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업 현장에서 자격 미달 운전자가 여전히 운행을 이어가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법으로 운수종사자의 자격 요건이 엄격히 정해져 있음에도 매년 다수의 부적격 운전자가 적발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13일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격자에게 버스나 택시, 화물차 운행을 맡기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운전적성정밀검사가 단순한 형식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최근 벌초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단속기간 중 산록도로와 서성로 일대에서 진행한 음주 검문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붙잡혀 구속됐다. 이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현장에서 음주 상태가 확인됐다.서귀포지역경찰대는 음주 의심 차량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벨트 미착용 등 기타 교통 법규
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다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순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정차·구호·신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운전자가 이를 근거로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 대법원 역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떠난 경우 뺑소니로 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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