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
수출입 화물 선박의 안정적인 입출항을 지원하는 예도선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안은 화물선, 여객선 이외에도 이들을 이·접안하거나 입출항하도록 지원하는 해운 산업의 핵심 요소인 예선업과 도선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예선업은 고마력 엔진을 가진 특수선으로 대형 화물·여객선 등을 이·접안하거나 입출항 할 수 있도
DB하이텍이 자사주를 활용한 사모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하자 소액주주연대가 29일 주주 가치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회사 쪽은 보유 중인 자사주 약 416만 주 중 222만 주를 교환 대상으로 설정해 약 1094억 원 규모의 사모 EB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를 "주주가치 희석을 최소화하면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소액주주연대는 "자사주를 단순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주주 환원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항의 7월 물동량이 세계적 경기 둔화와 대외 여건 영향으로 소폭 줄었다.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의 7월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한 1622만 톤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울산항의 6월 물동량이 1741만 톤으로 6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올해 7월까지 누계 물동량 또한 1만1517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다.올해 7월 울산항의 물동량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대외 여건 영향으로 액체화물과 컨테이너 화물이 줄며 전체적으로
인천시가 2025년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인천시의 맞춤형 출산·양육 정책인 이른바'아이플러스 드림' 시리즈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통계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2025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인천시는 1월부터 6월까지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 평균 증가율의 약 1.6배에 이르는 수치로 수도권 내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도 격차가 뚜렷하다.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인천시가 추진해 온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처럼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뜻밖의 임신으로 삶의 갈림길에 선 한 여성이 마더 테레사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자신과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감동 실화 드라마 가 9월 4일 개봉 소식을 전했다.영화 는 마더 테레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인도와 영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여성의 교차 서사를 그린 감동 드라마다.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넘나들며 인간 내면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온 감독 카말 무살레가 연출을 맡아 종교적 인물의 삶과 현대 여성의 자아 찾기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의 바니타 산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용인시의회에서 6월 의정연수 중 발생한 동료 의원 간 성비위 논란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7일 A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사과를 권고했다.2차 가해로 지목된 C 의원에 대해서는 사과 권고가 이뤄졌다. 해당 권고는 자문기구 판단으로, 최종 징계 여부는 의회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B 의원은 “결정은 존중하지만 유사 사례에 부정적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밝혀, 징계 수위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B 의원은 당시 성적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고, 이후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또한 사건 이후
통영시는 예비특보 발령 및 적조 생물 성장에 적당한 환경과 남풍으로 인한 적조 생물의 급격한 밀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조 확산에 따른 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7일 적조 방제용 황토 살포기 시운전을 실시하고, 적조 발생 우려 해역에 장비를 현장 배치했다.이날 시범운영에는 천영기 통영시장, 신철기 통영시의회부의장 외 의원 3명,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 등 참석해 적조방제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및 황토살포기 시운전을 관람했다.이번 시운전은 적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반발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며 “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인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박 특검보는 또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행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했음에도 `작전 세력'에 돈을 맡겨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여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04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처음 소개받았고, 권 전 회장이 주가 부양 및 관리를 위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는 약 16억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이들 세력에게 맡겨 주식 수급에 기여함으로써 주가조작에 공모·가담했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1차 주가조작 시기 범행은 공소시효 10년이 지
의정활동 정보교류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각 시·군을 순회하고 있는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3일 충주에서 열렸다.충주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118차 정례회에서는 각 시군의회간 현안협의와 협력방안 모색이 이뤄졌으며, 충주시의회 김낙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이 건의문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이 집행기관보다 낮게 설정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을 인구 및 지방의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는 6월 모평보다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이 3일 발표한 9월 모평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어는 6월 모평 및 지난해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됐다.공통과목, 선택과목 모두 6월 모평보다 어렵게 출제됐고 6월 모평과 비교해 평균 2문제 정도 못 풀 정도도 난도가 높았다.수학은 6월 모평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도 어렵게 출제됐다.영어는 지난해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선물 받고서 통일교 인사에 연락해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3일 김 여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는 2022년 4월과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각각 802만원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구체적으로 전씨는 4월 7일 경기 가평 통일교 운영 카페에서 윤씨로부터 샤넬 가방과 농축차를 전달받았고, 김 여사는 그 무렵 전씨로부터 윤씨의 청탁과 함께 해당 금품을 전달받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