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한전의 고소장 불송치 결정 및 행정소송 패소
2024.10.30.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한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관련 위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통지처분 취소청구에서 한전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한전이 부담하라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한전이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를 위해 송악읍 부곡리 564번지와 한진리 408-34,411,412번지에 각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당진시가 2022.10.19.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고자 법원에 청구한...
이 사건은 한전이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를 위해 송악읍 부곡리 564번지와 한진리 408-34,411,412번지에 각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당진시가 2022.10.19.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고자 법원에 청구한...
이용록 홍성군수가 2025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이 군수는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강승규 국회의원, 엄태영 예결위원,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주요 내년도 군 현안사업의 정부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이 군수가 건의한 사업은 ▲용봉산 포레스트 어드벤처 목조건축 실연사업 ▲홍주읍성 복원·정비 ▲홍성군 자연장지 조성 ▲홍성명동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등 총 6건이다.특
예산군 고덕면새마을협의회는 지난 14일 고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4분기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농경지와 각 가정, 마을 공터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고 농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참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마을별로 수집한 종이류, 빈 병, 농약병, 플라스틱, 고철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거하고 분류했다.정택규 고덕면장은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폐기물 수거에 노력해주신 고덕면 새마을협
남양주시는 15일 시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2024년 인권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부시장과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임원을 선출해 결속력을 높였다.위원회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인권 정책 마련을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위원회는 올해 시민의 인권이 존중받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남양주시가 수립한 ‘남양주시 인권 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의 세
울릉군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6일 서울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에서 개최된 제23회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제23회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는 “청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이 주최하고, 국무총리실,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이 후원하며, 공연 부문과 비 공연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했다.이날 울릉군 청소년수련관(동아리명:울릉독
임병택 시흥시장이 지난 15일 글로벌센터에서 시흥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시정 홍보 영상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에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으며, 바쁜 업무 중에도 27명의 직원이 함께해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공공정책 홍보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시흥시는 시정 소식 전달과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유튜브 채널을 이원화해 운영 중이다. ‘시흥시청’ 채널은 도시브랜드와 세대별 공감 콘텐츠 제공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광주시는 ‘제6회 공공분야 드론 조종 경진대회’에 참가, 환경‧감시 분야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공공분야 드론 조종 경진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TS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 대회로 공공분야의 드론 교육성과 검증과 공공분야 드론 활용 증대를 통해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3일 개최했다.광주시가 참가한 환경‧감시 분야 종목은 산악 지형조사, 산불감시, 병해충 등을 드론으로 확인하며 비행 안정성, 점검 정확성, 측정 정밀성, 임무 수행시간 등 드론 조정을 통한 환경조사 및 감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가 지난 21일 열린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사회적 가치 부문 산업통상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개인과 공동체, 기업과 구성원, 이해관계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공모전이다.제주삼다수는 서울패션위크 2025 S/S와의 협업을 통해 실천한 자원순환 프로젝트 “NEXT PET.SHION”으로 해당 어워드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제주삼다수는 서울패션위크
듬배산, 숲속의 자연 황톳길“여기도 좋으네~!”듬배산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해발 80m 정도의 동네 뒷산으로 가볍게 걷기에 좋은 곳이다. 가장 큰 장점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황톳길이 있어 맨발로 걷기에도 좋으며, 교통이 편리한 도심 가까이에 있어 이용하기도 쉽다. 느린 걸음으로 걸어도 왕복 1시간 이내로 다녀올 수 있다. 또한 숲이 우거져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관리 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듬배산은 남동둘레길 1코스에서 4코스 중 4코스 희망이음길 (남동타워~듬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는 지난 21일 탐방객 안전사고 및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장성소방서와 함께 구조훈련과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어제 여수시, 화학물질안전원,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와 ‘여수석유화학산단 사고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산업단지 중 하나인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상 및 지하 사외배관의 각종 환경·안전 분야 사고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각 기관은 자료 공유, 시스템 정보 현행화 및 개선,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공동추진 등을 통해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20%대로 나타났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선 정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2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와 동일한 20%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1%p 오른 72%였다.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9%로 1위를 차지한 반면, 단력·추진력·뚝심', '경제·민생', '의대 정원 확대'는 모두 5%에 그쳤다.부정 평가 이유 1위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유엔플라스틱협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논의했다. 오렐라나 보고관은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유엔플라스틱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 참석차 방한했다.우 의장은 “지난해 제네바에서 특별보고관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원전 오염수 방류는 장기간 환경영향평가 없이 강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인권인 환경권의 문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이 디지털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감독 규정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애플 페이, 구글 월렛, 페이팔, 캐시 앱 등 매년 5000만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 디지털 결제 앱들이 은행과 같은 감독을 받게 된다고 21일 IT매체 더 버지가 전했다. 이 규정은 디지털 결제 제공업체가 신용 조합 및 대형 은행과 동일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CFPB에 사전 검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사기 및 기타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지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서울대병원,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NORSE) 최적 면역치료법 제시
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신경과 장윤혁 교수.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식불명과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에 대해 최적 면역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성 강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최신기사
신성영 인천시의원 "영종국제도시에 오픈 카지노 허용해야"
신성영 인천시의원은 22일 “인천 영종국제도시와 부산, 제주에 오픈 카지노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지노복합리조트가 가져오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부흥을 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신 의원은 “인천은 대한민국 최대 카지노복합리조트를 보유한 광역도시이지만 미단시티라는 해결책이 전무한 큰 암초가 존재한다”며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 혁파, 발상의 전환과 같은 혁신이 없다면 지역은 발전할 수 없고 지역 상권도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여러 국가
달러 강세에 분양가 더 오른다… 내 집 마련 지금 아니면 늦는다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 오름폭이 눈에 띄게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에는 장중 환율이 1,410원을 넘어서며 연고점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이러한 모습에 건설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다시 건설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환율이 오르면, 철강 등 주요 원자재 수입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결국 추가적인 공사비 상승과 분양
LX광주전남지역본부, 여수산단과 안전관리 협력 ‘맞손’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어제 여수시, 화학물질안전원,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와 ‘여수석유화학산단 사고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산업단지 중 하나인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상 및 지하 사외배관의 각종 환경·안전 분야 사고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각 기관은 자료 공유, 시스템 정보 현행화 및 개선,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공동추진 등을 통해 환경·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인
제주시 '돌하르방컵 전국 축구대회' 개최...39개팀 출전
제주시는 오는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사라봉축구장, 삼양축구장 등에서 '제15회 돌하르방컵 전국초청 축구대회'를 개최한다.생활체육 축구의 저변 확대와 전국 축구 동호인들의 교류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해 온 이 대회는 제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제주시축구협회 주관으로 열린다.이번 대회는 50대 부 19개 팀, 60대 부 14개 팀, 여성부 6개 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도내 29개 팀, 도외 9개 팀, 국외 1개 팀 등 총 39개 팀의 약 12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제주삼다수,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산업통상부장관상 수상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가 지난 21일 열린 '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사회적 가치 부문 산업통상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2024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개인과 공동체, 기업과 구성원, 이해관계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공모전이다.제주삼다수는 서울패션위크 2025 S/S와의 협업을 통해 실천한 자원순환 프로젝트 “NEXT PET.SHION”으로 해당 어워드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제주삼다수는 서울패션위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