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 법원이 보는 기준과 실무 전략
공사 지연과 지체상금에 관해 법원은 ‘단순한 공기 초과’만을 보지 않고, 지체 책임의 귀속 주체,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와 내용,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 귀책 여부, 그리고 약정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 그 존부·범위·감액 가능성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된다.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된 일수에 비례해 미리 정한 비율로 산정·지급하기로 한 금전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특히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 그 존부·범위·감액 가능성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된다.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지체된 일수에 비례해 미리 정한 비율로 산정·지급하기로 한 금전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삼화페인트공업 김장연 회장이 16일 향년 69세로 별세했다.김장연 회장은 1957년 12월 21일 생으로, 신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김장연 회장은 40여 년간 국내 페인트 업계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1994년 4월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로 삼화페인트가 대한민국 대표 페인트 회사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김장연 회장은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페인트의 고기능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는다. 화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해운대구는 부산광역시가 주관한 ‘2025년 구·군 보육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보육정책 전반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이번 평가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공보육 확충 실적과 보육서비스 질 관리, 보육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실적 등 보육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해운대구는 부모참여 기반 정책소통 플랫폼인 ‘제2기 다가치키움해결단’과 ‘아빠육아단’을 운영하며 보육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였다.또한 해운대
GS건설은 18일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 현장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GS건설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준공한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 사업은 정유, 화학 등 다수의 생산공장이 위치한 충남 서산 대산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를 통해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3,175억원 규모의 현재 시점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이다.지난 2021년에
한수원의 AX 정책형성 과정과 창의적인 혁신이 호평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7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2025 공공부문 AX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AI 기반 초격차 원자력 회사 실현’으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2025 공공부문 AX 혁신대상은 연세대학교와 한국정책학회에서 공공기관의 AI 대전환 우수사례를 발굴, 공공부문 전체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상이다.이번 시상식에서 한수원은 체계적인 AX 정책형성 과정과 창의적인 혁신 전략 및 실행 체계 구축을
한국수자원공사는 18일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번 준공은 오랜 기간 가뭄과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지역 숙원을 정부, 지자체, 산업계와 함께 해결한 의미 있는 성과로 풀이된다.행사에는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과 성일종 국회의원,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이완섭 서산시장, 정광섭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김영명 충청남도 환경산림국장, 주요 입주기업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으로 준공한 시설은 역삼투 기
연제구는 부산시가 주관한 출산정책 추진평가에서 ‘우수’, 보육정책 추진평가에서 ‘장려’를 각각 수상하며 출산과 보육 전반에 걸친 정책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부산시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노력과 보육정책 추진 성과, 지자체장의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 것이다.연제구는 출산정책 분야에서 다자녀 우대 지원 강화와 함께 함께육아 친화 환경 조성, 저출생 인식 개선 홍보, 출산정책 참여도 제고 등의 사업을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돼 ‘우수’ 기관으로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MZ세대를 포함한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며 기업 문화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현장 중심의 리더십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직접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다.HD현대는 정기선 회장이 23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인재교육원에서 열린 기업 문화 개선 아이디어 공유 행사 ‘하이파이브 데이’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계열사 체인지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약 170명의 젊은 임직원이 함께했다.하이파이브 데이는 최고경영진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 원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되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정부예산 반영은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사법부는 법원 신축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를 내년 하반기 착수할 계획이다.경기북부 도민들은 고등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까지 왕복 3~4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 왔다. 도는 이를 해결
HD현대 정기선 회장이 MZ 직원들과 함께 상호존중·소통을 강조하는 기업문화에 앞장서기로 했다.HD현대는 23일 정기선 회장이 울산 HD현대중공업 인재교육원에서 MZ 직원들과 기업문화 개선 아이디어 공유회 ‘하이파이브 데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는 정기선 회장 외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일렉트릭 등 계열사 ‘체인지 에이전트’ 97명을 비롯해 총 170여 명의 젊은 직원들이 참석했다. 체인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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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분단을 넘어 유라시아대륙까지”…‘유라시아알타이미래연합’ 공식 출범
유라시아와 알타이 권역의 미래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는 사단법인 유라시아알타이미래연합이 17일 서울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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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는 지난 12월 18일, 용당동 주민 김종길 씨가 1년 동안 거리에서 폐지와 고철 등을 수거해 차곡차곡 모은 성금 2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김종길 씨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부터 동네 곳곳을 돌며 재활용품을 수거해 왔다. 이렇게 1년 동안 땀 흘려 모은 수익금을 연말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으로 전달해 왔으며,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김종길 씨는 “길가에 버려진 폐지가 모여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한 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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