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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조금, 논콩보다 쌀이 더 시급하다

정부가 생산자단체와 함께 논콩자조금 조성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논콩생산자조회 사단법인이 이달 말에 인가가 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조금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찬성한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투입, 정책시행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에서 논콩이 전체 콩생산량에 차지하는 비율은 18% 정도로 보고 있다.

82%가 밭에서 재배하는 콩이다.

이런 상황에서 논콩만 자조금을 조성한다면 대표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의무자조금을 조성할 때 가장 큰 우려가 무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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