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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영장 발부 판사 책임 없나” 법원장 글 파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 유무가 대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책임이 없는가”란 의문을 한 지방법원장이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은 법원 내부망(...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술을 사 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친구의 소지품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A시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10시 46분
상주시가 23일 함창읍 대조2리 마을회관에서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창 대조리 확장 포장공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마을 숙원사업인 도로 확장을 통해 지역민의 주거생활과 교통 편의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의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경북도가 돌봄 핵심 프로젝트인 ‘함께 키워요! K보듬 6000’으로 설 연휴 기간에도 안전하고 믿음직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K보듬 6000은 공동체 돌봄을 바탕으로 영유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종일 완전돌봄 실행을 위한 경북의 돌봄 핵심 프로젝트다. 설
영주문화관광재단은 2025년 설을 맞아 선비세상과 선비촌에서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설날맞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선비세상 컨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은 적도 있고, 단체에서 민원을 넣기도 했지만, 해결된 게 없다.” 김도훈 서대구센트럴자이 입주민대표회의 회장이 답답한 심정을 내비쳤다. 불법 주·정차로 시야를 가려 주민과 행인에게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자체에 여러 차례 전했으나 상황이 전혀 개
청년농업인육성자금배정운영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 정정 자료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농림부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졸속 행정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청년농업인들은 농림부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정책적 실수를 반복하며 많은 농업인들에게 금전적 손실과 기회비용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농림부가 농업인을 지원하기는커녕 실질적으로 농업 기반을 위협하
전북대학교-전남대학교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은 1월 23일~24일 양일간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열린 ‘2024 JUICE-SEMI 페스티벌’과 ‘총괄공동운영위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북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 전남대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이 함께 진행했으며, 양 대학의 학생, 교수, 연구진 등 약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로 구성됐다.첫날 진행된 성과공유회에서는 각 대학의 우수사례와 연구 성과가 발표됐으며
인천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골프장은 현장 폐기물 불법 매립과 불량 순환골재 사용 등을 주장하며 계속 현장을 방문해 압박과 협박을 진행한 일부 환경단체와 이들과 연합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 형사상의 강력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이들 환경단체와 일행들은 2024. 1월경부터 현장을 서로 번갈아 방문해 불법의혹을 제기했으며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사업자를 압박하고 돈을 요구했다. 이를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사설 토양시험업체를 대동하여 사업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료채취 및 시험을 진행했다.이들은 인천지역의 불소값
현대자동차가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넥슨의 인기 모바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는 넥슨의 인기 PC 게임 '카트라이더'를 모바일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모바일 레이싱 게임이다.현대자동차는 이번 콜라보 이벤트에서 대표 전동화 모델 아이오닉 9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특별 카트 를 선보인다.아이오닉 9은 지난해 11월 최초로 공개된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전동화 대형 SUV 모델로 넓고 유연한 공간성과 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한국에 온 지 어느덧 약 8년이 흘렀네요. 그동안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를 더욱 성장 시켜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서 한국과 인천대 법학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달 2월 21일 개최되는 인천대학교 학위수여식을 앞두고, 인천대 법학부 소속으로 학위 수여 예정인 학생들 중 유독 사연이 눈에 띄는 한 여학생이 있다. 그녀는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한 ‘방순의’라는 중국 상해 출신 유학생이다.❍ 당시 한국 생활이
한국쌀전업농화순군연합회가 설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쌀을 기탁해 주위에 감동을 주고 있다.쌀전업농화순군연합회는 24일 화순군청에서 사랑의 쌀 기탁식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이번에 기탁한 쌀은 화순군연합회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고품질 쌀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공급돼 소중히 쓰일 예정이다. 정대현 회장은 “쌀전업농화순군연합회는 매년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쌀 나눔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화순쌀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으로 전
인천광역시는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신청을 오는 2월 3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
창원시는 수산업 현장의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한 2025, 2026년도 해양수산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에 신청 가능한 사업은 2025년 8개, 2026년 33개로, 수산자원조성, 양식산업 진흥, 수산물 유통 지원, 해양사고 예방 분야 등 총 41개 사업이다.신청대상은 관내 어업인, 어촌계, 수협, 수산물 가공·수출업체 등이며, 신청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다.신청방법은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해 창원특례시청 수산과 또는 구청 수산부서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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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구매품 복지시설 기부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23일 전통시장 장보기 및 구매물품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설맞이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했다.김홍연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이날 본사가 소재한 전남 나주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목사고을시장을 찾아 과일 등 명절음식과 생필품 1,000만 원 어치를 구매했다.구매한 물품은 백민원과 금성원 등 아동복지시설 2곳에 골고루 나눠 전달했다.이번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시설의 풍성한 명절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김홍연 사장은 “내수경기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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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디스였던 중국인 유학생, 인천대 법학부에서 또 다른 날개 달다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한국에 온 지 어느덧 약 8년이 흘렀네요. 그동안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를 더욱 성장 시켜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서 한국과 인천대 법학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달 2월 21일 개최되는 인천대학교 학위수여식을 앞두고, 인천대 법학부 소속으로 학위 수여 예정인 학생들 중 유독 사연이 눈에 띄는 한 여학생이 있다. 그녀는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한 ‘방순의’라는 중국 상해 출신 유학생이다.❍ 당시 한국 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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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보물섬여행사 고현면 이웃에 온정
남해군 고현면행정복지센터는 19일 보물섬여행사에서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여행사 성장은 군민 관심과 지지가 있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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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 설맞이 기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가 20일 창원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공장장협의회와 함께 성금 300만 원을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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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둘째 날, 도내 고속도로 큰 정체 없이 원활
설 연휴 둘째 날인 26일 오후 도내 고속도로는 비교적 큰 정체 없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국가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를 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남해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도내 주요 구간을 오가는 차량들은 시속 80~90㎞ 속도로 정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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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한민국, 이젠 “국민의 시간”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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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죽도동 단독주택 화재...1명 부상
포항 한 단독주택에서 가스렌지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70대 여성 주민 1명이 부상을 입었다.29일 포항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28일 오후 4시 44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이 불은 출동 소방대원과 인원에 의해 40분 만에 완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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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 나은 세상 맞이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설날을 맞아 "지금의 고통과 절망을 딛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맞이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설을 맞이해 이 대표가 직접 메시지를 낸 것으로 향후 산적한 정치적 갈등을 어떤식으로 풀어갈 지 보는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새해 첫날이다. '다시 대한민국' 이제 시작합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어려운 살림살이에 참사로 인한 아픔의 상처, 아직 끝나 지 않는 내란의 그림자까지 지난 한 해 우리 모두는 너무 많은 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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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아르헨티나서 서비스 확장 라이선스 획득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아르헨티나의 국가 증권 위원회로부터 서비스 확장을 승인 받았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9일 보도했다.코인베이스는 2019년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서비스를 운영해왔고 이번 허가를 통해 아르헨티나 페소를 통한 새로운 결제 방식을 포함,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코인베이스 대변인은 “이번 라이선스를 통해 페소로 더 많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바이낸스가 지난해 10월 바이낸스와 같은 라이선스를 아르헨티나에서 받았다.코인베이스는 아르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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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설 명절 맞아 군장병 위문
충남 청양군은 지난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양군 지역방위 및 안보에 힘쓰는 군장병을 찾아 위문 격려했다. 이날 김돈곤 청양군수를 비롯해 김기준 청양군 의회 의장은 지역군부대 및 청양지역예비군을 방문해 장병들에게 위문금을 전달했다. 김돈곤 군수는 “평소 우리지역 군민들이 어려울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와준 군 장병들의 헌신과 명절 연휴에도 지역 안보를 위해 애써주는 군부대와 예비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군부대 관계자는 “청양군의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더 안전한 청양군을 위해 통합방위태세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