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세정책 입장차…"법인세 정상화" vs "기업 무너져"
여야는 10일 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플랜트 배관 전문기업 유니슨HKR의 전직 임원이 퇴사 직전 회사의 영업 관련 핵심 자료를 외부로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다.유니슨HKR에 따르면 A 전 상무는 퇴직을 앞둔 시점에 사내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견적서, 설계 반영 리스트, 제품별 원가표 등 주요 자료를 출력한 것으로 회사 내부 조사에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경쟁사 씨엔알로 이직했다. 해당 회사는 실제 유니슨HKR이 수행하던 일부 프로젝트를 새롭게 수주한 사실이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회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지난 1일 막을 내렸지만,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들 사이에선 열악한 대기 공간과 부실한 급식, 숙소 환경을 둘러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10일부터 경찰관들이 영화관 스크린 앞이나 복도, 버스 안에서 박스나 담요를 깔고 쪽잠을 자는 모습, 바닥에 도시락을 두고 식사하는 장면 등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이들은 "대기 시간에 따뜻한 공간이나 침구도 없이 노숙에 가까운 환경을 감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일부 경찰관은 "모포가 지급된 곳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1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에서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와 사업 관심을 끌어올려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지자체 관계자 등 약 1천여 명이 참석했다.지난 2022년 도심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발표된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도심복합사업’은 24만㎡, 5,973세대 규모로, 현재까지 발표된 도심복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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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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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의미와 4.3세계화를 위한 남은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국제 학술대회가 열린다.제주4․3평화재단은 13일과 14일 제주썬호텔에서 '제주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사는 13일 오후 5시 ‘제주4･3 진실규명의 의미’를 주제로 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다. 추미애 의원은 1999년 4.3의 억울한 희생이 담긴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제주4.3 진상규명에 기여한 바 있다. 14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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