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구속률은 3%대에 그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폭탄 예고와 살상 위협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 불안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12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 협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중협박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모방범죄나 장난을 빙자한 허위 협박 예고가 반복되는 만큼 법원이 단순 돌발행동과 사회적 위협행위를 구분하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美연방정부 셧다운 지속...상원, 임시예산안 6차 투표도 부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울산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해 1명 사망
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추석, 제주도민 민심은 "어려운 민생경제부터 살려야"
추석 밥상 민심을 놓고 제주지역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경제 회복과 내년 6·3지방선거 등이 화두가 됐다.아울러 도민 피로도가 누적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놓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9일 “동문시장 상인들은 관광객은 오는데 물건은 많이 사지 않아서 불경기를 호소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늘어났지만, 지갑을 열지 않아서 여전히 경기가 나아지지지 않았다”며 “많은 도민들이 민생을 좀 더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이어 “도민들은 정치인들이 정쟁에만
의령 솥바위, 깊어가는 가을 정취 물씬
2025년 10월 9일, 경남 의령군의 대표 자연 명소 ‘솥바위’가 깊어가는 가을빛에 물들어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부자 1번지 의령’ 문구를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해 축제장 곳곳에 풍성한 가을 분위기를 더했다.관광객들은 솥바위 부교를 건너며 소원을 적은 종이를 매달아 ‘부자 기운’을 기원하는 등 기억에 남을 시간을 보내고 있다.한편, ‘의령리치리치페스티벌’은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솥바위와 의령군민공원 일대에서 열려, 가을의 정취 속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
최신기사
무단방치 차량...휴대폰 통보 '미이행 150만원 범칙금'
제주시는 무단 장기방치 차량의 자진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 고지·안내 시스템을 이달 내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매년 약 150대의 차량이 도심 곳곳에 장기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시는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 자진처리 통보, 견인, 자진처리 독촉, 자진처리 명령, 강제처리 공고, 강제처리 및 직권말소, 통고처분 순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우편 안내문 미송달 사례가 빈번해 올해 들어 자진 처
[포토] 물억새 은빛 물결
절기상 상강을 일주일 여 앞둔 15일 오전 대구 달서구 대천동 대명유수지에 물억새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대명유수지는 면적이 약 25만㎡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 공간으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은 물억새와 달뿌리풀이다.
문대림 "북극항로 선점 경쟁...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문대림 국회의원은 15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북극항로의 선점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9월 22일 중국 닝보항을 출발한 선박이 10월 13일 영국 펠릭스토항에 도착하면서 중국이 북극항로를 상업적으로 완주함으로써 북극항로 개척의 주도권을 잡았으며, 한국은 전략적 대응이 늦었음을 지적했다.문 의원은 “부처 간 협업이 부족한 현 구조를 문제 원인으로 꼽으며,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물류·인프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에너지, 외교부의 외교 전략
최동석 인사처장, 국감 답변태도 논란…"인내심에 한계" 여당도 질책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안일한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답변 태도에 주의해달라"고 말했고, 턱을 괴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던 최 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