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권’ 정책 발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추진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과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디지털권’ 정책을 발표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잊힐 권리 보장 △데이터 경제 이익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해민 의원은 “디지털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기본권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글로벌 디지털 데이...
이번 정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잊힐 권리 보장 △데이터 경제 이익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해민 의원은 “디지털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기본권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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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다음 달 6일까지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사업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재단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도까지 총 800명의 장학생에게 약 14억 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2025년에도 재단은 길어지는 취업준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총 100명을 2025년 「MG희망나눔 청년누리」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총 4억 5천
위메이드의 대작 MMORPG 가 7일 첫 번째 필드 보스 ‘로키의 사념체’를 공개했다.‘로키의 사념체’는 35레벨 이상 이용자 100인이 함께 처치해야 하는 필드 보스다. 낮 12시와 저녁 10시 ‘잊혀진 성전’ 필드에 등장한다. 필드 보스 처치 시 도안, 요르문 장비상자 등이 포함된 ‘로키의 사념 패키지’를 하루에 한 번 참여 보상으로 지급한다.는 오늘부터 20일까지 ‘성장 지원 7일 출석’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용자는
창업일보 뉴스입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의 심각한 채용 비리 실태와 허술한 서버 관리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다.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선관위의 신뢰성을 뿌리째 흔드는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나 국민들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먼저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지난 10년간 감사원 감사 결과 총 1200건의 채용 비리가 확인되었고, 권익위 조사에서도 353건의 채용 비리가 추가로 적발되어 28명이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발된 인원 중 일부는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
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7일, 임차인의 피해 구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현재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요율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양수인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해도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심리적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돕기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력하여 ‘재기소상공인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전국 16개 산림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재기 희망 소상공인이 자연 속에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숲속 오감 걷기, 향기 요법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한다.대전, 영주, 횡성, 양평,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당일형 및 1박 2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줄탄핵' 추진으로 국민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탄핵소추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특정 성향 법조인 중심의 이권 카르텔 의혹까지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1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국민 혈세를 막대하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9개월 만에 탄핵소추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이 3억 1,724만 원에 달한다. 이는 21대 국회 4년 동안 지출한 2억 4,42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심판 비용은 총
여주시는 지난 11일 6.25 전쟁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돌아가신 무공수훈자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하였다.이번 전수식은 6.25 전쟁 당시 무공훈장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수여받지 못한 공로자를 찾아 무공훈장을 전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6.25 전쟁 참전용사 고 윤석원님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전달했다. 전란의 혼란 상황에서 주인을 찾지 못하다가 국방부의 6.25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의 탐문과 조사로 지금에야 유족을 찾아 무공훈장 수여가 이뤄졌다.유족들은 무공훈장을 전달
프랭크버거가 3월 11일부터 30일까지 '토트넘 치킨&칩스팩 먹고 런던가자!’ 이벤트를 진행한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토트넘 홋스퍼 팬들과 프랭크버거 고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이번 이벤트의 1등 당첨자에게는 토트넘 홋스퍼 경기 일반 직관 티켓과 100만 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 토트넘 레전드 선수가 직접 안내하는 스타디움 투어까지 포함된 풀패키지가 제공된다. 이 외에도 2등과 3등 당첨자에게 각각 VIP 및 일반 경기 티켓과 스타디움 투어 기회가 주어지며, 총 777명에게 다양한 경품이
지난해 영업수익 2천656억·당기순익 837억 등 최대 실적 달성올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성장 인프라 구축’ 목표 새로운 도전 나서디지털금융 전환·세종지점 설치·신시장 개척·해외보증 본격화 등 주력이재완 이사장 “인재육성재단 설립 청년 엔지니어 육성 등 조합원 지원·산업 발전 지속 노력”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지속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자산 2조원 시대를 열었다. 특히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EGI VISION 2030‘ 비전선포와 함께 올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2호기 원자로건물 내부에서 냉각재가 누설돼 원자로를 수동 정지시켰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2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에서 냉각재 누설이 발생해 이를 정비하기 위해 원자로 수동 정지를 결정하고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자로 출력을 내린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원자로 건물 내부 방사선감시기에서 경보가 발생해 누설 부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냉각재펌프 인근 설비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발생한 것이 확인돼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를 무능력자,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취급해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2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인천시민 대토론회에서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교수는 "1987년 헌법은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력남용, 부패, 무능력, 무책임을 초래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헌은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동안 헌법 개정이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이 지난해 12월 26일 이뤄짐과 동시에 기업들의 이주 산단 확보와 이 공간의 국가산단 편입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규모는 약 778만㎡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3년 3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6기가 세워지며, 15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등이 입주한다. 삼성전자가 728만㎡ 부지에 360조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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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56%, '기각해야' 37%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개막...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코리아컵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이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은 8일과 9일 양일간 열리는 1라운드 경기로 시작된다. 코리아컵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총망라하여 한국 성인 축구의 챔피언을 가리는 토너먼트 대회다. 1996년 FA컵으로 창설되었고 지난해 대회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대회라는 의미로 으로 명칭이 변경됐다.올해 코리아컵에는 총 58개팀이 참가한다. K리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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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은 지난 11일 문경시청 제2회의실에서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계직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이번 특강은‘Best 친절, Smile 관광’이라는 주제 아래 문경시 주요 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25년 달라지는 문경 관광 및 친절의 중요성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한편 문경시는 KTX 문경역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주말 간 배치하여 관광객들은 열차 도착과 동시에 해설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으로 주요 관광지로의 이동도 부담없이 가능하다.신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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