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액자금 불법사금융 이용하지 마세요"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23.3.27일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해 ’25.2월말까지 총 25만 1657명에게 2079억원을 지원했다.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 일용직ㆍ무직ㆍ학생ㆍ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편,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도 이용하는 등 “소액생계비대출”은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초 대출한도가 기본 50만원으로 다소 작아,...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 일용직ㆍ무직ㆍ학생ㆍ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편,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도 이용하는 등 “소액생계비대출”은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최초 대출한도가 기본 50만원으로 다소 작아,...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립을 위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구재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 뿐만이 아니라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임원들까지 전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비대위는 세무사 회원들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출검증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예산과 공공자금의 세출검증업무, 재정 건전성을
국세청은 26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이승진 교수가 지난 3월 29일, 연세대학교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에서 열린 ‘제62회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연제상을 수상했다.수상 연제는 ‘음성평가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예비연구’로 전문가급 음성평가 기능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연구이며, 이승진 교수는 지난 2024년 우수 연제상을 수상한 이래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인 ‘음성평가를 위한 스마트폰
군·경 토벌대에 암매장된 4·3희생자들은 과거 유족들이 시신을 수습했다.1992년 보안당국은 4·3의 참상을 덮기 위해 다랑쉬굴 희생자 11명의 시신을 화장한 후 바다에 뿌렸다.이처럼 4·3희생자 유해는 양지바른 곳에 묻히지 못하면서 구천을 떠도는 신세가 됐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2006년부터 시작한 4·3행방불명 희생자 유해발굴은 4·3사업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1일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그동안 419구의 유해를 발굴, 14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특히, 4·3당시 ‘사형장’으로 불렸던
유학의 가르침은 항상 대조법을 지니고 있다. 빛과 그림자, 밝고 어두움, 양과 음을 비교해가며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하나만 가지고는 전체를 설명하기 힘들다....
경남교육청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이 4월 한 달 동안 시민을 위한 인문학 강연을 운영한다.이번 강연은 건축, 인도 사회, 자서전 쓰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5일에는 강성용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주제는 ‘카스트로 읽는 인도의 정치와 경제’다. 인도의 전통 사회
현대제철 노조가 1일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의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임단협 협상을 시작했지만, 성과금 문제 등으로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노조는 총파업과 부분 파업을 반복하며 사측은 일부 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그러나 사측이 12일부터 당진제철소 냉연직장폐쇄를 해제하면서 협상 재개 가능성이 커졌고, 1일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며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하지만 당진제철소와는 별도로, 현대제철은 같은 날 인천 철근공장의 전면 셧다운을 발표했다.현대제철 인천공장은 철근 생산직 직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정짓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됐다.헌법재판소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이뤄지는 탄핵심판 선고다.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하는 셈이다.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기각이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 등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1일 대구 본원에서 노사 공동 성금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탁식에는 황종성 NIA 원장을 비롯해 송수일 노동조합 위원장, 사랑의열매 대구지회 강주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NIA는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현금 기부와 부서별 보유 온누리상품권 기부 방식으로 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이날 총 12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황종성 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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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다국적 건설기계 수입 공급 YK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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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특집] 저출생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
경산시보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조성하기 위해 만남부터 임신, 출산, 난임, 산부인과·소아과 필수 의료체계 구축까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경산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
마사회, 사감위 건전화 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한국마사회가 건전화 우수기관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25일 전했다. ‘건전화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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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은 지난 12일 열린 2025 신성장 동력 TF팀 추진전략 보고회에서 “‘일은 Smart하게, 삶은 Smaile하게, 즐겁게 일하자!’는 마음가짐으로 2025년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
치악산국립공원, 제12회 국립공원 사진전 및 야생화 전시회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한국자생식물보전회'와 함께 오는 4월 3일 부터, 국립공원 사진전 및 야생화 전시회를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치악산국립공원과 한국자생식물보전회가 열두 번째로 개최하는 전시회로 원주시립중앙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오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방문객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국립공원 사진전 입상작 및 치악산 경관사진 20점, 야생화 80여점, 석창포 2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상희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아
한림대 이승진 교수,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우수연제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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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사제, 7월부터 제주에서 시범 실시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이 제주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제주·강원·경남·전남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 사업은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고 지역간 건강수준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주요 과제였다.지역에 장기간 근무하기로 계약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관탈섬.대정 신도리 바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해양수산부는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열고 관탈도와 신도리 해역을 해양보호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신규 지정된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 산호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으로 꼽힌다.기존의 해양보호구역이 연안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지정돼 온 것과 달리, 이번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00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