반기 주요 기업 채용설명회 및 현장면접을 진행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7일 호텔항공외식관광학부 및 식품영양조리학부 소속 4개 전공분야 재학생과 졸업생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LG D&O 인사담당자를 초청해 채용설명회에 이어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LG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0%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건희 리스크'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다. 한국갤럽이 22∼24일 전국 만...
넥슨은 자사의 모바일 MMORPG 게임 ‘메이플스토리M’에 첫 번째 오리지널 보스 ‘아칸’을 추가하는 업데이트를 25일 발표했다.‘아칸’은 총 3단계 페이즈로 구성된 강력한 보스로, 페이즈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전투 스타일을 펼친다. 유저는 ‘아칸’의 증오의 힘이 폭주하는 것을 막아가며 전투를 치러야 한다. 클리어 시 ‘검은 빛의 잔재’, ‘타락의 상징’ 등의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며, 특히 ‘타락의 상징’을 통해 신규 장비 ‘엠블렘’을 제작할 수 있다.넥슨은 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거대 언어 모델 개발 스타트업 앤트로픽이 자사 LLM 클로드를 자바 스크립트 코드 작성 및 운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분석툴 프리뷰 버전으로 선보였다고 24일 밝혔다이 툴을 사용해 클로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수학 문제도 풀 수 있고 코드를 사용해 시각화도 구현할 수 있다.새 기능은 앤트로픽 클로드 챗봇 웹 인터페이스인 클로드에이아이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앤트로픽은 클로드는 지금까지 계속 코딩을 지원했지만 이번에 선보인 분석툴은 추론과 수학적으로 정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또다시 20%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든 응답이 첫 손에 꼽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 비율은 20%로 전주대비 2%포인트 떨어졌다.지난달 13일 취임 후 20% 최저치를 기록한 이래 두 번째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1%p
하나은행은 글로벌파이낸스지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2024 글로벌파이낸스지 금융거래 시상식에서 ‘2024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하나은행은 이번 수상으로 14년 연속, 통산 16회의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미국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인 글로벌파이낸스는 하나은행이 ▲손님에 대한 서비스 수준 ▲수수료 경쟁력 ▲시장의 다양한 니즈 충족 능력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전했다.올해로 22회째를 맞는 글로벌파이낸스의 ‘최우수 수탁은행 시상’은 전 세계
엑시온그룹이 오는 27일 오후 4시 20분께 CJ오쇼핑을 통해 중저주파 EMS 트레이닝 기기 '미라클20 플레이'를 첫 단독 론칭한다고 25일 밝혔다.엑시온그룹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미라클20은 스테이 헬시를 슬로건으로 근력운동·다이어
정부가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해 코인을 악용한 탈세와 '환치기' 방지에 적극 나선다.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앞으로 거래소 등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하게 된다.이 때 보고내용에는 거래일을 비롯해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에 대한 식별 정보 등이 보고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국제금
영주시는 영주호 주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영주호 관광 순환 보행교 조성사업’이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 추진이 가시화됐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평은면 금광리 용마루공원에서 강동리 용혈터널까지 약 600m
아세아텍 MF8S 시리즈는 출시 몇 달 만에 프리미엄 트랙터의 새로운 시대를 열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MF 8S는 2021년 올해의 트랙터로 선정된 것은 물론, Red Dot 2021 제품 디자인 부문, AE50 어워드, 그리고 Farm Machine 2022에서도 수상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트랙터로 인정받았다.MF8S 시리즈는 친환경 6기통 DOC 및 SCR Tier 5F 엔진과 Dyna-VT 변속기를 탑재했고, EPM을 통해 연료 효율성을 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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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지상철도 모두 지하화 추진…25조 투입 대규모 녹지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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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명 경남도의원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도가 적극적 지원을"
조영명 경남도의원은 22일 열린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촉구하였다.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20%에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의 인구통계학자 브래들리 셔먼은 이러한 사회를 슈퍼 에이지, 즉 초고령화 시대로 명명하였는데 한국은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경남도 역시 올해 7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총 68만 9000여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도 가운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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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기마대, 말이 잘 놀란다고 안락사?"
제주자치경찰단 기마대가 치료가 가능한 말에 대해서도 안락사를 시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기마대가 단순히 '말이 잘 놀란다'라는 이유로도 말을 안락사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의원은 "기마대 출범 이후 도입된 31마리의 말 중 무려 9마리가 안락사됐다"며 "이 중 3마리는 '부적합한 기질'이 이유였는데, 그 기준에는 '심하게 놀란다'가 있다.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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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관내 사업현장 점검에 나서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3일, 송암동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예정지 등 공유재산안 사업장을 둘러보고 우두동 반다비 체육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지난 22일, 화재가 발생한 신북읍 양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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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카본코리아 2024’에 탄소복합재 제조 혁신기술 선보여
경북도가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리는 Carbon Korea 2024에 참가해 탄소 소재 관련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홍보한다. 도내 탄소 소재 기업과 기관 11개사가 참여하며 탄소섬유 복합재를 활용한 항공기 부품, 자동차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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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최우수 수탁은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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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하반기 주요 기업 채용설명회 및 현장면접을 진행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7일 호텔항공외식관광학부 및 식품영양조리학부 소속 4개 전공분야 재학생과 졸업생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LG D&O 인사담당자를 초청해 채용설명회에 이어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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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ASP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사전등록 의무화 추진
정부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상 사전등록을 시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을 지원하는 사실상 국내 모든 거래소·지갑 사업자가 등록 대상이다.이날 브리핑에서 정여진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은 "국경 간 거래에 특화된 테더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6월부터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국경 간 거래를 가상자산으로 하는 경우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규율 공백이 있는 상황으로 규율 회피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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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해 가상자산 이용 탈세 적극 방어 나서
정부가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해 코인을 악용한 탈세와 '환치기' 방지에 적극 나선다.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앞으로 거래소 등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하게 된다.이 때 보고내용에는 거래일을 비롯해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에 대한 식별 정보 등이 보고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국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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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5 수원 ITS 아태총회' 알리기 나서
경기 수원시가 24~25일 강원 강릉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에서 열린 한국ITS학회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를 홍보했다.수원시는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현수막과 홍보 영상, 홍보물 등을 활용해 학술대회 참가자들에게 2025 수원 ITS 아태총회 개요, 행사장, 홈페이지 등을 안내했다.수원 ITS 아태총회 조직위원회 박현숙 기획팀장은 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총회 추진 경과, 논문 모집 일정 등을 설명했다.학술대회에는 황규돈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 수원 ITS 아태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