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한전의 고소장 불송치 결정 및 행정소송 패소
2024.10.30.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한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관련 위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통지처분 취소청구에서 한전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한전이 부담하라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한전이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를 위해 송악읍 부곡리 564번지와 한진리 408-34,411,412번지에 각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당진시가 2022.10.19.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고자 법원에 청구한...
이 사건은 한전이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를 위해 송악읍 부곡리 564번지와 한진리 408-34,411,412번지에 각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당진시가 2022.10.19.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고자 법원에 청구한...
전라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4천573억 원으로 확정, 자격요건이 검증된 21만 농업인에게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올해는 21만 명의 농업인에 4천573억 원을 지급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8만 8천 호에 1천152억 원, 농업인 단위로 지급되
경북도는 9일 일본 시마네현 소속 오키노시마초에서 개최된 소위‘독도영유권운동 오키노시마초 집회’에서“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경북도 울릉군 소속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또“일본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
광주시 북구가 그동안의 세일즈 외교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대하며 해외 판로 다변화에 성공했다.10일 북구에 따르면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지역 중소기업 신규 수출 판로 모색을 위해 추진된 ‘해외시장개척단’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서 ‘1,085만 달러 수출계약’을 비롯해 ‘2,547만 달러 규모 수출 상담’, ‘대형 온라인몰 입점 계약’ 체결 등을 이끄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해외시장개척단은 KOTRA 광주전남지원단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11월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제379회 기간 중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총 14일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장정의 일정을 출발하였다.교육기획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도교육청 본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4개 기관과 직속기관 2개소, 부천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 및 재단법인 경기교육연구원이 해당된다.구체적인 감사일정은 11월 8일부터 15일까지는 교육지
홍성군이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71건을 군 누리집을 통해 전면 공개했다.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실명과 추진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도모한다.이번에 공개된 대상 사업은 신규사업 42건과 지속사업 29건으로 ▲주요 군정 현안 사업 ▲5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사항 ▲국제교류 관련 사업 ▲군민이 신청한
성남시는 7일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시와 경제·문화·교육·과학·도시거버넌스 분야에서 ‘우호 협력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신상진 시장은 이날 브로츠와프시 청사를 방문해 야첵크 수트리크 브로츠와프 시장과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신 시장은 “서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브로츠와프시는 경제, 기술, 문화적으로 뛰어난 인프라를 갖춘 혁신 도시”라며 “이번 협력이 양 도시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지난 12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의료정책과가 노동자 건강과 환자 권익 보호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지미연 의원은 “노동자 건강 증진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가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운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도민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심각한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지 의원은 이어 환자 권익 보호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고 “보건의료정책과가 환자 권리와 안전을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탄소 카본매트" 관련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11월 14일 오후 10시경 제시된 '탄소 카본매트'관련 문제는 "믿을수 있는 00생산, 안전함은 기본 무자계 탄소 열선으로 5분만에 따뜻해지는 월 1천원대 절전형 탄소매트"다.정답은 '국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15일 오전 10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퀴즈의 정답을 반복적으로 수차례 입력한 경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당첨금을 중복으로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특정 오염원에 노출되면 어린이의 학습과 기억력에 해를 끼친다는 연구 결과평가를 거친 이 연구는 미세먼지가 모든 연령대 사람의 기억과 인지에 해롭다는 증거를 늘리는 데 이바지했다. 미국 전역의 8,5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USC 연구에 따르면 주로 농업 배출의 산물인 대기 오염의 한 형태가 9세와 10세
영양군의회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직원 16명을 대상으로‘2024년 영양군의회 고위직 공무원 대상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최근 딥페이크, 사이버 폭력,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김향숙 폭력 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본지는 지난 9월18일자 ‘청주 광역소각장 주민지원금은 눈먼 돈?’ 제하의 기사에서 청주시 특정감사 결과 휴암동 광역소각시설 일부 주민이 150회에 걸쳐 약 10억원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비는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레’에 따른 기금운용심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가구별로 지원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인천 지역 국회의원 14명이 ‘중단없는 인천발전’을 목표로 국회에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 토론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며,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의원이 주관하고 인천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주최하며, 인천광역시가 후원한다.이번 토론회는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의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인천은 인구 300만을 넘는 대도시임에도 항소심을 위해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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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함께! 나눔! 온(ON) 제주여행 특별 프로모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 대혁신’ 정책의 확산과 지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지금까지 동참한 도민, 관광업계와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특별 감사 프로모션 ‘다시! 함께! 나눔! 온 제주여행’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제주도는 ‘제주관광 대혁신’ 정책이 제주관광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만큼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고자 관광수요 창출과 관광 가치 제고를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다시 온 ’, ‘함께 온 ’, ‘나눔 온’ 3개 분야로 구성된다.제주형 공공 플랫폼 ‘탐나오’를 통해
무거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거리 환경 캠페인 실시
남구 무거동행정복지센터는 8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31명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가꾸기 위해 ‘거리환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복교차로 및 울산대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환경 취약지역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캠페인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주민들과 힘을 모아 쓰레기를 정리하니 힘든 줄 몰랐고, 깨끗해진 무거동을 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기분”이라고 말했다.권용학 무거동장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동네 환경 개선을 위해
의성군,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의성군이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2024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과 자율계정 우수사례 유공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개인 표창을 받으며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
탈중앙화 예측 시장 폴리마켓, 자체 토큰 출시 예고?
탈중앙화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이 토큰 에어드랍에 대한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다고 더블록이 8일 보도했다.폴리마켓은 자체 토큰 출시 관련해 공식적인 확인을 해주지 않았지만 더블록이 확보한 이미지를 보면 "향후 에어드랍을 예측한다"는 문구가 있어 주목된다.앞서 디인포메이션은 9월 폴리마켓이 5000만달러 규모 투자 유치 및 자체 토큰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최근 미국 대선으로 폴리마켓은 암호화폐 판에서 주목받는 프로젝트들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선거일까지 대선 승자에 걸린 베팅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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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11일 농업기술센터 야외무대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농업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양구군과 양구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함께 기획했다.행사는 양구 관내 62개 농업인 단체에서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공연과 전시 홍보, 어울마당 등이 진행된다.먼저 행사는 한국생활개선양구군연합회와 실버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유공자 포상, 감사패 수여, 대회사,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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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 홈페이지 9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울산항만공사는 자사 홈페이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9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해 누구나 동등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UPA는 올해 인증에서 대체 텍스트 제공, 콘텐츠 명도, 초점 이동 등 24개 심사 항목을 모두 통과하며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김재균 UPA 사장은 “앞
[리뷰]울산노동역사관1987 ‘이관술의 길’ 아카이브전, 항일 역사와 함께한 고단한 삶에 가슴 뭉클
‘조국엔 언제나 감옥이 있었다’라는 전시명처럼 울산 출신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인 학암 이관술 선생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우리나라 항일혁명의 가슴 아픈 역사가 다 담겨있어 전시를 보는 내내 가슴이 뭉클했다. 지난 13일 찾은 울산 북구 연암동 울산노동역사관1987 기획전시실. 배문석 울산노동역사관 사무국장의 안내에 따라 ‘이관술, 항일혁명의 길’ 아카이브 전시를 둘러봤다. 이번 전시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 자료들도 여럿 있었다. 1902년 울릉도에서 태어난 이관술은 1905년께 러일전쟁 등의 영향으로 가
[독자권익위원칼럼]시민과 함께하는 울산수목원을 바란다
완연한 가을이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가을의 산을 찾는다. 단풍을 보며 걷고, 신불산 억새평원에서 가을을 만끽하며 사진을 찍기도 한다. 조금 더 깊이 숲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숲해설가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울산생명의숲은 숲해설가 양성기관으로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25기, 약 500여명의 숲해설가를 양성했다. 숲해설가들은 시민과 숲을 연결하는 안내자 이자 숲의 생태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관찰자이고, 주요 서식지를 지키는 보호자이다. 숲해설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길고 고되다. 평일과 주말을 포함해 연 197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3억으로 100억 사업' 막는다…PF 자기자본 20% 상향 유도
정부가 부동산시장 부실과 관련해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세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PF는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16회 김미경의 소리愛’ 무대, 17일 울산문예회관 소공연장
김미경판소리연구소는 17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제16회 김미경의 소리愛 ‘명창·명고의 판소리 다섯마당Ⅱ’을 개최한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이수자인 소리꾼 김경호를 비롯해 전북도 무형유산 제2호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인 소리꾼 모보경, 대구 무형유산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인 소리꾼 주운숙, 광주 무형문화재 제1호 예능보유자인 소리꾼 김선이, 전북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92호 판소리고법 이수자인 고수 신호수와 소리꾼 김미경 등이 무대에 오른다. 김미경판소리연구소의 대표인 소리꾼 김미경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