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모든 것 무죄 대법원 확정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경기 수원시가 14일 영흥수목원 책마루에서 ‘수원 군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주민설명회 '새로운 시작, 희망토크 2차'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수원특례시가 주최하고 수정시정연구원이 주관했으며,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이찬용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장, 윤경선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혁 국회의원 비서관, 염태영 국회의원 보좌관, 조철상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회장, 고도제한 피해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설명회는 ▲ 1부 희망토크에서 군 공항
경기 수원시가 여름철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면빗물분사시스템과 빗물공급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수원시는 시내 주요 도로 거점 4곳에서 모아둔 빗물을 도로에 뿌리는 노면빗물분사시스템을 가동한다. 기온이 30도 이상이거나 폭염 특보가 발령됐을 때 가동돼 온도를 낮춘다.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될 때도 빗물을 분사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광교중앙로 수원컨벤션센터 앞 ▲ 경수대로 수원종합운동장 앞 ▲ 월드컵로 수원월드컵 경기장 앞 ▲ 웰빙타운로 광교중학교 앞 등 4개 구간에 있다.지난해 폭염일수 증가로 총 104차례
경기도가 2025년 우수 청년공간으로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더 누림 플랫폼', '포천시 청년센터', '파주시 청년공간 GP1939' 총 3곳을 선정했다.청년공간은 청년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청년들의 활동 기반이 되는 물리적 거점 공간을 말한다.지난 4월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공모에 참여한 도내 28개 청년공간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 이용자 설문, 프로그램 발표, 심의위원회 평가를 진행하고, 7월 11일 ‘청년공간 운영자 워크숍’에서 결과를 발표했다.행사에서는 우수 청년공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공유됐다.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
용인특례시는 2026년 K리그2 참가를 목표로 창단을 추진 중인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용인FC’의 초대 감독으로 최윤겸 감독을 공식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시청 시장실에서 최윤겸 초대 감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신생 구단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최윤겸 감독님은 K리그를 대표하는 전략가이자 훌륭한 인품과 리더십을 갖춘 분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인의 첫 프로축구단이 성공적으로 내년 K리그2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서
경기 용인특례시는 구성 적환장 사업과 관련해 기존 적환장 옆에 매입한 기흥구 언남동 15-1 번지 부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판매용 종량제 봉투 보관창고, 청소차 차고지를 설치하고 기흥구 언남동 16-2·3·4 번지 옛 사용종료매립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되 이곳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 이 부지가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열지 않는다.이상일 시장은 10일 오후 시장실에서
2년 전 1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전날부터 밤새 300㎜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17일 오전 이곳 인근 미호강에 홍수경보가 발령됐다.충북도의 홍수경보가 내려진지 10여분이 지난 오전 10시10분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입구에서 약 3㎞ 가량 떨어진 도로에는 노란 우비차림의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출동했다.현장에는 충북경찰청 2기동대와 인근 파출소 경찰력도 지원요청을 받고 나왔다.지하차도 입구 진입차단 시설에는 ‘긴급상황 진입금지’라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경찰은 도로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서는 동·서 제주시 분할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위성곤 국회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질의 답변을 공개했다.윤 후보자는 단일 행정체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기초사무와 광역사무를 통합 처리하면서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됐지만,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는 지역현안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답했다.이어 기초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민의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절박함이 담긴 메시지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전했다. 17일 대구상의에 따르면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라한셀렉트 경주 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상의 하계포럼’에서 박 회장이 김 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건의서를 직접 전달했다. 박 회장은 김 총리에게 수도권 집중화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음을 설명하며 “대구경북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사회간접자본이 아닌 대구·경북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
광명시가 17일 신안산선 사고 100일을 맞아 시민 안전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발생 100일을 앞두고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에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안전진단, 도로 복구, 대중교통 대책 마련, 기반시설 정비, 시민 생활안정 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대응해 왔다"며 "시민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쌀을 지키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업농들이 강릉에 모였다. 지난 15~16일 강릉종합운동장 야외공연장에서 열린참가해 행사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개회식은 최상순 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수석부회장의 선언으로 시작됐다. 정호율 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 신승대 쌀전업농강릉시연합회장, 조희성 쌀전업농중앙회장, 김홍규 강릉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무대에 올라 전업농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고, “강원 농업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격려가 이어졌다. 정호율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이 자리는 단순한
고성군 마암면에 위치한 장산숲은 여름이면 더욱 깊어지는 푸르름으로 방문객을 반긴다.무더위를 식혀주는 그늘과 바람, 고즈넉한 연못과 정자가 어우러진 이 숲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장산숲의 역사는 약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태조 때 호은 허기 선생이 마을의 지형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숲을 조성한 것이 시초다.당시 길이가 1000m에 달했지만, 지금은 약 100m 길이, 60m 폭의 공간에 250여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느티나무, 서어나무, 긴잎이팝나무, 배롱나무 등 남부 온대지방 특유의 수목
17일 오전, 전남 나주 금천면에 시간당 86㎜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이후 광주와 전남 전역은 사실상 ‘도심 침수’ 사태를 맞았다. 기상 관측 역사상 드물게 나타나는 강도로, 특히 광주 북구와 서구, 남구 등 저지대 밀집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시내 곳곳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광주 북구 운암동 일대는 우수관로가 빗물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세대 주택가와 도로 수십 곳이 침수됐고, 풍암동과 동림동 등도 반복된 배수 문제로 주민 불편이 컸다.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광주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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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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