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공천 거래’ 의혹 무죄… 증거은닉 교사만 집유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명씨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며 각각 징역 5...
다만 명씨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며 각각 징역 5...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무위원 간 ‘밀약’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커진 가운데, 민주당은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합당은 제안에 불과하고, 결정은 당원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본회의장에서 부적절한 모습이 보인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국민 민생을 대하는 태도를 남다르게 하겠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과 국무위원이 ‘밀약 여부 밝혀야’, ‘타
국민의힘이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도 못했냐”고 반문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얼마 전 '집값 대책 없다'며 손을 털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대단한 묘수라도 찾은 것이냐"며 "국민들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약발이 먹힌 정책은 단 하나도 없었다"며 "최근 발표된 '1·29 부동산 공급대책' 역시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한 수준
4선 중진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 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구의 중심부인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구는 지금 화려한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원내대표 등 중앙 정치 무대에서 증명한 협상력과 추진력을 대구의 재도약을 위해 모두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 선언 장소로 폐점한 대구백화점 앞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침체한 대구 경제의
포항시는 지난달 29일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북구 용흥동 감실교에 스마트 시설관리 센서를 설치했다. 감실교는 1993년 준공된 이후 30년 이상 사용된 노후 교량으로, 옹벽 일부 구간에서 균열과 파손이 발생하고 상부 슬래브와 교대 사이 신축이음부 마모가 확인되면서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달 14일 감실교와 상부 고가도로 양방향을 전면 통제한 가운데, 포항남부경찰서와 포항시 안전관리자문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시설물 전반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대응을 위해 긴급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협의했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귀국한다.김 장관은 30일 오전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2시간 넘게 면담한 뒤 “입장 차를 좁히려는 논의는 있었고 이해도는 깊어졌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약 한 시간 반 동안 회동했으나 관세 철회 등 구체적 성과는 없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노동 당국이 겨울철 건조한 기후와 강풍을 틈탄 산업 현장의 화마 피해 예방을 위한 고강도 점검에 나선다. 대구고용노동청은 2~13일 겨울철 화재·폭발 사고 우려가 큰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취약 요소의 선제적 제거에 초점을 맞췄다. 점검 타깃은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가연물이 산재한 ‘고위험군’에 집중한다. 구체적으로는 층수 30층 또는 높이 120m 이상 건축물 시공 현장, 합계 면적 3000㎡ 이상 물류창고, 화학물질 대량 취급 사업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회복하며 약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3%로 집계됐다.2주 전 조사 대비 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0%로 같은 기간 1%포인트 하락했다.이번 지지율은 지난해 8월 1주차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1%로 1%포인트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은 5일 열린 제3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기명 투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관행은 법과 규칙이 미처 닿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기 위해 형성되지만, 법과 규칙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관행이 앞선다면 이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법에 불과하다"며, "현재 용인시의회에서는 무기명 투표 관행으로 인해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시민이 알 수 없는 구조가
광명지역신문=주미화 본지 편집위원장/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고교 신입생 배정 실패가 반복됐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결과다. 특히 진성고 사례는 고교평준화라는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학생의 선택’과 ‘학교 선호도’로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책임 회피에 가깝다. 학생의 선택은 제도가 정상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될 때 의미를 갖는다. 입학정원 산정과 배정 과정에서 행정적 오류가 발생했다면, 그 결과를 학생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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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암동,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 개최
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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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정부가 임대차 문제 등과 관련해 겪을 수 있는 불편에 관한 보완책을 내주 발표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소셜미디어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어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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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국 뷰티 산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축은 정책과 규제 환경의 변화다. 중국 정부는 화장품 산업을 전략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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