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권’ 정책 발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추진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과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디지털권’ 정책을 발표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잊힐 권리 보장 △데이터 경제 이익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해민 의원은 “디지털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기본권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글로벌 디지털 데이...
이번 정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잊힐 권리 보장 △데이터 경제 이익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해민 의원은 “디지털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기본권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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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7일, 임차인의 피해 구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현재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요율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양수인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해도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심리적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돕기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력하여 ‘재기소상공인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국 16개 산림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재기 희망 소상공인이 자연 속에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숲속 오감 걷기, 향기 요법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한다.대전, 영주, 횡성, 양평,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당일형 및 1박 2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가 주최한 제3차 간담회가 지난 1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오전 10시에 개최됐으며,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AI 특위 위원장,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 최보윤 의원, 김장겸 의원, 서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 관련 문제들이
위메이드의 대작 MMORPG 가 7일 첫 번째 필드 보스 ‘로키의 사념체’를 공개했다.‘로키의 사념체’는 35레벨 이상 이용자 100인이 함께 처치해야 하는 필드 보스다. 낮 12시와 저녁 10시 ‘잊혀진 성전’ 필드에 등장한다. 필드 보스 처치 시 도안, 요르문 장비상자 등이 포함된 ‘로키의 사념 패키지’를 하루에 한 번 참여 보상으로 지급한다.는 오늘부터 20일까지 ‘성장 지원 7일 출석’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용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대표 공약이었던 복합점포가 일선수협의 성장을 견인하는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합점포는 재정적인 이유로 수도권 진출이 힘들었던 소규모 회원조합이 수협은행 영업점 공간에서 함께 영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 2023년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시도됐다.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복합점포의 총대출금 4,785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3,953억 원 증가했다.이는 같은 기간 전체 회원조합 영업점 대출금 증가액의 43%를 차지하는 규모다.2023년 10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띠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25년 3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4% 상승했다. 지난해 8월 둘째 주 이후 둔화되던 상승세가 올해 2월부터 반등하며 0.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OK금융그룹은 각각 한국프로골프 투어,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활약 중인 이태희, 김우정과 후원 계약을 연장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태희 프로와 김우정 프로는 OK금융그룹과 오래 전부터 연을 이어가고 있다. OK금융그룹은 지난 2011년 이태희 프로 후원을 시작해 이번 연장 계약을 통해 15년째 동행을 이어가게 됐다. 올해로 KPGA 투어 데뷔 20주년을 맞은 이태희 프로는 올해 KPGA 투어에만 전념할 계획으로, 지난 2020년 GS칼텍스 매경오픈 이후 5년 만에 첫 KPGA 투어 우승에 도전
전북 임실군이 벚꽃으로 둘러싸인 옥정호를 달리는 자전거와의 환상적인 어울림을 선사할 ‘2025 옥정호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를 내달 5일 ‘옥정호 벚꽃축제’와 함께 개최한다.벚꽃이 만개하는 시점에 맞춰 열리는 이번 자전거대회는 전국 최상위급 대회로 전북특별자치도 자전거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자전거 마니아들을 위해 옥정호와 섬진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진다.이번 대회는 스포츠와 관광의 융합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완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
광명지역신문>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구글코리아와 손잡고 청년 AI 인재양성에 나선다.11일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은 철산동 교육원 회의실에서 구글코리아와 ‘청년 AI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한 협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업 및 관련 계약체결을 주선한 국회 문체위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두 기관은 구글 AI 전문가들의 핵심 강의로 구성된 구글 커리어 서티피케이트 디지털 스킬업 패스의 국내 론칭을 수행하는 데 적극
창원시는 10일 시청 시민홀에서 제8대 창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해 권성현 창원특례시의회 부의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진용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의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출범하는 노동조합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 출범식은 새롭게 출발하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비전을 공유하고, 조합원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출범식에 이은 대의원 대회에서는 신임 집행부 소개, 노동조합 운영 방향, 노동조합의 향후 주요 사업 계
살면서 꼭 해야 하는데, 꼭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되거나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 필자에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침 운동이다. 아침 운동은 우선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장악해서 하루를 장악하는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고, 하루 시작의 만족감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내가 계획한 일을 했다는 생각에 자긍심도 생기고 행복감도 높아진다. 무엇보다도 타성에 젖은 늦잠 버릇을 깨고, 나를 이겼다는 생각에 성취감이 크다. 하지만 필자는 태생적으로 올빼미형이다. 그래서 작심은 여러 번 하지만 일정 기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기아가 전동화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더 기아 EV4’의 사양 구성과 가격을 공개하고, 11일부터 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EV4는 2021년 출시된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를 시작으로 EV9, EV3에 이어 기아가 국내 시장에 네 번째로 선보이는 전용 전기차 모델로,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고 EV 라인업을 확장하기 위한 기아 최초의 전동화 세단이다.기아는 EV4가 혁신적인 디자인과 우수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실용성을 중시하는 고객에게 확장된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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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승진자 직무교육을 통해 핵심 인재로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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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자원봉사센터,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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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 대표는 5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발대식 서면 축사에서 “대전환의 시기,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며 모든 세대가 직면한 도전과 과제가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세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을 위한 실질적 정책 논의를 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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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원전 2호기 냉각제 누설로 수동 가동 중지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2호기 원자로건물 내부에서 냉각재가 누설돼 원자로를 수동 정지시켰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2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에서 냉각재 누설이 발생해 이를 정비하기 위해 원자로 수동 정지를 결정하고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자로 출력을 내린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원자로 건물 내부 방사선감시기에서 경보가 발생해 누설 부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냉각재펌프 인근 설비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발생한 것이 확인돼
목포시, 청년 창업·소통을 위한 새로운 공간 조성한다
목포시는 지역 청년들을 위한 창업 및 휴식 공간인 '목포 청년쉼터 다락'과 맞춤형 창업 지원 공간인 '목포 청년센터 누리'를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목포 청년쉼터 다락'은 온금동 3-9에 위치한 지상 2층 규모의 건물로, 1층은 창업 공간, 2층은 소통 공간으로 운영한다.
1층은 시민 누구
스피어엑스 우주망원경, 성공적 발사… 초기 운영 단계 돌입
우주항공청은 한국천문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 등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가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스피어엑스는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탑재돼 발사됐으며, 약 42분 후 고도 650km 태양동기궤도에 안착했다. 이어 1시 30분경 나사의 근우주 네트워크 지상국과 교신에도 성공했다.발사 후 약 37일간 초기 운영 단계에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