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권’ 정책 발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추진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과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디지털권’ 정책을 발표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잊힐 권리 보장 △데이터 경제 이익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해민 의원은 “디지털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기본권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글로벌 디지털 데이...
이번 정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잊힐 권리 보장 △데이터 경제 이익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해민 의원은 “디지털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기본권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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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보 뉴스입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의 심각한 채용 비리 실태와 허술한 서버 관리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다.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선관위의 신뢰성을 뿌리째 흔드는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나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먼저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지난 10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 총 1200건의 채용 비리가 확인되었고, 권익위 조사에서도 353건의 채용 비리가 추가로 적발되어 28명이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발된 인원 중 일부는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
새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다음 달 6일까지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사업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재단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도까지 총 800명의 장학생에게 약 14억 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2025년에도 재단은 길어지는 취업준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총 100명을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총 4억 5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심리적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돕기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력하여 ‘재기소상공인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국 16개 산림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재기 희망 소상공인이 자연 속에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숲속 오감 걷기, 향기 요법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한다.대전, 영주, 횡성, 양평,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당일형 및 1박 2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줄탄핵' 추진으로 국민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탄핵소추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특정 성향 법조인 중심의 이권 카르텔 의혹까지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1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국민 혈세를 막대하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9개월 만에 탄핵소추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이 3억 1,724만 원에 달한다. 이는 21대 국회 4년 동안 지출한 2억 4,42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심판 비용은 총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대표 공약이었던 복합점포가 일선수협의 성장을 견인하는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합점포는 재정적인 이유로 수도권 진출이 힘들었던 소규모 회원조합이 수협은행 영업점 공간에서 함께 영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 2023년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시도됐다.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복합점포의 총대출금 4,785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3,953억 원 증가했다.이는 같은 기간 전체 회원조합 영업점 대출금 증가액의 43%를 차지하는 규모다.2023년 10월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가 주최한 제3차 간담회가 지난 1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오전 10시에 개최됐으며,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AI 특위 위원장,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 최보윤 의원, 김장겸 의원, 서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 관련 문제들이
충북 증평소방서는 12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봄철 화재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소방서 관계자, 군 축산 관련 부서, 축산업 협회 대표 등이 참석하여 축사시설의 화재 예방 방안과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충북 지역에서는 8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해 총 18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로 분석되며, 주로 전기배선 노후화와 쓰레기 소각 등의 요인으로 인해
블로믹스는 올 8월 온라인게임 '테일즈런너'의 20주년을 앞두고 업데이트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이 회사는 올 상반기 동안 네 번의 '변신 캠페인'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첫 순서로 기존 29개의 인기 맵을 재해석해 규칙과 레벨은 변형하고 새로운 재미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해당 맵은 변신 캠페인 이벤트 채널을 통해 플레이할 수 있다. 게임 플레이로 포인트를 모아 5단계로 구성된 보상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 가능하다.이 회사는 또 내달 8일까지 출석 보상으로 새 복장을 획득할 수 있는 상자,
맞춤형 트랙터 제작·무상교환 서비스 제공 얀마농기코리아가 글로벌 농기계 브랜드 존디어와의 파트너십 10주년을 맞아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다.이번 프로그램은 고객 맞춤형 트랙터 제공과 함께 엔진·미션 보증 연장, 주요 소모품 무상 교환 서비스 등을 포함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얀마농기코리아는 기존 기성 트랙터에서 벗어나 고객 개개인의 작업 환경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존디어 트랙터’를 제공한다. 고객들은 불필요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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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소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 안전시설 점검 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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