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한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관련 위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통지처분 취소청구에서 한전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한전이 부담하라 판결했다.이 사건은 한전이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를 위해 송악읍 부곡리 564번지와 한진리 408-34,411,412번지에 각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당진시가 2022.10.19.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고자 법원에 청구한
한국전력은 LS일렉트릭과 6일 ‘빅스포 2024’가 개최 중인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력설비의 안정적인 운영과 에너지 사업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전력설비 예방진단 분야 협업모델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한전의 전력설비 예방진단 기술 ‘세다’와 LS일렉트릭의 예방진단시스템을 접목한 신규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세다는 온라인 예방진단 장치로부터 취
내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된다.한국전력은 23일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현재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과 고강도 자구노력에도 올해 한전의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1조원,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원에 달해 재무부담 가중되고 있다.반도체,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
■ 전력계통위 신설, 보상 및 지원제도 개선 등 5대 핵심 아젠다 적극 추진 한국전력은 18일 나주 본사에서 '전력망 확충 역량결집 전사 다짐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다짐대회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에 대한 사내외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실행에 대한 한전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로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이날 행사에서 김동철 사장은 “전력망 적기확충은 한전 본연의 업무인 ‘안정적 전력공급’의 핵심이고, 반도체·인공지능 등 국가 미래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과
이현재 하남시장은 28일 개최된 주간회의에서 행정심판 심리기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장 법률사무소와 관계부서가 협조하여 행정심판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전이 지난 9월 12일 제출한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와 관련 하남시는 지난 9월 23일 한전의 주장을 부인하는 1차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하지만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행정심판법’제49조에 의거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감사권을 남용하고, 회삿돈으로 자신이 몸담은 학회를 지원하는 등 이해관계 충돌 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전력 상임감사가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서 감사원에 본인 대상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한전 감사실은 전영상 상임감사가 지난달 30일 감사원에 자신을 상대로 한 감사를 해 달라는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국감 기간 전 상임감사 취임 후 한전의 감사 건수와 징계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연구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한 감사의 후유증으로 전력연구원에서만 52명이 퇴사하고
한국전력공사가가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 국제 연료비가 폭등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전력은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전기요금 인상 근거로 국제 연료비 폭등을 거론했지만 지난 8월 투자자 설명 자료에는 연료비가 내려 지난해 3분기부터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두 달 사이에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자위 종합 국감에서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한전의 '국제 연료비 폭등으로 전기요금 원가가 상승했다'는 요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근거를
한국전력은 10월 23일 서울 Kia 360에서 기아㈜와 함께 『PBV를 활용한 미래 전동화 및 전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한전의 직무 특성에 최적화된 PBV모델 개발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전동화 및 전력 생태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양방향 충·방전, 전기차 자동 결제 충전 등 미래 신기술 개발을 협력하기 위함이다. 양사는 한전 부산울산본부에서 PBV를 활용한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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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수원축산농협, 사랑의 김자 담그기 행사 개최
수원축산농협은 13일 수원시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해 수원축협 조합원 및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김치 250포기를 손수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쌀 600㎏과 함께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돼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정성껏 담근 김치와 쌀이 추운 겨울을 앞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삼호초 체육관서 발표회·운동회 개최
울산 남구 삼호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체육회는 지난 16일 삼호초등학교 체육관 내에서 동민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삼호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동민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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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그룹 임원인사 분수령...키워드는 '변화와 생존'
국내 5대 그룹의 2024년 임원 인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LG그룹이 먼저 인사를 단행했으며, 삼성·SK·롯데는 발표를 앞두고 있다.올해 5대 그룹의 임원 인사는 각 기업의 현안과 미래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LG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삼성은 반도체 부문 경쟁력 회복을, SK는 조직 효율화를, 롯데는 경영 안정화를 각각 목표로 하고 있다.주목할 점은 각 그룹이 직면한 과제에 따라 인사 방향성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소설'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오늘 중부내륙 중심, 내일과 모레 전국 초겨울 추위!
금요일이자 소설인 11월 22일 오전 6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많겠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해안,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해안과 전남남해안, 제주도는 구름많겠습다.○ 내일 오후에 경북동해안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 울릉도.독도(2
[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현대車, '2024 LA 오토쇼' 참가… 아이오닉 9·이니시움 공개
현대자동차는 21일 미국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4 LA 오토쇼'에서 '아이오닉 9'을 공개하고 '이니시움'을 북미 시장에
美 법원, SEC에 "기존 증권법으로 디파이 규제 말라"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 리드 오코너가 암호화폐 관련 증권거래위원회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21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오코너 판사는 SEC가 기존 증권법을 디파이 사용자들과 프로젝트들에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SEC 권한 밖이라고 판결했다.오코너 판사는 4월 암호화폐 로비 단체인 블록체인 협회가 SEC가 '딜러'라는 단어에 대한 법적 정의를 디파이 프로토콜과 거래를 포함하도록 확장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약식 판결에서 이같이 밝혔다.딜러 규정에 대한 SEC 해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