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오인 과태료 ‘13억’…경찰·지자체, 신고 전까지 몰라
최근 3년간 일반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오인해 잘못 부과된 과태료가 13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과 지자체는 시민 신고 전까지 오인 사실을 몰랐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도로를 스쿨존으로 잘못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최근 3년간 1만9201건, 13억581만원 규모다.
특히 지난 2021년 서울경찰청 3억6000만원, 2022년 대구경찰청 1억8000만원, 2023년 인천경찰청 4억5000만원 등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오단속 사례가 지속 발생...
특히 경찰과 지자체는 시민 신고 전까지 오인 사실을 몰랐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도로를 스쿨존으로 잘못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최근 3년간 1만9201건, 13억581만원 규모다.
특히 지난 2021년 서울경찰청 3억6000만원, 2022년 대구경찰청 1억8000만원, 2023년 인천경찰청 4억5000만원 등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오단속 사례가 지속 발생...
올해 개청 20년을 맞이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새로운 20년을 책임질 ‘제조와 AI 융합’에 몰두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명지국제신도시를 중심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AI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다.◆AI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는 명지국제신도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수년간 자동차, 조선, 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기업들이 자리를 잡아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경남도는 도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31일 밝혔다.경남은 인구 300만명 이상 지역 중 유일하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았고, 전국 18개 지방법원이 있는 지역 중 로스쿨이 없는 곳은 경남과 울산뿐이라고 경남도는 설명했다.이에 도는 그동안 지역 로스쿨 설치를 위해 도내 국회의원들과 협조해 대정부 건의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그 결과 최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경남에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로스쿨을 의
창원시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 마산 도심을 국화로 물들인 제24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가 약 75만6000명의 역대급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시는 축제 종료 후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국화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자율관람 기간을 운영한다. 축제 종료 후에도 국화가 만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자율관람 기간 동안에도 많은 방문이 예상된다. 자율관람 기간 중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지만 안전 관리는 지속된다.올해 마산가고파국화축제는 ‘바다가 부
진상락 경남도의원은 5일 열린 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이후 경남교육청의 광고비 집행과 간담회 추진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진상락 의원은 “경남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반대에 대한 홍보비로 2억 5,714만원을 사용하였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경남교육청 홍보예산을 조례를 지키기 위한 광고비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진상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교육청은 ‘경상남도마을교
경상국립대학교는 정부 방침에 따라 개인적 사유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에게 휴학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교육부는 최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신청한 휴학은 승인하도록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상국립대 의대는 대학본부 측과 휴학과 관련한 세부 절차와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경상국립대 의대는 재학생 439명 중 420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다.이들 모두 개인적 사유로 휴학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전원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경상국립대 의대 관계자는 "의대가
합천군은 7월 1일 초매식을 시작으로 9월 4일까지 실시한 관내 건마늘 산지공판장의 운영을 완료함에 따라, 해당 공판장에 마늘을 출하한 농업인을 위해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해 10월 29일 마늘 경매 수수료 일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농산물 산지공판장 출하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산물 산지경매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관내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산지공판장을 운영하는 합천유통와 합천동부농협에서는 농업인들의 대기시간 단축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출하예약제를 적극 활용, 농업인 2,765명이 참여하여 9,275톤,
제주항공은 올해 3분기 별도 기준으로 매출 4602억원과 영업이익 395억원, 당기순이익 431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제주항공이 이날 공시한 올해 3분기 별도 기준 잠정 영업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4602억원으로 전분기 4279억 대비 7.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또 역대 3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4%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39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으나 당기순이익은 431억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것
삼성전자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가전제품 에너지절감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5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삼성전자 DA사업부 문종승 부사장,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신속히 시장에 도입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협력 △혁신 기술 연구 및 정보 교류 등 에너지 감축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 △대국민 에너지절감 실천 확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삼성전자는 회사가 보유한 전문 기술을 바탕
이상기후, 전쟁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 불균형이 생겨나면서 국내에서도 식량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곽도연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식량원에서 여러 직책을 맡아오며 우리나라 식량산업 발전을 책임지고 있다. 창간 12주년을 맞이해 곽도연 원장에게 앞으로의 식량원 정책, 가루쌀 발전 방향, 이상기후 대응 등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다.- 올해 식량원 주요 정책 소개부탁드린다.국립식량과학원은 우리나라 식량산업을 책임지는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기본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농업기반 기술을 개발하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순직한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추모시설이 들어섰다.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5일 임실 119 안전체험관에서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동료와 의용소방대원, 도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시설 제막식과 추모식을 개최했다.이번에 조성된 추모시설은 지난 2023년 3월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교의 사고를 계기로,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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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스퀘어 관계사인 디지털 광고 전문 기업 인크로스는 2024년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연결재무제표 기준 24년 3분기 매출은 132억 6,000만 원, 영업이익은 53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5%, 37.3%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50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5% 증가했다.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사업 투자는 물론 SK그룹의 운영효율개선 기조에 따른 경영 최적화 노력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연결 영업이익률은 40.5%를 기록했다.3분기 실적 상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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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부평역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 제 7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와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이날 행사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 소수자로 인한 직장 차별에 대한 노동법 안내 부스와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부평역광장에서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반대집회가 열렸다.지역 40여개 시민단체와 각 시·도 기독교단체가 참가한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포괄적 차별금지지법 반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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