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긴급조치 특별법 제정 촉구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다.
이 기자회견은 1972년 박정희 정권 당시 선포된 긴급조치로 인한 고통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른바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다.
해당 법안은 현재 22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사위원장, 조국 전 당대표 등 여야를 아우르는 야당 소속 국회의원 115명이 공동발의한 상태다.
발표문에 따르면,...
이 기자회견은 1972년 박정희 정권 당시 선포된 긴급조치로 인한 고통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른바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다.
해당 법안은 현재 22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사위원장, 조국 전 당대표 등 여야를 아우르는 야당 소속 국회의원 115명이 공동발의한 상태다.
발표문에 따르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임진강 발원지에서 한강 하구까지 총 123km를 걷는 ‘제6회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2025 임진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5년부터 섬진강, 금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을 따라 진행돼 온 도보 생명순례의 여섯 번째 여정으로, 12년 만에 임진강에서 다시 열린다. 순례에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한정애·맹성규·박정·김주영·복기왕·한준호·박해철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전국 256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임이 확대된다. 국회는 25일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2인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앞서 24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됐고, 송언석 의원 등 107인이 무제한토론을 요구함에 따라 국회법에 따른 토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의 새로운 기조를 알리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이 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자리이기도 하다. 이날 심의·의결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35조 3천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9.3% 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것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9월 2일 열릴 예정이며, 고민정 의원이 새 간사로 선임됐다.국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이번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교육위원들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8월 19일
신협중앙회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총 5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더불어사회나눔대출’ 형태로 운영되며,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리 중 4.0%포인트는 신협사회공헌재단이 부담함으로써,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신협은 이번 대출 상품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 연대와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금융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이어간다는 방
농협 경제지주는 22일부터 농어촌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779개소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되어 불편을 겪던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구매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그간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121개소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장
핀테크 기업 파이나스트라가 스테이블코인 업체 서클과 협력해 USDC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코인데스크가 27일 보도했다. 파이나스트라는 글로벌 PAY 플러스 플랫폼을 통해 USDC를 지원ㅎ나다.크리스 월터스 파이나스트라 CEO는 "이번 협력으로 금융기관들이 자체 결제 인프라 없이도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제레미 알레어 서클 CEO는 "기존 은행 시스템 신뢰성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혁신적인 결제 모델을 만들고 있다"며 "이번 파트너
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8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mm.현재 제주도 북부.동부지역에는 폭염경보, 남부.서부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체감온도가 33℃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밤 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도 이어지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6~28도, 낮 최고기온은 31~32도로 예상된다. 바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한국산업은행 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수권자본금을 상향하는 「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확보는 우리 경제의 미래운명을 좌우할 핵심과제로, 세계 주요국들은 첨단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대규모 재정‧세제‧보조금 지원 및 고율관세 부과 등 자국산업 지원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전반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202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거문고를 주제로 한 ‘Duet Recital Jeong Minjin·Park EunHye’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공연은 단미국악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정민진과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외래교수 박은혜의 중주로 시작됐으며, 두 악기의 깊고 고요한 음색은 관객들에게 한국 음악의 정수를 전하며 큰 감동을 선
'강남스타일', '챔피언' 등 히트곡으로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가수 싸이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싸이와 그에게 약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싸이를 입건한 뒤 구체적인 처방 과정과 대리 수령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안장애 치료제 ‘자낙스’와 불면증 치료제 ‘스틸녹스’를 반복적으로 처방받았다는 의혹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3주간 동탄역 지하4층에서 ‘동탄역 아트스테이션 에코우주선 MARS 151’ 전시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MARS 151, 에코우주선 아트스타쉽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교통 거점인 동탄역을 일상 속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시민들이 예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시에서는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창조하는 미래 모빌리티인 ‘에코우주선 MARS 151’을 예술적으로 구현한 설치작품을 선보인다.‘MARS 151’은 동탄역 도로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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