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권’ 정책 발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추진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과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디지털권’ 정책을 발표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잊힐 권리 보장 △데이터 경제 이익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해민 의원은 “디지털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기본권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글로벌 디지털 데이...
이번 정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잊힐 권리 보장 △데이터 경제 이익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해민 의원은 “디지털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기본권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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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심리적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돕기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력하여 ‘재기소상공인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국 16개 산림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재기 희망 소상공인이 자연 속에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숲속 오감 걷기, 향기 요법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한다.대전, 영주, 횡성, 양평,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당일형 및 1박 2
새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다음 달 6일까지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사업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재단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도까지 총 800명의 장학생에게 약 14억 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2025년에도 재단은 길어지는 취업준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총 100명을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총 4억 5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띠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25년 3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4% 상승했다. 지난해 8월 둘째 주 이후 둔화되던 상승세가 올해 2월부터 반등하며 0.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한미의원연맹은 2023년 2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기반으로 창립을 준비해왔으며, 16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우 의장은 이날 총회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본격 논의된 한미의원연맹이 2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며 “초대 회장을 맡아준 정동영·조경태 의원과 간사 역할을 수행한 김영배·조정훈 의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한 것은 한미동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가 주최한 제3차 간담회가 지난 1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오전 10시에 개최됐으며,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AI 특위 위원장,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 최보윤 의원, 김장겸 의원, 서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 관련 문제들이
위메이드의 대작 MMORPG 가 7일 첫 번째 필드 보스 ‘로키의 사념체’를 공개했다.‘로키의 사념체’는 35레벨 이상 이용자 100인이 함께 처치해야 하는 필드 보스다. 낮 12시와 저녁 10시 ‘잊혀진 성전’ 필드에 등장한다. 필드 보스 처치 시 도안, 요르문 장비상자 등이 포함된 ‘로키의 사념 패키지’를 하루에 한 번 참여 보상으로 지급한다.는 오늘부터 20일까지 ‘성장 지원 7일 출석’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용자는
현대제철이 HD현대그룹과 협업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현대제철은 지난 11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관계자들과 함께 LPG‧암모니아 운반선용 신규 후판 강재 초도 생산 기념식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협업 강화를 다짐했다..이번에 초도 생산한 신규 개발 후판은 극저온에서 외부 충격에 버티는 능력을 극대화하고 용접성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LPG·암모니아 운반선은 액화 물질 저장을 위해 극저온을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 일반 강재를 적용하면 충격 인성이 낮아 외부 충격에 취약해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2호기 원자로건물 내부에서 냉각재가 누설돼 원자로를 수동 정지시켰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2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에서 냉각재 누설이 발생해 이를 정비하기 위해 원자로 수동 정지를 결정하고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자로 출력을 내린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원자로 건물 내부 방사선감시기에서 경보가 발생해 누설 부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냉각재펌프 인근 설비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발생한 것이 확인돼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를 무능력자,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취급해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인천시민 대토론회에서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교수는 "1987년 헌법은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력남용, 부패, 무능력, 무책임을 초래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헌은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동안 헌법 개정이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이 지난해 12월 26일 이뤄짐과 동시에 기업들의 이주 산단 확보와 이 공간의 국가산단 편입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규모는 약 778만㎡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3년 3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6기가 세워지며, 15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등이 입주한다. 삼성전자가 728만㎡ 부지에 360조원을
전년 동월 대비 제주지역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청년 취업자는 줄어들면서 고용시장에 여전히 한파가 몰아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2025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15세 이상 취업자는 39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명 증가했다.제주지역 취업자 수는 지난해 10월 40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00명, 지난해 11월 4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명, 지난해 12월 39만3000명
▲박차임씨 별세, 강득구씨 모친상 = 12일, 안양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14일 오전 11시. 031-449-9000
동해소방서는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동해시창업보육센터 일원에서 2025년 동해안 대형 산림화재 대비 동원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최근 지속된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실전과 같은 환경 속에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 대응과 민가 및 주요 시설 보호를 위한 소방력 확보, 자원 배치 최적화, 통신망 운영, 상황 관리 능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훈련에는 강원소방본부와 동해소방서를 비롯한 도내 18개 소방관서와 동해시청, 국유림관리소, 해군1함대, 쌍용씨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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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승진자 직무교육을 통해 핵심 인재로 양성한다
창원시는 6일 올해 1월 승진한 8급 공무원 120명을 시작으로 ‘상반기 승진자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승진자 교육은 6~8급까지 승진 직급에 맞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한다. 또한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분야를 반영하여 예산·회계, 법제실무, 보고서 작성을 교과목으로 설계했다.상반기 교육생은 1월 정기인사 때 승진한 6~8급 공무원 257명으로, 소규모 집중 학습을 위해 인원이 많은 7, 8급 교육은 2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뿐만 아
[경기교육소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 안전시설 점검 나서’ 등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설학교서 현장 점검 실시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6일 화성시 봉담지역의 신설학교 2곳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인숙 교육장 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이달 개교한 화담중학교 및 화담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 환경 및 교직원 구성 사항 △학교 내·외부 안전 관련 시설물 설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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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체육회, 회원단체 보조금 지원
서귀포시체육회는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포괄보조금 1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지원 규모는 회원단체 각종 대회 지원, 생활체육 육성 및 각종 스포츠대회 참가 지원, 종목단체 활성화 사업, 읍·면·동 체육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9억1850만원이다.서귀포시체육회는 대상 사업별 공모절차를 통해 사전심사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이다.지원 신청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다.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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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관내 대학교 3곳 RISE 사업 선정
안동시는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공모 선정 결과 국립경국대학교 4개 과제, 가톨릭상지대학교 4개 과제, 안동과학대학교 4개 과제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지난 7일 발표된 선정 결과에 따르면, 3개 대학은 1~2월에 진행된 예비평가와 본 평가의 2단계 심의에서 사업계획의 우수성과 실행역량을 높이 평가받았다.경상북도 RISE 사업은 지역혁신중심의 대학지원체계를 통해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 구축해 대학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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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홈치모다드렁’ 위기가구 발굴해 보게마씸!
깨톡!”‘혼자 사시는 어르신이신 것 같은데 며칠째 운동을 안 나오셔서 걱정이 된다.’‘노인 부부가 사시는데 생활이 많이 어려워 보인다.’‘발달장애가 있으신 분이 혼자 사시는데 힘든 것 같다.’이런 메시지가 조천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단체 대화방에서 울린다. 위원님들은 이웃들의 작은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가구의 사연과 도로명 주소 사진을 함께 공유해 주신다.2015년 주민들이 직접 지역 복지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제화되면서, 조천협의체는 ‘홈치모다드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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