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폭탄 테러 협박,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 못 막아"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구속률은 3%대에 그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폭탄 예고와 살상 위협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 불안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12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 협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중협박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모방범죄나 장난을 빙자한 허위 협박 예고가 반복되는 만큼 법원이 단순 돌발행동과 사회적 위협행위를 구분하고...
폭탄 예고와 살상 위협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 불안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12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 협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중협박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모방범죄나 장난을 빙자한 허위 협박 예고가 반복되는 만큼 법원이 단순 돌발행동과 사회적 위협행위를 구분하고...
기업 세금 감면 혜택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조세 제도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법인세 상위 5개 항목 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기업이 전체 조세 지출의 70%까지 차지했다. 법인세 감면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확인된 셈이다.윤 의원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조세지출마저 수도권 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업 현장에서 자격 미달 운전자가 여전히 운행을 이어가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법으로 운수종사자의 자격 요건이 엄격히 정해져 있음에도 매년 다수의 부적격 운전자가 적발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13일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격자에게 버스나 택시, 화물차 운행을 맡기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운전적성정밀검사가 단순한 형식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릿쿄대학에서 열린 윤동주 시인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임 교육감은 11일 일본 도쿄 릿쿄대학에서 열린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을 기념해 시인의 모교인 릿쿄대학이 주최하고 사이타마한국교육원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임 교육감은 축사에서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한국 문학사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양심 및 정의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담아내어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받
통계청이 발표한 ‘1인당 쌀 소비량’ 통계가 실제 국민 체감과 크게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즉석밥·외식·급식·쌀가공품 소비가 모두 누락돼 공식 통계가 실제보다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는 비판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2일 "즉석밥, 술, 떡, 급식 등 실제로 국민이 소비하는 쌀이 모두 빠진 통계를 '1인당 쌀 소비량'이라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부실 통계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하면 농업 수급과 예산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
최근 병영 내 MZ세대의 사이버 도박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현재 장병 모두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사이버 도박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국회 국방위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2일 "최근 병영 내에서 사이버 도박 문제가 확산되며 장병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와 각 군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박 중독으로 진료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개입 의혹을 직접 해명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을 알고 싶어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보호할 가치가 있
산림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약 516억 원을 임가·임업인에게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올해 지급 대상 19658건으로 산림면적은 6만 7천 헥타르이다. 이중 임산물생산업은 17703건, 육림업은 1383건, 임산물·육림업 겸업은 572건으로 총 516억 원을 지급한다.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중복 필지 등의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차점검 및 현장 합
HMM이 3조500억원 규모의 1만30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12척을 국내 조선사에 발주한다고 16일 공시했다.이번 발주는 2018년 ‘빅 오더’ 이후 7년 만에 진행되는 대규모 투자다. 건조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맡았으며, 12척 모두 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컨테이너선이다.국제해사기구와 유럽연합의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LNG 연료는 즉시 적용 가능한 저탄소 연료로 꼽히고 있다.노르웨이 선급협회 DNV에 따르면 LNG 연료는 기존 연
인천광역시는 혁신 행정의 성과를 확산하고 공직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2025 인천 혁신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혁신주간은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주제로 인천시가 추진해 온 주요 혁신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혁신 교육, 인공지능 활용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혁신주간 기간 동안 시청 중앙홀에서는 ‘2025년 인천광역시 시정혁신 전시전'이 열린다. 전시는 ▲시민행복 ▲균형발전 ▲초일류
©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최근 방송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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