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10)-세금계산서범(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
역사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은 그것이 본받을 것인지 아니면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든지?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역사서 가운데 대중들이 많이 필독하는 것이 삼국지다. 삼국지를 세 번 읽은 사람과는 대화하지 말라고 할 만큼 삼국지는 전쟁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치
경북도가 지역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특구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지난 11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 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국민의힘 대선 주자 8명 중 4명이 참석하는 A조 토론회가 19일 열린 가운데, 유정복·안철수·김문수 후보가 각각 자신의 MBTI를 ‘ENTJ’라고 소개하며 ‘일하는 대통령, 실천하는 행정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1차 경선 조별 토론회를 열었다. A조 참가자인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 후보는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자신의 MBTI에 기반한 자기소개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안철수·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MBTI를 ENTJ라고 밝혔다.먼저 유 후보는 “리더로서의 삶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이른바 '선택적 모병제'를 강력 비판했다.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병제‧모병제 문제는 저번 대선 때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수십만의 과거 방식으로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
빅데이터 옵저버빌리티 스타트업 몬테카를로가 데이터 모니터링 자동화와 오류 대응 속도 향상을 위해 AI 기반 ‘옵저버빌리티 에이전트’를 출시했다.이번 업데이트에는 데이터 품질 임계값을 설정하고 규칙을 추천하는 모니터링 에이전트와, 데이터 오류를 조사하고 수정안을 제안하는 문제 해결 에이전트가 포함됐다.몬테카를로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옵저버빌리티 플랫폼을 제공한다. 머신러닝을 활용해 고객 데이터 스트림 정상 상태를 파악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해왔다.회사 측에 따르면 몬테카를로 AI 에이전트는 거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 재정분석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아 재정 자립에 빨간불이 켜졌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점검한 결과인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지난 18일 437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한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의 재정분석 결과, 제주도는 3년 연속 최하위인 ‘다’ 등급을 받았다.제주도는 주요 평가항목인 재정 건전성과 계획성, 효율성 등에 대한 17개 지표
1990년대의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의 계승과 발전을 내세운 신작 '템페스트 라이징'이 선보인다.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이버인터랙티브는 이달 24일 퍼블리싱 레이블 3D렐름과 나이츠피크 등과 협력해 '템페스트 라이징'을 스팀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디럭스 에디션 구매자를 상대로 게임을 먼저 플레이할 수 있는 '얼리 언락' 서비스를 시작했다.슬립게이트아이언웍스에서 개발한 이 작품은 1990년~2000년 시기의 RTS에서 영감을 받았다. 고전 RTS에서의 기지 건설, 자원 관리, 전면전 등의 요소를 강조하고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마의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며, 도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공존과 계승의 축제가 열렸다.19일 제주의 전통 목축문화 ‘입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2025 제주마 입목 문화축제’가 제주시 516도로변 제주마 방목지에서 개막했다.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입목행사’는 겨울 동안 마사에서 보호하던 말을 봄이 되면 넓은 방목지로 옮기는 제주 고유의 전통 의식이다. 이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제주인의 삶을 상징하는 목축문화유산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축제는 ‘347 페스티벌’을 부제로 진행된다. ‘347’은 천연기념
인천시 계양구가 주최한 ‘제11회 계양산국악제’가 18일 오후 계산체육공원에서 열렸다.계양산국악제는 계양산을 배경으로 전통 국악의 멋과 감동을 전하는 계양구의 대표 문화예술 축제다. 지역 예술인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계양의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이날 행사는 계양구립풍물단의 개막공연과 함께 ‘여는 마당’으로 시작되어, 청휘무용단, 선소리산타령보존회, 한타래무용단 등 지역 예술단체가 참여한 ‘울림마당’, 그리고 KBS1 과 연계한 특별무대로 이어졌다.특별무대에서는 홍지윤, 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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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의 시조 수로왕 추모… 김해 숭선·숭안전 춘향대제 엄숙히 봉행
김만식 대표기자 = 2025가야문화축제 셋째 날인 12일, 김해 수로왕릉 내 숭선전과 숭안전에서 수로왕을 기리는 춘향대제가 봉행
제주-중국 하이난, 섬의 강점 살린 우주산업 발전 경험 나눈다
중부뉴스통신 = 민간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을 준비 중인 제주가 중국 우주산업의 중심지인 하이난의 핵심 기반시설을 살펴보며 우주산업 육성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
국토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달 중 착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달 중 시작될 전망이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최근 제주도청 내에서 제2공항과 관련 부서들을 잇따라 방문해 관련 절차를 논의했다.또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구성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포함하게 될 주민대표 2명에 대한 추천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제주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제2공항 찬성 및 반대 단체에 각각 1명씩 추천을 요청했다.주민대표 추천이 완료되고 국토부가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된다.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수원시·아주대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 사업 교육훈련생 모집
경기 수원시와 아주대학교가 ‘2025년 수원시·아주대학교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 사업’에 참가할 훈련생 25명을 5월 11일까지 모집한다.사업은 수원시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진행하며, 수원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경련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법률 사무원 직무 전문교육을 하고, 수원시 행정력과 아주대 로스쿨 법률 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해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교육은 6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아주대학교 캠퍼스플라자에서 진행된다. 법률사무 직무교육 훈련, 훈련생 수요 맞춤형 특강, 법률사무소 현직자·취업컨설
첫발 뗀 미·이란 핵협상 일단 순항…19일 후속 회담
12일 미국과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오만에서 핵협상을 가졌다. 양쪽은 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다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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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분기 수출, 역대 최대 실적...'6899만 달러' 기록
제주도의 올해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6899만 달러를 달성하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수출 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3% 증가한 수치다.주목할 점은 기존 수출 견인 품목이던 반도체와 넙치에 더해 항공기 부품, 동스크랩, 의약품이 대약진하며 수출 다변화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제주도 수출은 2023년 7월부터 반도체 수출이 반등하면서 지난해 6월까지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했다. 같은
김문수·안철수·유정복 국힘 경선 후보 "내 MBTI는 EN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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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물건이냐" 文 비난하던 尹, 본인도 '개버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키우던 반려견이 윤 전 대통령 사저가 아니라 동물원에서 살게 됐다. 3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논란 당시...
데이터 옵저버빌리티 스타트업 몬테카를로, AI 에이전트 2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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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유권자·보호자 3명 중 2명 “투표 정보 부족”
장애인 유권자와 보호자 3명 중 2명이 투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장애인 선거 참여 환경 모니터링’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 당시 ‘투표 시설과 장애인 투표 편의 제공 서비스에 대해 안내 받았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