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추징·환부 됐어도 종합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냐”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AI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서비스 ‘쌤157’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됐다.널리소프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스케일업 팁스’ 사업에 최종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3년 동안 총 11억 4000만 원의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게 된다.‘스케일업 팁스’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형 프로그램이다
LG사이언스파크와 우주항공청이 지난 14일 만나 우주항공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지난 6월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첫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은 경남 사천시 우주청 본청에서 두 번째 간담회가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김민수 LG사이언스파크 기술전략담당, 박태홍 LG사이언스파크 글로벌O/I실장 등 주요 기술 경영진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해 노경원 우주청 차장, 한창헌 산업국장 등이 참석했다.LG는 이번 간담회에서 우주산업 진출을 위한 기술 검증 계획과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전면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국세청은 산하 세무관서에 “부모의 채무 대신변제, 법인자금을 이용한 우회 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철저히 검증하라”며 고액자산가 편법증여에 대해 모든 조사수단을 총동원해 엄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올 들어 고액자산가들 부동산 경매 경락대금을 비롯해 골드바 취득자금, 외환거래 등을 활용한 더욱 지능적이고 은밀한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특히 상반기에는 이 같은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집중 점검해 자금출처조사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실적을 발표하며 매출 173억4000만원, 영업이익 47억9000만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6.3% 증가한 수치로, 주요 고객사의 거래량 확대에 힘입어 수익성이 개선됐다.쿠콘의 주요 사업인 데이터와 페이먼트 부문은 각각 85억6000만원과 87억8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데이터 부문은 비대면 서류제출 자동화 API를 중심으로 증권사, 보험사, 지자체 등 다양한 업권으로 고객을 확대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 커피의 향은 한층 깊어진다. 따뜻한 잔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한 해를 정리하는 계절의 언어 같다. 우리는 흔히 ‘갓 볶은 커피가 최고’라고 믿지만, 이 늦가을에는 한 걸음 멈춰 커피의 또 다른 진실인 ‘숙성과 저장의 미학’을 이야기해보고 싶다. 로스팅 마친 커피는 아직 뜨거운 숨을 쉬고 있다. 원두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고, 그 기체가 서서히 빠져나가며 향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디개싱이다. 신선함은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너무 생생한
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포항환경연대가 권향엽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오는 25일 국회의원화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탄소중립 & 수소환원제철 국회포럼’을 연다. 포럼에서 포스코 조명종 미래철강연구소장은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그리고 외국의 기술’을 주제로 발표한다. 유성찬 포항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수소환원제철의 시대적소명과 지원방안’을, 탄소제로전국넷 한정석 공동대표는‘ESG차원에서 시민사회 지역사회와의 협력모델’을 주제로 발표한다. 포럼에 앞서 권향엽 의원은 포럼의 의미를 강조하며 “기후 위기와 탄소중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성남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복지는 두텁게, 산업은 과감하게, 재정은 건전하게"라는 원칙 아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2026년도 성남시 예산안은 총 3조9408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2.9% 증가했다.신 시장은 "연초 행정안전부 공시 자료에서 '전국 시·군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 2년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 재정을 바로 세운 결과이며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AI 콘텐츠 플랫폼 기업 이스트에이드는 AI 포털 줌의 첫 화면을 글로벌 디자인 스탠다드인 ‘카드형 UI’ 기반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사용자 콘텐츠 접근성 강화’다. 이를 위해 이스트에이드는 뉴스·웹툰·쇼핑·투자·리워드 등 사용 빈도가 높은 핵심 서비스를 ‘콘텐츠 카드’ 형태로 재구성해 포털 줌 첫 화면 상단에 배치했다. 줌 사용자는 개편된 페이지에서 최소한의 스크롤로 주요 정보를 한눈에 직관적으로 탐색하고, 원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로 즉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의 출산·양육환경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출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지역 출산환경지수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연구는 경제·고용·주거, 가족·생활, 보건·안전, 사회·제도 등 4개 영역, 31개 지표로 구성된 출산환경지수를 개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타 광역지자체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주지역의 출산환경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연구 결과,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4위로 출산환경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일자리 및 주거의 불안정, 방과후 돌봄시설
평택시는 관내 구직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평택청년 취업성공 지원사업’ 교육을 진행하였고, 올해 3월 1기 교육을 시작으로 11월 13일 5기 교육까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교육에 참여한 수료생들은 “혼자서 취업 준비하기가 막막했는데 교육을 통해 취업의 방향성 및 큰 틀을 잡을 수 있어 좋았다”, “자소서 첨삭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으며 모의 면접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면접관님들의 피드백과 다른 지원자들의 답변을 듣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평택시는 평택청년 취업성공 지원사업 교
새만금포항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인 새만금-전주 구간을 오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통한다. 총사업비 2조 7,424억 원이 투입된 이 도로는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까지 연결하는 왕복 4차로다.이번 개통으로 김제시 진봉면부터 완주군 상관면까지의 이동 시간이 약 76분에서 33분으로 43분 단축되며, 주행거리도 약 8km 짧아진다. 이를 통해 차량 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 연간 2,018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새만금-전주
농림축산식품부가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의 억대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농협에 대해 고강도 특별 감찰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시작했다. 이 관계자는 "감찰은 이미 착수됐고 현재도 진행 중이며, 이번이 끝이 아니라 향후 몇차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농협금융지주는 일반 금융지주와 달리 농협법에 따라 농식품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다. 이 때문에 회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 운영과 계열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제주 한라산에 '첫 눈'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반짝이는 금이 보내는 신호
최근 국제 금 시세가 폭등한 뒤 일시 큰 폭으로 하락하자 투자자와 전문가들의 눈길이 이 반짝이는 금속의 가격 변화에 쏠리고 있다. 지구에 한정된 양만 매장돼 있는 '우주물질'인 금은 그 자체로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귀금속이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세계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호기
논산시 관내 중학생 대상 현장 교육
충남 논산시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을 찾았다. 논산시는‘충청남도 인권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기민중학교 강당에서 재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폭력과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과 예방 방법, 인권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루는 이론 수업과 실습형 활동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역할극을 통해 상황별 대처법을 직접 체험하고, 학교폭
안양시, 레미콘 사업장 7곳 시·구 합동점검…대체로 양호
경기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수원시도서관,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 구축 첫발
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최신기사
"재무공시 투명성 강화" 티웨이항공…금감원 XBRL 우수법인 선정
티웨이항공이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2025년도 XBRL 재무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돼 감사장을 받았다. 금번 평가는 국제표준 X
노상흡 캠틱 원장 "드론축구, 글로벌 콘텐츠로 키우는데 관심과 응원 부탁"
전북에서 '전주 드론 축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한쪽에서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창의적 레포츠인 만큼 글로벌 한류 콘텐츠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
반도체 수요에 생산자물가 두 달 연속 상승…10월 0.2%↑
생산자물가가 반도체 수요 강세 영향으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82로, 전월보다 0.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다.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과 축산물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4.2% 내렸다.공산품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1차금속제품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와 폐기물수집운반처
샤오미, 2025년 전기차 판매 목표 40만대로 상향…반도체 공급난 변수
샤오미가 전기차 생산 50만대를 돌파한 가운데, 2025년 연간 출고 목표를 40만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20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알렸다. 이는 샤오미가 EV 시장에서 빠르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샤오미는 35만대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고 밝혔으며, 레이쥔 샤오미 최고경영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50만대 생산 돌파를 축하했다.샤오미는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 기기로 유명하지만, 자동차 시장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
카이로대 찾은 이재명 대통령 “SHINE으로 한-중동 미래 잇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 카이로대학 연설에서 한반도와 중동을 연결하는 새로운 대중동 구상으로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한·이집트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평화·번영·문화 협력을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며, 한강의 기적과 ‘나일강의 기적’을 잇는 청년·교육·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