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추징·환부 됐어도 종합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냐”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변칙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전면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국세청은 산하 세무관서에 “부모의 채무 대신변제, 법인자금을 이용한 우회 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철저히 검증하라”며 고액자산가 편법증여에 대해 모든 조사수단을 총동원해 엄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올 들어 고액자산가들 부동산 경매 경락대금을 비롯해 골드바 취득자금, 외환거래 등을 활용한 더욱 지능적이고 은밀한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특히 상반기에는 이 같은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를 집중 점검해 자금출처조사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실적을 발표하며 매출 173억4000만원, 영업이익 47억9000만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6.3% 증가한 수치로, 주요 고객사의 거래량 확대에 힘입어 수익성이 개선됐다.쿠콘의 주요 사업인 데이터와 페이먼트 부문은 각각 85억6000만원과 87억8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데이터 부문은 비대면 서류제출 자동화 API를 중심으로 증권사, 보험사, 지자체 등 다양한 업권으로 고객을 확대하
하나은행은 지난 17일 HL만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자동차 부품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1호 지원 기업인 케이에이씨를 방문해 보증서를 전달하고, 유동성 지원 등 내실 있는 금융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자동차 부품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 9월 하나은행과 HL그룹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하나은행(
LG사이언스파크와 우주항공청이 지난 14일 만나 우주항공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지난 6월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첫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은 경남 사천시 우주청 본청에서 두 번째 간담회가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김민수 LG사이언스파크 기술전략담당, 박태홍 LG사이언스파크 글로벌O/I실장 등 주요 기술 경영진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비롯해 노경원 우주청 차장, 한창헌 산업국장 등이 참석했다.LG는 이번 간담회에서 우주산업 진출을 위한 기술 검증 계획과
부산본부세관이 18일 발표한 ’25년 10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해 11억4천1백만달러, 수입은 20.4% 감소해 10억8600만 달러, 무역수지는 5500만 달러 흑자였다.부산지역 수출은 1개월 만에 다시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7개월만에 흑자를 기록했다.승용자동차 등이 증가했으나, 선박, 화공품,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중남미, 중국 등이 증가했으나, EU, 동남아, 일본, 미국 등 국가로의 수출이 감소했다.수입은 소비재, 원자재
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차세대 뉴 글렌 로켓을 공개하며 우주 탐사 경쟁을 본격화했다. 20일 IT매체 테크크런치는 새롭게 설계된 뉴 글렌이 새턴 5호보다 크고, 스페이스X의 스타십과 맞먹는 성능을 갖췄다고 전했다.블루 오리진은 이번 로켓을 ‘뉴 글렌 9×4’로 명명했다. 이는 1단에 9개의 로켓 엔진, 2단에 4개의 엔진을 탑재해 기존 모델 뉴 글렌 7×2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70t
쿠팡에서 고객 약 4500명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비인가로 조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쿠팡은 20일 공지를 통해 “18일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비인가 상태에서 조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회된 정보는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최근 5건의 주문 정보”라고 밝혔다.회사는 해당 이례적 조회 활동을 즉시 탐지해 제3자가 사용한 접근 경로를 차단했으며, 현재까지 노출된 정보를 활용한 악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쿠팡은 “고객 결제 관련 정보에는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난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의 종사자 일본연수를 다녀왔다.장애인 자립의 새로운 모델 무기피스, 통합돌봄의 실천 방문간호 생활지원센터-의료 복지를 연결하는 지역 네트워크, 협동조합의 힘 중앙의료협동조합·고령자협동조합, 농업과 복지의 만남 사회적기업 모기타테 등을 돌아봤다. 첫 방문지인 일맥회 계열의 사업소인 무기피스는 지적·정신·발달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곳이다.20명중 16~17명이 매일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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