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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 "공정.신속.충실한 재판...법치주의 구현 최선"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을사년 새해에는 전쟁과 혼란,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고 도민 모두가 뜻하는 소망을 이루기 바란다”며 “올해에도 도민 모두가 법의 보호에 소외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제주일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를 통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김 법원장은 “우리나라는 최근 격심한 정치적 혼란, 사회적 갈등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으면서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 제주법원 구성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었던 저출산 극복 정책들이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제동이 걸려 차질을 빚게 됐다.제주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신전략사업’으로 올해부터 첫 아이 출산지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10배 인상된 500만원을 2년에 걸쳐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었다.그런데 복지부 협의 결과 출산지원금 액수는 유지하되 지급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났다.제주도는 또 올해 연면적 38㎡ 규모의 행복주택 600동을 신혼부부에게 연 30만원에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복지부 협의 과
제주한라대학교는 2024년 제52회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서 이 대학 임상병리과 응시자 37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5일 밝혔다.제주한라대학은 이로써 2022년부터 3년 연속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응시자 100%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김지로 학과장은 “전국 평균 합격률이 83.7%에 그친 것을 감안할 때 응시자 전원이 합격한 것은 학생들의 노력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 현장에서 인정받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를 오는 9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제주도는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지난 4일까지 합동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고,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운영시간은 기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단축된다.지난해 12월 30일 합동분향소 설치 이후 1월 4일 오후 5시까지 도내 각계각층과 도민 등 5228명이 방문해 희
제주시는 오는 6일부터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모바일 앱 ‘빼기’를 시범 도입한다.모바일 앱 ‘빼기’는 기존 대형폐기물 배출 시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복잡한 절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환경자원 데이터 플랫폼 기업 ㈜같다와 업무협약을 맺어 오는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빼기’ 앱은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부터 운송, 결제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스마트폰에 설치된 ‘빼기’ 앱에서 배출할 품목을 선택하고, 사진과 함께 배출 날짜, 시간, 장소 등을 입력해 기존 대형폐기물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7일부터 8일까지 제주지역 산지에는 5~10㎝, 중산간에는 1~5㎝ 가량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산간 아래 지역으로는 곳에 따라 5~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7일 오후부터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차량으로 산간도로를 이용할 경우 월동장비를 갖추고 반드시 감속운행하는 한편 한라산 등산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희 유의해야 한다.특히 7일 아침 기온은 6일 아침 기온보다 3~4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03억원을 투입해 15분 도시 4개 시범지구에서 도보와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생활필수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보행 환경 개선과 스마트 정류장 등이 조성돼 접근성이 개선되는 4개 시범지구는 ▲애월 ▲일도1·이도1·삼도1·2동 ▲표선 ▲천지·중앙·정방·송산동이다.벚꽃길로 유명한 제주시 삼도1동 전농로는 1.07㎞ 구간에 ‘사람중심 도로’가 설치된다. 이 구간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녹지공간과 대각선 횡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서원일 기자=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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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추진 의지에도 진주시와 사천시가 독자 소각장 건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 시가 광역화를 위한 논의가 있은 지 1년 만에 ‘각자도생’의
21시간전
설을 앞두고 물가가 꿈틀거리고 소비심리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경제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서민들은 명절을 앞두고 한숨이 깊어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명절 특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대한민국은 급속 성장을 ..
‘사천상공대상’에 한국경남태양유전㈜과 에스앤케이항공㈜이 영예를 안았다.사천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황태부 회장 및 회원, 관내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사천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상의 영예를 안은 한국경남태양유전㈜은 차량, 휴대폰, 통신기기 등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인 적층세라믹콘덴서를 생산하는 관내 외국인투자 1호 기업으로 최근 공장 증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역인재 고용 노력을 인정받았다.에스앤케이항공㈜은 2019년 한국항공우주산업㈜ 자회사로 편입된 민수항공 날개 생산 전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됐다.한덕수 대행은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
21세기 소크라테스가 자주 소환된다. 나라가 어지러우니 성인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가수 나훈아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하며 잠자던 그를 불러냈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악법도 법이다’며 테스 형을 싸움에 끌어들였다.
최근 아파트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스포츠센터나 스크린골프 등 커뮤니티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제는 컨시어지, 하우스키핑, 심부름, 조식 서비스와 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베뉴'는 2025년 1월부터 아파트 주거서비스 전문기업인 ㈜유라이프와 협업해 조식서비스를 런칭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검단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인천광역시는 2025년부터 매주 화요일에만 진행하던 시민상담센터의 법률상담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서울의 '심장'에 해당하는 서울역 일대에 대한 20여년 뒤 개발 구상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12일 오전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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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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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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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 에이다, 하루 만에 12% 상승...1달러 돌파
레이어1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 가격이 하루 만에 12% 급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 에이다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인 1달러를 넘어섰다.에이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촉매는 없었지만, 향후 몇개 월간 카르다노에 있을 몇 가지 근본적인 진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트코인 중심 탈중앙 금융 생태계와 카르다노 확장성, 네트워크 성능,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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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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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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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곤 청도군의원,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 '하늘의 별 따기'…대책 마련 촉구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305회 청도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해 “줄어든 예산과 기존 선정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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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유가족에 성금 1억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1억원을 지원하기로 긴급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성금은 10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정 기탁하는 방식으로 전달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영훈 지사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도민과 모든 희생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유가족들께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재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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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달의 할인추천' 행사…한 달간 인기 식품 브랜드 총망라
쿠팡이 새해를 맞아 다양한 식품을 특가에 선보이는 '이달의 할인추천' 프로모션을 내달 2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달의 할인추천'은 매달 기념일과 날씨, 트렌드 등에 맞는 식품을 할인 판매하는 행사다. 쿠팡은 고객들이 다양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매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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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핵심 상품 할인' 이마트, 새해 첫 '가격파격 선언' 반값 할인으로 시작 [포토]
이마트가 올해에도 고객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가격파격 선언'을 진행한다. 오는 10일부터 시작하는 올해 첫 '가격파격 선언'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마트는 새해에는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가격파격 선언' 핵심 상품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렸다.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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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1심 무죄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면서도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박 대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