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백혜련 의원, 패륜적 상속인의 권리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 발의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고 상속인의 기여를 유류분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백혜련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대...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1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오전 11시쯤 중대장 A 씨와 부중대장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이날 심사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두 사람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심문 결과는 이날 오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A 씨 등 2명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소수 야당들이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뒤 12석의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는 다른 정당들과 함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진보당, 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25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의 초청 형식으로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야6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21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이 가능한 상황이기
고양시와 미국 애틀란타 한인단체의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이동환 고양시장은 23일 미국 애틀란타 한인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애틀란타지회, 한인상공회의소 등 미주 한인 단체를 방문해 글로벌 첨단 기업 고양시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제협력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고양시와 애틀란타 간 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혜택을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이 시장은 애틀란타 한인사회와의 만남에서 고양시의 지리적 이점과 편리한 교통 및 훌륭한 인프라 등을 설명하고 글로벌 기업을 고양시에 유치하
고 구하라가 사망 전 비밀 계정에 글을 남긴 글과 '버닝썬' 승리 사단 멤버이자 친한 지인 황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2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추적했다.구하라는 2016년 1월 카라 해체 이후 국내와 일본에서 솔로 활동을 이어갔다. 일본에서 새 앨범을 내고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는 잠시 귀국했을 때인 2019년 11월 23일 공식 SNS 계정에 "잘자"라는 짧은 인사를 남겼다.평범한 듯 보였던 메시지와 달리 몇 시간 뒤인 24일 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 공식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대표직을 사퇴하고 8·18 전당대회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밝혔다.관계자는 "이 대표가 금주 중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고, 이 대표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번 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다음 주 초 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이때 후보로 등록하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이 대표의 연임 도전은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다.일각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박세리 씨가 부친 고소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어떤 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며 눈물을 보인 가운데 부친은 사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박 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친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 "가족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채무를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올라오는 식이었다. 그러다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 아버지와 전혀 소통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전남 함평군이 지역 미술 발전을 위해 함평미술의 의미와 현재를 조명하는 '함평미술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함평미술 특별기획전 '미술시간'이 오는 27일부...
넥슨은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 이벤트 스토리 ‘전뇌신춘행진곡’을 업데이트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스토리에서는 ‘밀레니엄 사이언스 스쿨’에서 최고의 정보 수집 능력을 자랑하는 해커 동아리 ‘베리타스’ 학생들이 주역으로 나선다. 부부장 ‘치히로’가 동아리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나태해진 ‘베리타스’ 학생들을 이끌고 해돋이를 보러 캠핑장에 가게 되며, 그 과정에서 겪는 좌충우돌 이야기가 전개된다.이벤트 스토리에 등장하는 ‘베리타스’ 소속 신규 학생 2종도 업데이트했다. 먼저, ‘하
SK텔레콤이 30만원대 중반의 이른바 '가성비' 5G 스마트폰 '갤럭시 와이드7'를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과 오프라인 매장 T월드에서 단독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갤럭시 와이드7는 배터리 용량 6천mAh와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며 6.5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5천만 화소 카메라, 삼성월렛 등을 탑재했다. 갤럭시 와이드 시리즈는 SK텔레콤 전용 단말기로 2016년 첫선을 보인 후 현재까지 약 340만대 넘게 판매됐다.SK텔레콤은 이 기종에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돕는 자사 'ZE
4∼6세기 신라 왕족과 귀족의 무덤이 모여있는 경주 쪽샘지구 유적에서 새로운 유형의 돌무지덧널무덤이 발견됐다. 당대 장례 문화나 무덤 구조를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따르면 확인된 무덤은 둘레돌이 없는 돌무지덧널무덤 2기다.돌무지덧널무덤은 나무로 곽을 짠 뒤 주위에 돌을 쌓고 흙을 덮은 형태다. 신라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무덤 구조로 평가된다. 황남대총, 천마총, 금관총 등에서 확인된다.3세기쯤부터 지배자급 무덤으로 돌방무덤을 만들었던 고구려, 백제와 달리
르완다 현지서 ‘크리스탈벤처스’와 업무협약… 양사 시너지 극대화르완다를 비롯 주요 아프리카 국가 도시개발·경기장·공항 등 건설사업 협력 글로벌 건축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르완다 크리스탈벤처스와 손잡고 르완다는 물론 아프리카 시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희림은 아프리카 르완다의 대표기업인 크리스탈벤처스와 업무협약을 체결, 양사는 르완다를 비롯한 주요 아프리카 국가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 경기장, 공항 등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에서 상호 협력해 나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테크노가 새로운 폴더블폰 '팬텀 V2 폴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모바일 매체 폰아레나가 전했다. 오리지널 테크노 팬텀 V 폴드의 후속작인 테크노 팬텀 V2 폴드는 미디어텍 디멘시티 9000+ SoC를 갖춘다. 화면은 풀HD+ 해상도의 10~120헤르츠 가변주사율을 갖춘 6.42인치 커버 LTPO AMOLED 디스플레이와 2K 해상도와 유사한 주사율을 갖춘 7.85인치 LTPO AMOLED 접이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다. 후면 트리플 카메라는 5000만 화소 광
제주시 오라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2일 오라동 자생단체 및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오라동 행복텃밭에서 생산한 농산물 등을 판매하고 나누는 ‘함께하는 오라 주말장터’를 운영했다.
평창군은 지난 25일 효율적 행정조직 구성을 위한 민선8기 2차 조직개편과 함께 승진 37명, 전보 72명, 조직개편 약 370명 등 총 514명의 직원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으로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에 따라 2국 1실 1담당관 17과의 본청 조직을 3국 1담당관 18과로 개편하여 국장급 기구 1개를 신설하고 과장급 기구 수는 기존과 같이 유지했다.주요개편 내용으로는 국장급 기구인 행정지원국을 기획재정국으로 경제건설국을 관광경제국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이 지난 5월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신종마약 LSD 252.5장을 밀수입한 미국 국적 A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LSD는 영어 Lysergic acid diethylamide, 독일어 Lysergsaurediethylamid의 약자이며, 극소량 복용으로도 강력한 환각작용 유발하고, ACID, Magic stamp, Blue devil 등으로도 불린다.인천공항세관은 올해 5월 초 미국 멤피스 세관이 캐나다에서 출발해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SOL증권을 통해 월이자 지급식 키움캐피탈 채권과 달러표시 한국전력 채권을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월이자 지급식 키움캐피탈 회사채는 지난 19일에 발행한 채권으로 신용등급은 A-이며 만기는 내년 9월19일이다. 표면금리는 세전 연 5.585%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3일) 오늘까지 덥겠음,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 중심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1일부터 06월 2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높아 매우 덥겠습니다. ○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기온 > ○ 폭염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오늘(21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 성료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가 지난 22일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진주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진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과 남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가족 간 화합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걷기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을 출발하여 남강변 산책로를 따라 노을지공원, 바람모아공원을 거쳐 진주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4Km 구간으로 구성되었다.그 외 부대행사로 걷기 출발 전 시각예술, 현대무용, 성악으로 구성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힘 겨루기'
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Generic placeholder image
셀트리온 램시마 등 프랑스 대학병원 연합 입찰 수주 성공
셀트리온은 최근 프랑스 최대 규모의 의약품 조달기관인 `유니하' 입찰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를 비롯해 허쥬마, 베그젤마 수주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유니하는 프랑스 의료산업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대형 기관으로 인플릭시맙 시장의 약 30%, 베바시주...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기부에 항의 방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반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5월 3일에 입법예고 됐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종사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했다.협회는 지난 5월 31일까지 회원, 종사자 및 입주민으로부터 5만1천여명의 반대서명을 취합,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항의 방문해 모아진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네트워크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 역사관 개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산업부, 유관기관, 회원사 임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엔지니어링 역사관’ 개관식을 25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엔지니어링 역사관’은 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사당동 소재 엔지니어링 회관 1층에 130㎡ 규모로 대한민국 엔지니어링산업의 의미를 되새기고, 산업과 협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조성했다.대한민국 엔지니어링산업의 태동부터 성장과 발전 과정을 다양한 시각적 자료와 콘텐츠를 포함하여 기록하고, 회원사로부터 엔지니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하대팀 전기안전 경진 '최우수' 먹었다…'AI 앱 활용한 접근성 향상 방안' 주목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 경진대회에서 인하대팀이 '생활 속 전기안전 방안' 부문의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26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혁신도시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함평군립미술관, 함평미술 특별기획전 '미술시간' 개최
전남 함평군이 지역 미술 발전을 위해 함평미술의 의미와 현재를 조명하는 '함평미술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함평미술 특별기획전 '미술시간'이 오는 27일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펄어비스 검은사막 ‘동(V)검은별 무기‘ 지급...“검은사막 현존 최고 등급 무기 모든 모험가에게 하나씩”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현존 최고 등급 무기 ‘동검은별 무기‘를 모든 모험가들에게 26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모험가는 26일 업데이트 점검 후 61레벨, 특별 의뢰 1종 완료 조건 달성 시 ‘동검은별 주무기와 각성 무기’ 중 1종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기존 동검은별 무기를 보유 중인 모험가는 새로운 ‘군왕’ 무기 출시 후 보다 빠르게 제작할 수 있으며, 동검은별 무기가 없던 모험가들은 높은 단계의 사냥터와 콘텐츠에 도전할 수 있다.펄어비스는 6월 22일 검은사막 ‘하이델’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 대표 랜드마크, 개관 10년 DDP… 방문객 1억명 넘었다
2014년 3월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옛 동대문운동장 자리에 설계해 개관 직후부터 시민들의 문화 예술 명소이자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누적 방문객이 1억명을 넘어섰다.그동안 DDP는 뉴욕타임즈가 뽑은 꼭 가봐야 하는 할 명소 52선 선정을 비롯해 글로벌 브랜드와 국내외 예술가, 패션디자인들이 전시 및 패션쇼 개최시 선택하는 대표명소로 유명하다.서울디자인재단은 지난 16일 기준 DDP 누적 방문객이 1억 2만 701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