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권’ 정책 발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추진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과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디지털권’ 정책을 발표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잊힐 권리 보장 △데이터 경제 이익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해민 의원은 “디지털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기본권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글로벌 디지털 데이...
이번 정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잊힐 권리 보장 △데이터 경제 이익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해민 의원은 “디지털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기본권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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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띠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25년 3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4% 상승했다. 지난해 8월 둘째 주 이후 둔화되던 상승세가 올해 2월부터 반등하며 0.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가 주최한 제3차 간담회가 지난 1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오전 10시에 개최됐으며,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AI 특위 위원장,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 최보윤 의원, 김장겸 의원, 서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김승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 관련 문제들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대표 공약이었던 복합점포가 일선수협의 성장을 견인하는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합점포는 재정적인 이유로 수도권 진출이 힘들었던 소규모 회원조합이 수협은행 영업점 공간에서 함께 영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 2023년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시도됐다.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복합점포의 총대출금 4,785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3,953억 원 증가했다.이는 같은 기간 전체 회원조합 영업점 대출금 증가액의 43%를 차지하는 규모다.2023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줄탄핵' 추진으로 국민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탄핵소추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특정 성향 법조인 중심의 이권 카르텔 의혹까지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1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국민 혈세를 막대하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9개월 만에 탄핵소추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이 3억 1,724만 원에 달한다. 이는 21대 국회 4년 동안 지출한 2억 4,42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심판 비용은 총
새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다음 달 6일까지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사업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재단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도까지 총 800명의 장학생에게 약 14억 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2025년에도 재단은 길어지는 취업준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총 100명을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총 4억 5천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한미의원연맹은 2023년 2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기반으로 창립을 준비해왔으며, 16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우 의장은 이날 총회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본격 논의된 한미의원연맹이 2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며 “초대 회장을 맡아준 정동영·조경태 의원과 간사 역할을 수행한 김영배·조정훈 의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한 것은 한미동
2025년 3월 10일 UC 버클리 에너지 및 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 소장 존 코츠 박사가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연구진과 함께 한국 해양산업 발전 및 탄소저감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인천시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에서 UC 버클리와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는 AI와 해양 생명 공학을 결합한 해조류 양식연구, 탄소저감 효과가 높은 해조류 품종 연구,유럽 연합 연구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등 국제 연구 프로젝트 참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 원전사업 개발을 위해 삼성물산과 협력한다.한수원은 11일 서울 중구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삼성물산과 ‘해외 원전 사업 개발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기업 간 거래 협력을 활용한 신규 원전 사업 공동 제안, 대형 원전 수주 경쟁력 강화, 소형모듈원자로 사업 협력 등 수요처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해외 신규 원전 사업 개발에 협력할 방침이다.특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원전 사
최윤재 명예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정책, 실행계획 수립만 그쳐…이행 평가 상대적 미흡 1년 전과 비교해 무엇이 나아졌나 점검표가 필요 2025년 1월, 환경부는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은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최근 민간
충북 증평소방서는 12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봄철 화재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소방서 관계자, 군 축산 관련 부서, 축산업 협회 대표 등이 참석하여 축사시설의 화재 예방 방안과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충북 지역에서는 8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해 총 18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로 분석되며, 주로 전기배선 노후화와 쓰레기 소각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한수풀도서관은 초등학교 3~4학년 15명을 대상으로 가독성이 높은 깨끗한 글씨를 쓰는 법을 통해 집중력과 자신감을 향상 시키기 위해 ‘2025년 어린이 바른 글씨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손진옥 강사의 지도로 글자의 형태를 이해하고 다양한 물건에 자신만의 글씨를 작성하는 활동을 통해 올바른 글쓰기 자세 및 습관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첫 시간에는 기초선을 긋고 짧은 문장을 바르게 작성하는 연습을 한 뒤, 친환경가방에 글씨를 넣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자음과 모음 작성법을 연습, 그립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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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승진자 직무교육을 통해 핵심 인재로 양성한다
창원시는 6일 올해 1월 승진한 8급 공무원 120명을 시작으로 ‘상반기 승진자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승진자 교육은 6~8급까지 승진 직급에 맞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한다. 또한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분야를 반영하여 예산·회계, 법제실무, 보고서 작성을 교과목으로 설계했다.상반기 교육생은 1월 정기인사 때 승진한 6~8급 공무원 257명으로, 소규모 집중 학습을 위해 인원이 많은 7, 8급 교육은 2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뿐만 아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개막...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코리아컵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이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은 8일과 9일 양일간 열리는 1라운드 경기로 시작된다. 코리아컵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총망라하여 한국 성인 축구의 챔피언을 가리는 토너먼트 대회다. 1996년 FA컵으로 창설되었고 지난해 대회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대회라는 의미로 으로 명칭이 변경됐다.올해 코리아컵에는 총 58개팀이 참가한다. K리그1
장기수 좋은도시연구소장 민주당 ‘4050 특위’ 충남본부장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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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체육회, 회원단체 보조금 지원
서귀포시체육회는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포괄보조금 1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지원 규모는 회원단체 각종 대회 지원, 생활체육 육성 및 각종 스포츠대회 참가 지원, 종목단체 활성화 사업, 읍·면·동 체육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9억1850만원이다.서귀포시체육회는 대상 사업별 공모절차를 통해 사전심사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이다.지원 신청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다.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2025년 코리아빌드위크 “목재가 주인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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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2호기 원자로건물 내부에서 냉각재가 누설돼 원자로를 수동 정지시켰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2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에서 냉각재 누설이 발생해 이를 정비하기 위해 원자로 수동 정지를 결정하고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자로 출력을 내린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원자로 건물 내부 방사선감시기에서 경보가 발생해 누설 부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냉각재펌프 인근 설비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발생한 것이 확인돼
장흥군, 사전예방 약제 공급으로 '과수화상병' 막는다
전남 장흥군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지침교육을 실시하고 방제 약제와 작업도구용 소독용품을 공급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안성에서 최초로 발생한 국가 검역병으로 주로 사과와 배 등에서 발생하며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잎이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고 하여 화상병이라고 불린다.
과수화상병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료제가 없어 농가의 사
완도군 26개 마을 '청정 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 신규 선정
완도군은 관내 26개 마을이 전라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청정 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 사업에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선정된 마을은 완도읍 중도리, 금일 황제리, 노화 삼마리, 군외 황진리, 신지 신기리, 약산 우두리, 소안 가학리, 보길 월송리 등이다.
완도군에서는 올해 기존 마을 95개소, 2024년 우수 으뜸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