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한전의 고소장 불송치 결정 및 행정소송 패소
2024.10.30.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한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관련 위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통지처분 취소청구에서 한전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한전이 부담하라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한전이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를 위해 송악읍 부곡리 564번지와 한진리 408-34,411,412번지에 각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당진시가 2022.10.19.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고자 법원에 청구한...
이 사건은 한전이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를 위해 송악읍 부곡리 564번지와 한진리 408-34,411,412번지에 각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당진시가 2022.10.19.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고자 법원에 청구한...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18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하루 앞두고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올해 5월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여 시작한 전국적인 릴레이 활동이다.수원도시공사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정동선 사장은 다음 추진 기관으로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을 지목했다.정동선 사장은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어른들의
김포시는 월곶면 일대에서 진행 중인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변동자료 갱신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이번 사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최신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11월 15일 공공측량 성과검증을 위한 현지심사를 실시했다.본 사업은 2024년 5월 29일 착수했으며, 2024년 11월 29일 준공 예정이다. 총 계약금액은 2억 5천여만원으로, ㈜삼인공간정보 컨소시엄이 수행 중이다. 사업 범위는 김포시 월곶면 일대의 도로 시설물 약 23.456km 구간이며, 이 구간 내 측량을 위
광주시는 ‘제6회 공공분야 드론 조종 경진대회’에 참가, 환경‧감시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공공분야 드론 조종 경진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TS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 대회로 공공분야의 드론 교육성과 검증과 공공분야 드론 활용 증대를 통해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3일 개최했다.광주시가 참가한 환경‧감시 분야 종목은 산악 지형조사, 산불감시, 병해충 등을 드론으로 확인하며 비행 안정성, 점검 정확성, 측정 정밀성, 임무 수행시간 등 드론 조정을 통한 환경조사 및 감
이용록 홍성군수가 2025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이 군수는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강승규 국회의원, 엄태영 예결위원,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주요 내년도 군 현안사업의 정부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이 군수가 건의한 사업은 ▲용봉산 포레스트 어드벤처 목조건축 실연사업 ▲홍주읍성 복원·정비 ▲홍성군 자연장지 조성 ▲홍성명동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등 총 6건이다.특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예산군 고덕면새마을협의회는 지난 14일 고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분기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농경지와 각 가정, 마을 공터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고 농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참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마을별로 수집한 종이류, 빈 병, 농약병, 플라스틱, 고철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거하고 분류했다.정택규 고덕면장은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폐기물 수거에 노력해주신 고덕면 새마을협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제주지역 최대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21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법안1소위는 이달 2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 법안’을 심의한다.또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도 다루게 된다.그런데 3개 기초시 설치에 대한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는 지자체의 폐치·분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해 제주도의 행정체계 개편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 사안이라고 명시했다.그
인구 리스크가 심화되고 실제화되면서 지역소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관리와 연계된 정책이 필요하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1월 21일 ‘KRIVET Issue Brief 291호’를 통해 지역소멸 현황과 지속 가능한 지역인재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지역소멸과 관련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지역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며, 지난 10여년간 각 권역에서 다른 권역으로 이동한
의령군은 최근 법정 제2급 감염병 백일해가 전국적으로 다시 증가하면서 환절기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백일해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급성 유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처음에는 콧물, 재채기, 미열, 경미한 기침 등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발생했다가 발작성 기침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백일해 잠복기는 21일,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예방접종이 중요하고, 연령에 따른 추가 접종도 꼭 필요하다. 백일해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으로 12세까지 보건소,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성인도 주기적 추
군위군은 지난 21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김진열 군위군수를 비롯한 초청인사, 공무원, 주민, 관련 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군부대 군위군 이전을 기원하는 군민 화합 콘서트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지난 7월 14일 방영된 KBS 전국 노래자랑 군위편을 빛낸 본선진출 12팀이 무대를 준비했으며 행사 내내 공연장 모든 인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가자들의 노래를 같이 부르고 즐기며 대구시 군부대 군위군 이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모았다.참가자 한명 한명 소개될 때마다 관객들은 지난 전국 노래자랑의
새해와 함께 취임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 전문가로 향후 농촌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활약을 기대했다. 송미령 장관은 중점적으로 내세운 정책이 디지털·세대·농촌공간 등 농업 3대 전환이었다.농촌정책 전문가로 일해 온 송 장관은 농촌공간과 세대 전환을 위해 청년농들이 더욱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청년층의 창업에 필요한 농지‧시설·자금과 함께 정착에 필요한 초기소득까지 맞춤형으로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농촌에 외부 인구 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등 새로운 농촌정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9~34세 청년 중 5%인 54만 명은 고립·은둔 상태에 있다. 그 이유는 취업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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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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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는 지난 21일 탐방객 안전사고 및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장성소방서와 함께 구조훈련과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
호남 서해안권 5개 지자체,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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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광주전남지역본부, 여수산단과 안전관리 협력 ‘맞손’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어제 여수시, 화학물질안전원,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와 ‘여수석유화학산단 사고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산업단지 중 하나인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상 및 지하 사외배관의 각종 환경·안전 분야 사고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각 기관은 자료 공유, 시스템 정보 현행화 및 개선,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공동추진 등을 통해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인
동해 전천 ‘캐릭터 소공원’조성 본격화
동해시 관광캐릭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이와 연계, 새로운 관광 인프라인 ‘캐릭터 소공원’조성사업 추진이 본격화 됨에 따라 전천·추암권역 관광 활성화에 기대를...
제주녹색당 "2025 예산안 시민 참여권 확대하라"
제주녹색당이 도의회에서 심사 중인 제주도의 2025 예산안에 대한 시민 참여권 확대를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1일 2025년도 예산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이달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예정된 제4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제주녹색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환경 보전 예산을 확대하고 정의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