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최후적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7월 세법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 대담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시장 상황을 관찰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특히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이 우선이며 이들 정책으로도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 서민금융지원기관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상공
관세청은 3월 26일 오전 10시 홍콩 관세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 양 관세당국 간 체결된 ‘지식재산권 위반 대응 협력 양해각서’의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러한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우리 관세청은 홍콩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물품이 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K-브랜드 위조 물품 검사 강화와 ▲위험정보 공유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홍콩 측은 국경단계에서 위조 물품 단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나프타를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해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7일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 증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세관 이사화물 지정장치장은 우리나라 국제 이사화물의 약 75%를 처리하는 중요시설로서, 증축 공사 완료 시 통관 소요시간이 평균 4일에서 2일로 단축되어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문은 관세청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세청장이 직접 점검함으로써, 관세청 소속 직원들의 ‘안전 일상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방문에서 이명구 청장은 공사업체
한국세무사회가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실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의 혼선과 불합리를 해결하는 과세당국의 합리적인 보완 지침을 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의 건의로 2·3차년도 공제 적용 시 종전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세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졌다.올해 법인세 신고 현장의 가장 큰 애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무적 혼란이었다.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서식인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인천대가 서해안 해양산업 혁신의 구심점이 될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설립한다.인천대학교는 오는 30일 해양바이오, 스마트물류, 해양로봇 등 해양 신산업 연구력을 결집한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신설해 다음달 초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조선·해운 중심의 해양산업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해양 무인 로봇 등 첨단 딥테크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주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오후에 충청권남부와 경상권, 밤에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권북부로 확대되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강풍도 예고됐다. 밤부터 제주도에 순간풍속 70km/h 이상, 제주도 산지 9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평년과 비
전재수 국회의원이 해양수도 부산의 기적 완성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며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전 의원은 2일 해수부 청사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 위험 단계로 분류된 부산의 뼈아픈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했다.그는 부산 인구가 하루 평균 36명씩 줄어들고 지역내총생산마저 인천에 역전당한 지표를 거론하며 수도권 집중과 현 시정의 실행력 부재를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했다.특히 가덕도 신공항 표류와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 및 엑스포 유치 참패 등을 언급하며 무
경기 김포축협이 9년 연속 클린뱅크 인증에 이어 NH농협생명이 수여하는 BEST-CEO상을 수상하며 경영성과와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NH농협생명 BEST-CEO상은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보험사업 추진 성과와 경영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시상식은 지난 3월 17일 김포축협에서 열렸으며, 홍성우 NH
6.3지방선거 지역구 의원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현 의원은 도의원 비례대표직 및 예비후보직을 모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무면허 상태인 현 의원의 차량이 주행중인 것이 순찰중이던 경찰에 확인됐다.이에 경찰은 검문을 통해 현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부분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현 의원은
한국콜마가 국내 법인의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해외 법인이 주춤하며 성장 동력이 제한되고 있다. 핵심 시장인 미국 법인이 거듭 적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법인 역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사업 구조 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겹치면서 이중 악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이 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콜마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71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2%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은 644억원으로 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던 시외버스가 전복돼 1명이 다쳤다. 2일 오전 6시45분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들어오던 시외버스가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었다. 다행이 승객들은 모두 터미널에 내린 후여서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또 사고 여파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