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이양 빠진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재정자치 없는 통합은 공허하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통합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조세 이양이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통합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극 체제 해소와 남부권 성장축 구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재정 자율성 확보 없이 행정 틀만 통합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의회의 예산 독립성과 의정 지원 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정책 역량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통합 이후 발생할 재정 구조와 권한 배분 변...
일극 체제 해소와 남부권 성장축 구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재정 자율성 확보 없이 행정 틀만 통합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의회의 예산 독립성과 의정 지원 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정책 역량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통합 이후 발생할 재정 구조와 권한 배분 변...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월 31일 오후 4시, 지오영 1층 강당에서 열린 마포구약사회 제65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약사들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이번 구청장 표창은 이경희·이현경·양근해 약사에게 수여됐다.수상자들은 마포구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며 구민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복약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왔다.또한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에서 약사 직업을 소개하며 미래세대의 진로 탐색을 돕는 등 지역사회 건강증
새마을금고가 배우 조정석을 새로운 전속모델로 선정하고, 신규 광고 캠페인을 전격 공개한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는 배우 조정석이 가진 독보적인 친밀감과 신뢰도 높은 이미지가 새마을금고가 지향하는 ‘고객 곁의 든든한 파트너’라는 브랜드 정체성과 부합한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새로운 광고 캠페인은 전국 방방곡곡을 배경으로 한다. 영상 속 조정석은 특유의 유쾌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일상 속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을 직접 찾아가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파한다.단순히 금융 상품을 강조하는 기존 광고
서울 강서구는 서울시 주관 ‘2026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공모에 ‘마곡미술길’ 상권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상권 육성사업은 특색과 매력을 갖춘 상권을 지역 로컬콘텐츠와 연계해, ‘주민이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상권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구는 2년간 최대 1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공모 선정은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차별화된 상권 경쟁력 ▲로컬점포 비율 ▲상권 접근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진행됐다. 총 9개 자치구가 신청해, 강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현장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활동 계획 수립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2월 2일 정책 통합 설명회와 2월 6일 학교 업무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행사는 교육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안내를 통해 세종미래학교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교육활동 계획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자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특히 부서별 주요 사업을 통합해 안내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202
광진구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건강장수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합형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장수 특강을 운영한다.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도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는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게된다. 이에 구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내기’를 목표로 중곡보건지소와 자양보건지소에 건강장수센터를 운영하며, 방문건강관리와 건강증진 교육을 연계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건강장수센터에서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건강취약
예산군이 관광의 방향을 ‘당일 방문형’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면서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과거에는 특정 관광지를 둘러보고 돌아가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예산에 머물며 체험하고 소비하는 구조로 관광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예당호 권역 관광지의 단계적 확장과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이 있으며, 단순한 경관 관람 중심의 관광을 벗어나 걷고 체험하고 머무르는 관광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예당호 권역, 사계절 체험형 관광지로 변화예당호는 이미
궁촌항은 작고 아담한 고기잡이 항구로 방파제 입구에 마주 보고 있는 빨간색 등대와 하얀색 등대가 사진촬영 명소로 동해안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은 5일 열린 제3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기명 투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관행은 법과 규칙이 미처 닿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기 위해 형성되지만, 법과 규칙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관행이 앞선다면 이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법에 불과하다"며, "현재 용인시의회에서는 무기명 투표 관행으로 인해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시민이 알 수 없는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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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군정 전반의 다양한 지원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2026년 한눈에 보는 군민지원시책 안내서’를 제작·배부했다. 안내서는 군이 추진하고 있는 159개의 지원사업을 부서별·팀별로 정리해 수록하고 각 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 시기,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을 요약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문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책자는 군민들이 각종 지원 혜택을 모르고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각 부서별로 시행해 온 지원 정책을 한 권의 책자로 체계화한 점이 특징이다. 안내서는 군청 민원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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