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세정책 입장차…"법인세 정상화" vs "기업 무너져"
여야는 10일 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해양주권 수호 의지 차원 해군은 창설 80주년을 맞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남해와 동해에서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
그룹 베이비돈크라이가 다채로운 콘셉트 소화력을 선보였다. 베이비돈크라이는 지난 10일과 1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통해 두 번째 디지털 싱글 ‘아이 돈트 케어’ 뮤직비디오 티저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첫 번째 티저에는 텅 빈 공연장과 거리, 창고 등 다양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퍼포먼스를 펼치는 베이비돈크라이가 담겼다. 이와 함께 경쾌한 리듬의 ‘아이 돈트 케어’ 후렴구 일부 음원과 안무가 공개되며 완곡에 대한 기대감
‘제15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대공연장에서 열린다.‘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조선시대 양양의 관노 출신이었으나 뛰어난 소리 실력으로 세조로부터 악공의 대우를 받았던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고유의 전통 소리를 보전·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통민요 대회이다.양양문화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일반부와 대학부 참가자 총 55개 팀 180여 명이 농요, 노동요, 어요 등 다양한 전통민요로 기량을 겨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인 M센터를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곳을 이용하던 청소년들을 10월 말까지 다른 기관으로 전원하도록 통보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6년째 해당 서비스를 운영해온 M센터에는 현재 발달장애 청소년 6명이 다니고 있다. 대부분이 중증 장애를 갖고 있고, 타 기관에서 받아주지 않거나 문제 행동으로 퇴소했던 아이들이다.이 아이들은 현재 M센터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며 적응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지정에서 탈락하면서 이 아이들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진로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진로 업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한다.이번 연수는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의 진로 수업, 진학 지도, 상담 등 주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울산교육청은 10일 외솔회의실에서 중등 진로전담교사와 진로 업무 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연수는 전문가 특강에 이어 현장 사례 중심의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연수는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수업, 진학, 상담 등 4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운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주택 신청하세요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 및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서비스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다.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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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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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소닉 럼블'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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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2040&경기도5070’ 일자리박람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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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나락스, 기술특례상장 기술성평가 ‘A’ 등급 획득
산업 특화 AI 기업 마키나락스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했다. 마키나락스는 미래에셋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2026년 상반기 기업공개를 목표로 본격적인 상장에 나선다.마키나락스는 나이스디앤비와 이크레더블 두 평가기관으로부터 각각 ‘A’ 등급을 받았다. 이는 산업 특화 AI 기술의 우수성과 핵심 제품 ‘런웨이’의 사업 확장성을 공식 인정받은 결과다.마키나락스는 제조·국방 등 도메인에 특화된 고성능 버티컬 AI를 개발하는 산업 특화 AI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