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해당 성과급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LX글라스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함께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기관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금감원이 쌍방울 계열사의 100억 원대 주가조작을 결론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이 관련 자료를 확보조차 하지 않은 채 허위공시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마무리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서영교 위원장 측은 전했다.서 위원장은 "금감원이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조달청은 입찰담합·직접생산 기준 위반·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6개사는 6.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조달청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조달청에 따르면 이 기업들은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입찰 및 유기응집제 MAS 2단계경쟁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달청은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
3일 한 신문이 「지배구조 개선이냐, 관치금융 부활이냐... 국민연금 경영참여 추진에 은행권 긴장」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 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의 개선안은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당국이 검토 중인 ‘10% 룰’ 및 ‘5% 룰’ 규제 완화는 국민연금의 추천·제안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당국은 현재 금융지주사에서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를 앞으로 모두 공개하게 하고, 금융지주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지방재정의 누수를 막고 지방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2011년 국세에서 도입돼 15년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를 지방세 최대 세목인 취득세 신고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하는'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취득세는 연간 약 27조 5천억 원으로 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연체율 동향, 사업성 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권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025년 4분기중 신규 PF 취급액이 20.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하고 사업 진행도가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PF신규취급액은2024년 4분기 17.1조원→ 2025년 1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경선의 막이 올랐다.지난 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이어 문대림, 위성곤 국회의원은 4일 예비후보로 등록,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오영훈 후보는 4일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 DJ타워 6층 선거사무소에서 ‘흔들리지 않는 제주, 도민과 완성하는 미래’를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출사표를 던졌다.오 후보는 “지난 4년 민선 8기 도정의 혁신을 성원하고 지지해주신 도민 덕분에 제주의 전략이 국가 차원의 로드맵으로 실현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앞으로 4년도 흔들리지 않고 도민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함께 여는 화합체전 미래 여는 경북도민’을 슬로건으로 내건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3일 경북도청 새마을광장에서 개막해 나흘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경상북도체육회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안동시·예천군, 양 시군 체육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도청 이전 10주년을 맞아 두 지역이 처음 함께 여는 도민체전이라는 점에서 개막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이번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 선수단과 임원 등 1만2천여 명이 참가해 시부 30개, 군부 1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관람객까지 포함하면 3만2천여 명이 현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연계사업’을 본격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그 시작으로 지난 3일 포산중학교 1학년 학생 89명이 참여한 가운데 로봇공학, 제과제빵 등 5개 직업군 진로 체험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생소한 로봇 공학의 원리를 배우고 직
서울 강서구는 취업 준비 청년들의 면접 복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인 '내일 옷장'을 운영한다.서울청년강서센터의 '2026 강서구 청년 욕구조사'에 따르면, 구직 활동 중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웠던 분야로 '면접복장 준비'를 답한 청년은 27.3%로 전체 1,452명 중 397명에 달했다.이에 구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지원 대상은 강서구 거주 구직 청년으로, 2박 3일간 연간 최대 3회까지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영주시는 오는 4월 18일 오후 2시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뮤지컬 ‘전국노래자랑 더 스테이지’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 대표 장수 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을 모티브로 한 트로트 기반 창작 주크박스 뮤지컬로, 친숙한 음악과 이야기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족형 공연이다. 작품은 도시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대구 달서구는 자원안보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 실천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민간 승용차 5부제를 확대 시행하고, 8일 구청사에서 현장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4월 2일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을 통해 민간 참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