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모든 것 무죄 대법원 확정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이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12일 생활 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인 매화동 스마트셸터 현장점검을 했다.14일 시흥시에 따르면 임병택 시장은 이날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스마트셸터 내 냉방기기 가동 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주말에도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설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임 시장은 “스마트셸터, 그늘막 등 시민들이 불볕더위를 피하고자 이용하는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불볕더위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는 불볕더위 저감시설 유지 관
경기 수원시가 14일 영흥수목원 책마루에서 ‘수원 군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주민설명회 '새로운 시작, 희망토크 2차'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수원특례시가 주최하고 수정시정연구원이 주관했으며,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이찬용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장, 윤경선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혁 국회의원 비서관, 염태영 국회의원 보좌관, 조철상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회장, 고도제한 피해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설명회는 ▲ 1부 희망토크에서 군 공항
경기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고온 피해 예방과 악취 저감을 위해 에어제트팬 및 측벽배기팬 시범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 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환기팬 외에 에어 제트팬과 측벽 배기팬을 추가 설치해 우사 상층에 모인 더운 공기를 빠르게 배출시킬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이를 통해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사료 섭취량 저하, 산유량 감소, 악취 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 축사 내 환경개선은 물론 출하일령 단축과 사료비 절감, 깔짚 이용 기간 증가 등을 통해 축
경기도가 2025년 우수 청년공간으로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더 누림 플랫폼', '포천시 청년센터', '파주시 청년공간 GP1939' 총 3곳을 선정했다.청년공간은 청년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청년들의 활동 기반이 되는 물리적 거점 공간을 말한다.지난 4월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공모에 참여한 도내 28개 청년공간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 이용자 설문, 프로그램 발표, 심의위원회 평가를 진행하고, 7월 11일 ‘청년공간 운영자 워크숍’에서 결과를 발표했다.행사에서는 우수 청년공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공유됐다.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
경기 수원시가 여름철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면빗물분사시스템과 빗물공급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수원시는 시내 주요 도로 거점 4곳에서 모아둔 빗물을 도로에 뿌리는 노면빗물분사시스템을 가동한다. 기온이 30도 이상이거나 폭염 특보가 발령됐을 때 가동돼 온도를 낮춘다.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될 때도 빗물을 분사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광교중앙로 수원컨벤션센터 앞 ▲ 경수대로 수원종합운동장 앞 ▲ 월드컵로 수원월드컵 경기장 앞 ▲ 웰빙타운로 광교중학교 앞 등 4개 구간에 있다.지난해 폭염일수 증가로 총 104차례
“제주의 땅에서 복음의 자취를 따라, 기독 교수의 정체성과 소명을 새롭게 하다”전국기독교수연합회는 지난 16-17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제22대 임원단이 참여한 성지순례 수련회를 개최했다.이번 수련회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고, 성지순례를 통해 기독교수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깊은 기독교 유산을 경험하며 영성과 기독교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전기연의 비전을 강화하는 귀한 여정으로 이어졌다.수련회 첫날인 16일에는 제주 섬나교회에서 임원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울주군가족센터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6월부터 7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4회에 걸쳐 ‘우리집 정리의 기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울주군 내 재직자 및 울주군에 거주하는 재직자 11명을 대상으로 남부권 울주군가족센터에서 진행됐다.이번 프로그램은 정리수납전문가를 초청해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주거 정리 기술과 청소법을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옷방 정리, 장마철 세탁물 관리, 주방관리, 욕실과 거실
성북구립미술관은 여름 기획전으로 허윤희 작가의 개인전 ‘영원은 순간 속에’를 오는 9월7일까지 개최한다. 전시는 생명과 자연, 시간에 대한 성찰을 담아내며 한국 현대미술을 이끄는 중진 작가의 작업 세계를 조명한다.허 작가는 생의 본질적 속성과 시간의 흐름에 내재한 순환과 실존을 주제로 작업해 왔다. 2024 이인성미술상을 받으며 생태미술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그는 이번 전시에서 전통적인 그리기 방식으로 묵직한 메시지를 전한다.3층 제1전시실에서는 작가가 제주로 작업실을 옮긴 후 2023년 10월부터 매일 아침 기록한 ‘해돋이 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수도권 관광객 유치 총력전에 나선다.제주도는 19일부터 수도권 주요 지하철 노선 등을 활용해 제주여행 수요 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 우선 서울역, 홍대입구역, 고속터미널역 등 74개 역 내 디지털 미디어 346면에 ‘가깝고 안전한 제주여행, 지금 제주에서 행복을 예약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홍보 포스터를 집중 게시한다.또 단체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함께 홍보한다.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단체 관광객인 동창회와 동호회, 스포츠단체, 자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복 80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금강산의 자연과 식물을 담은 100년 전 사진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국립수목원이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들은 지난 6월 하버드대학교 아놀드수목원과 LOI 체결 후, 이를 바탕으로 본 사진 및 기록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사진 자료들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과 191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아놀드수목원의 식물탐험가 어니스트 헨리 윌슨이 금강산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조사하며 남긴 것으로, 당시 금강산의 식생과 경관은 물론, 사찰 등 문
국내에서 판매되는 EA 축구 게임 ‘FC 26’의 소액결제 기능이 사라졌다. 패키지 형태의 기본 게임은 그대로이지만, 소액 결제 기능은 없앤 것이다.이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법’ 을 의식한 EA의 대한 판매 정책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EA측이 한국 매출의 일부를 포기하면서 까지 공개하고 싶지 않은 확률이 있었던 모양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소 의외의 결정"이라고 한마디.또다른 관계자는 "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특히 한국의 경우 스팀 성인 게임금지,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최신기사
평택직할세관, 올 상반기 수출 347억4천만 달러…전년 동기비 7.0% 증가
평택직할세관은 18일 2025년도 상반기 평택직할세관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25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34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반면, 수입은 375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2억 7천만 달러 개선된 28억 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적자폭을 나타냈다.
SGI서울보증 핵심 전산시스템 복구…17일 10시부터 보증서 발급 재개
금융감독원은 18일 SGI서울보증은 핵심 전산시스템을 복구하고 17일 10시부터 보증서 발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14일 SGI서울보증의 침해사고를 인지한 즉시 현장점검에 착수했고, SGI서울보증의 모든 업무가 정상화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침해사고대응기관인 금융보안원과 공조해 사고원인 분석 및 전산시스템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SGI서울보증과 소비자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서비스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또한, 유사 침해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에 유의사항을 긴급 전파하는 등
與 "부자감세 원상복구"…정기국회서 법인세 25%로 인상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인하된 법인세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 이른바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세수 상황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빨리 검토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이번 달 중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부의 연
관세청장,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
이명구 관세청장은 18일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성우하이텍 서창공장을 방문해 자동차부품 생산 현장을 살펴본 후, 자동차부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청장은 이날 현장견학·간담회와 더불어 직원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동차·부품류 품목관세의 타격과 현실적인 정부 지원방안 등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명근 ㈜성우하이텍 대표는 미국 관세정책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등을 건의했다. 이명구 청장은 미 관세국경보호청
LG U+, 경기북부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진행
LG유플러스가 경기북부경찰청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31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 증가했으며, 건당 피해액도 5301만원으로 2.8배 늘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층과 직업군이 다양해지면서 일상 속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경기북부경찰청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캠페인의 첫 단계로 LG유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