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폐지·내란 척결… 정기국회 과제 명확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내란 책임 규명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통한 ‘내란 척결’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관련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로드맵도 당정이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9월 중 첫 번째 대책을 당정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원내대표는 "내란 책임...
동시에 내란 책임 규명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통한 ‘내란 척결’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관련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로드맵도 당정이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9월 중 첫 번째 대책을 당정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원내대표는 "내란 책임...
최근 5년간 국내 민간 건설사에서 하루 평균 1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10대 대형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정준호 의원이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총 2만94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사망자는 21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90건 △2022년 3633건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1일 서류를 조작해 허위 신고로 육야휴직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 A씨와 40대 자영업자 B씨에게 각각 벌금형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 2023년 2월 A씨는 남편의 직장 대표인 B씨와 손잡고 자신이 해당 업체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부탁한 뒤 같은해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등 약 15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공적 자금으로 육아휴직자들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총 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근로자는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으로, 끼임과 떨어짐 등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공표된 7개 사업장은 ▷정안철강 ▷홍성건설 ▷다음종합건설 ▷환영철강공업 ▷영광 ▷토리랜드 ▷우진플라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여성이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한 후 출산할 경우 아기에게 자폐증이 생길 수 있다면서 임산부들에게 타이레놀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 식품의약국이 이를 의사들에게 통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트아미노펜은 기본적으로 타이레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임신 중 복용하면 자폐증 위험을 매우 높일 수 있다. 타이레놀 복용은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 추분인 23일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1mm 안팎이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24~26도 분포를 보이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 기온은 봉화 12도, 청송·영주 14도, 안동 15도, 문경·김천·의성·영천 16도, 대구·울진·영덕 17도, 포항 20도다.낮 최고 기온은 포항·경주·영덕·울진·봉화·영주·문경 24도, 대구·안동·청송·영주·상주김천 25도, 구미·의성 26도가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어린이 안전교육」이 도서산간 및 인구소멸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체험 취약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새마을금고 재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협업하여 지난 7월, 어린이 전문기관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취약지역과 실습교육의 기회 등에서 지원이 필요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총 10회의 교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 인테리어리모델링과 1학년 김리후 학생이 ‘2025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건축․목재 분과‘목공예 직종’ 금메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목공예 부문 금메달 수상은 학교 개교 이래 최초다.‘2025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최하에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6개 경기장에서 7일간 열렸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산업용드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썹 코리아 2025’를 열고, 케이-푸드의 글로벌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전략을 논의했다.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식품 산업계, 학계, 소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0년간 해썹 제도와 함께 발전해 온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국제적 도약을 위해 ‘글로벌 해썹’ 제도 시행, 식품 안전 관리 고도화 방안, 수출 활성화 전략 등을 공유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대청소 실시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경남항노화연구원, 추석맞이 팝업스토어 개최
경남항노화연구원은 오는 25일~26일 양일간, 도청 서부청사 1층 로비에서 ‘2025년 하반기 항노화 오프라인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남도 내 항노화 관련 기업들의 우수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자리로, 화장품·식품·건강기능식품 등 30여 종의 항노화 제품을 시중가 대비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하늘호수 ▲지리산별마루 ▲두호리에스제이 ▲함안농
여수섬박람회조직위, 청년 인플루언서 초청 '글로벌 홍보' 시동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 인플루언서 26명을 초청해 2026여수섬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하며 '글로벌 홍보'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 31일 조직위와 공사 협약의 첫 실행사례로, 섬박람회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6년 9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최신기사
"디지털 아우라로 AI 건널목 되길"... 이상직 태평양 변호사 [명사가 기억하는 PC사랑]
철학자 발터 베냐민에서 시작하자. 진짜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신비하고 영적인 ‘아우라’를 가진다. 기술복제시대엔 어떨까. 수많은 가짜가 돌아다닌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교과서에 나오는 명화지만 디지털로 복제돼 인터넷을 떠돈다. 진짜를 보더라도 감동이 크지 않다. 가짜는 ‘아우라’를 만들 수 없고 진짜마저 죽이는 걸까?영화감독 워차우스키는 영화 '매트릭스' 배우들에게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의 책 ‘시뮐라시옹과 시뮐라크르’를 읽으라고 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현실을 모방하거나 변형한 이미지, 영상이 현실보다 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산하 센터, 정부 고위공무원의 ‘황제 쉼터’로 전락
김동아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코트라 산하 센터에 파견된 고위공무원 중 10명 중 7명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다. 정책 전문성과 조직 안정성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하 센터가 정부 고위공무원의 ‘황제 쉼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은 9월 24일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파견 고위공무원 현황’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코트라에 파견된 고위공무원 19명 중 14명이 1년도 채 되지
‘재외동포와 함께 세계를 잇다’…세계한인회장대회 29일 개막!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2025 세계한인회장대회’가 9월 29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는 ‘700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범죄자'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식 수사'는 무자비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강철원 기자가 쓴 2020년 2월 4일자 칼럼 '윤석열 스타일은 바뀌지 않는다'는 '윤석열 스타일'에...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한목소리…“깜깜이 선거, 이념 대립 심각”
김민전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참석 의원들은 직선제 폐해를 지적하고 러닝메이트제 등 대안 모색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2025년 9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김대식, 정성국, 서지영, 김용태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토론회는 강인수 전 수원대 부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학수 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