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1명에게 포상금 8500만원 지급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불법 금융행위 관련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21명의 제보자를 선정,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포상식에 참석한 대상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불법 금융행위 척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므로, 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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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세법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드는데 나서라”한국세무사회는 계엄 등 정치적 혼란과 국회 상임위 파행 속에서도 22대 국회가 지난 10일 정부안 등 예산부수법안과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2025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인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이번 세법 개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세제에 집중된 정부의 세
12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431억원 증가한 1847억원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91%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LS일렉트릭순이었고, 5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이날 전일대비 7.01% 오른 40만4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주가는 27만원까지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천여소 중 참가 신청한 업체다.문체부 담당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어떻게 될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
외교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김종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을 비롯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 및 시사점과 함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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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며, “국정 안정과 국민 안심을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10월 17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퇴임 이후 두 달이 넘도록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지금,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
탄핵 정국을 맞아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단일 행정체제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년간 진행된 도민경청회와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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